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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전통시장서 장보고 소외된 이웃에 온정2023.09.2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국세청 직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향한 나눔 행보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덕담을 나누는 등 온기를 듬뿍 전한 것. 대구지방국세청(윤종건 청장)은 22일 달서구 소재한 ‘월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윤종건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스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장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윤 청장은 같은 날 서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 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위문금도 전달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윤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은 기부라 더욱 뜻 깊다” 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지방청과 예하 세무서들은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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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지역 기업인 북돋고 모범납세자에 감사2023.09.2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역 기업과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중소기업인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북경영자총협회(회장 김용현) 5층 회의실에서 가진 협회 초청 강연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 경영 시 유의할 사항 등 자세히 설명한 뒤 한 말이다. 전북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요청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및 컨설팅 제도 확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소할 상담창구 설치 등을 양동구 청장에게 건의했고, 양동구 청장이 이렇게 화답한 것이다. 이날 양동구 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에는 전북경영자총협회 김용현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한 자리였다. 이를 통해 기업인과 세정기관 상호간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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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2023.09.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세무사제도창설 62주년과 마을세무사 제도 7주년을 기념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나섰다. 이를위해 지난 19일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8명의 마을세무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평소 세무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현장에 찾아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실시했다. 이재만 회장은 이와관련,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에 많은 시민들이 상담해 평소 궁금해 하던 세금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료 세금상담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재 발생시에 유독가스를 막고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 안전용품인 ‘생명구조타올’을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 각각 전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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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세금조회・신고・납부까지 ‘척척’…‘혜움 리포트 2.0’2023.09.1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인 ‘챗(Chat) GPT’를 이용해 고객과 잠재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신고 관련 각종 지식과 정보, 자사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명료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고객 정보로 세금 신고・납부 절차까지 자동화 한 첨단 세무서비스 기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세무법인 혜움의 정보기술(IT) 세무 연구소 혜움랩스(대표 옥형석)는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경리, 재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챗GPT 기반의 ‘혜움 리포트 2.0’을 공개한다고 12일 본지에 알려왔다. 혜움 리포트 2.0은 챗GPT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자의 다양한 세무, 경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뿐 아니라 무료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한 경리 업무까지 자동화 해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구현된 챗GPT기반 상담 서비스는 세무법인 혜움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30만여건의 질의, 응답을 기반으로 구축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혜움랩스 홈페이지에 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혜움랩스 관계자는 “챗GPT 기반 상담 서비스는 세무법인 혜움의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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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2023.09.08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5%)에 10%(토지투기지역의 경우 20%)의 세율이 추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판단은 지목별로 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 하고 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하여야 사업용이고,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사업용에 해당한다. 또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양도일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예외 사항(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기간기준)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즉, ①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또는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 또는 ③ 양도일로부터 소급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실무상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항이다. 더불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양도소득세의 여러 부분 중에서 복잡한 편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1.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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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조세심판원장들 한 자리에…조정제도 신설, 꼭 필요하다2023.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진술인 의견 개진 등 최근 조세심판원이 추진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제도 실효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했다. 역대 심판원장들이 조세심판원에 다시 모여 조세심판제도에 대해 논의한 것은 심판원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대 조세심판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청사 이전 후 대‧소심판정, 의견진술인 및 비상임심판관 대기실 등 시설을 대폭 개편했으며, 이에 발맞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심판 진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날 13대 이용섭, 14대 최경수, 15대 한정기, 16대 전형수, 17대 최명해, 18대 이종규, 20대 이희수, 22대 백운찬, 23대 김낙회, 25대 김형돈, 26대 심화석, 27대 안택순, 28대 이상율 원장 등 총 13명의 역대 원장들이 참석해 달라진 조세심판원 시설과 제도 개선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역대 원장들은 청구인과 처분청 대기실을 분리하고, 회의안내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판정 내 영상설비를 늘려 진술인들의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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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지원, 세무사·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 위촉2023.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8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에서 배우 하지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6일 밝혔다. 하지원 씨는 지난 2014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모범 성실납세자로서 엄격한 자기관리를 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국세청 홍보대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하지원 배우는 연예계 활동은 물론 공·사생활이 매우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모셨다”고 설명했다. 하지원 씨는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로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세무사가 공공성 있는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고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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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5일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강연2023.09.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정KPMG는 오는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를 강연한다고 밝혔다. 1일 삼정KPMG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 동향 및 사례 분석 회계 세미나'를 열고, 삼정KPMG 전문가들은 연사로 나서 제약바이오 관련 회계·세무 이슈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회원사의 회계·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부문 회계 이슈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자산 2조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등 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세제 지원 확대 등 세제동향에 대한 소개와 기업 적용 방안도 살펴본다. 박상훈 삼정KPMG 파트너가 '신외감법과 회계감리 리스크'를 주제로 제약바이오의 주요 회계이슈를 살펴보고 회계감리 및 주요감독지침을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최은영 파트너가 '최근 세제동향 및 제약바이오 관련 예·판례 소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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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세미래 체험관' 내달 1일부터 운영 재개2023.08.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30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25일부터 휴관 중이던 '세미래 체험관'의 운영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옛 서광주세무서에 마련된 '세미래 체험관'은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세미래 교육센터(1층)를 새롭게 단장해 2010년 6월 15일 개관했다. 세미래 체험관은 개관 이후 코로나19로 휴관하기까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비롯해 성인에 이르기까지 총 4만4천872명이 다녀갔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ㆍ북 지역을 통틀어 유일한 세금 홍보와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감소한 올해 초부터 세미래 체험관의 운영 재개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재개관을 목표로 노후화된 시설 교체, 콘텐츠 보강과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세미래 체험관의 재개관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세금에 관한 역사와 의미를 재미있고 정확하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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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새일터, 새희망!"…대전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착공식2023.08.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15번지 ‘대전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착공식’ 현장. 광복절 다음날인 이날은 회원 수 900여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감회무량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착공식 행사는 대전지방회 신용일 총무이사의 사회로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대전지방회 고태수 회장이 착공식을 찾아준 내빈을 소개한 뒤, 안상규 부회장이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서정종합건설 김태수 현장소장이 공사개요를 보고했고, 고태수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고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최시헌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본회 감사, 임채수 서울지방회장, 이중건 중부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안용석 서정종합건설 대표, 김재범 쿠파건축사무소 대표 등을 소개했다. 이어 대전지방회 고문들도 소개했다. 역대 회장을 지낸 이종성 회장, 박정순 회장, 박종근 회장, 임소병 회장, 유병섭 회장, 전기정 회장과 대전지방회 안상규 부회장 전용근 부회장이 지방회 고문들이다. 안상규 대전지방회 부회장은 4년 전 계획 의결 후부터 착공식 당일까지 경과를 보고했다. 2019년 6월14일 제2차 확대임원회의에서 ‘회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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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황희곤 전 서초세무서장,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개정판 출간2023.08.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다룬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개정 4판이 도서출판 조세통람에서 출간됐다. 딱 2년만이다. 이책은 소송업무 등의 전문가 레벨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독자들이 몫으로 집필됐다는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집필된 이 책은 전 서초세무서장을 지낸 황희곤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공동저자인 '오병우·안수남' 세무사가 판례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하우를 공유했다. 시중의 판례집은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기 위한 편집방향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면, 이 책은 新판례 보다는 판례에 스며있는 논리를 이해하고 조세 사건을 바라보는 혜안(慧眼)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세법상 논란이 되거나 다툼이 되는 규정은 상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소송이라는 궁극적 과정을 통해 그 다툼이 종결되거나 해소된다. 조세법이라는 한계 속에서 반드시 누군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작업이라는 점에서 집필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개정4판은 1257페이지 분량으로, 2년전 개정3판에 비해 분량이 약간 늘었다. 판례평석사례 중 법이 개정되었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판례 21개를 삭제하고 조세총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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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어도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자2023.08.11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한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러한 기본내용도 몰라서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1.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평가는 아래 순서로 순차 적용된다(상증령 제49조). ① 당해 자산의 매매거래가액(평가기간 이내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② 감정가액(2개 감정가액 평균, 기준시가 10억 이하는 1개의 감정가액 가능) ③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④ 유사 매매사례가액 ⑤ 보충적평가액 2. 소급감정가액의 인정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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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통 이동희 전 수성세무서장 “스마트한 세무사 되렵니다"2023.08.0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뭐니뭐니 해도 공격자 입장에서 뛴 전반전 경험이 수비자 입장에서 후반전을 뛰는데 가장 큰 경험이자, 자양분이지요. 세무조사 업무로 전뼈가 굵은 35년, 앞으로 35년은 조사 받는 납세자 보호 포지션에서 뛰겠습니다.” 35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주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이동희 전 세무서장이 지난 6월30일 명예롭게 퇴임한 뒤 세무사로 새출발한다며 기자에게 알려온 개업 일성이다. 이 전 서장은 경상북도 상주 화령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경쟁이 치열했던 국립세무대학교 제6기로 입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국세청에서 공직자 인생을 시작했다.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TK) 지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본청 조사국 등 대부분의 경력을 주로 세무조사 분야에서 쌓았다. 재직 중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경영학 석사 학위도 취득한 ‘주경야독’파. 슬하에 2남 1녀를 뒀는데, 자식 농사 무척 잘 지었다. 자녀중 한명이 세무공무원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었고, 또 한명은 교직, 나머지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법학도다. 모두 아버지를 닮아 공부 잘하고 성실하다는 게 주변의 평이다. 지난 6월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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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새내기 사업자 세금교육 큰 호응”2023.07.3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창업자 등 새내기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지식들을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현장교육에 나섰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 등 신규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조세불복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지원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도 꼼꼼히 안내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28일 순천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순천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광구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이번 세금교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마무리 후에는 맞춤형 세무 상담도 진행, 교육 참여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6일에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 내 11개 창업 유관기관이 함께 ‘2023년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18일에는 광주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광주시내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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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수재민돕기 성금에 수해복구 봉사까지 '구슬땀'2023.07.2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 직원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경상북도 수해지역을 찾아 토사로 피해가 발생한 곳의 훼손물품을 철거하고 침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무더위 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마다하지 않고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13일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지역을 25일 방문,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대구지방국세청과 예하 세무서 직원 7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윤종건 청장은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내 일처럼 나서 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번 수해복구 활동이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아울러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된 지역을 비롯한 수해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 운영지원과 현장소통팀 관계자는 하루 전인 24일 본지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