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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개최…납세자 권익 신속성‧정확성 제고2023.06.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서울에서 ‘2023년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조세심판제도의 개선‧발전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졌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신속한 사건처리(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검토 관리강화 등) ▲공정한 심판결정(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등) ▲전문성‧책임성 강화(연구분석팀 신설 등) 방안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이밖에 심판결정의 신속성‧공정성‧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이 향후 제도개선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과 같이 외부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심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완석 강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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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조사1국 2개팀 동원…고강도 세무조사2023.06.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설립, 문 정부 설립 1호 공공기관으로 불린다. 설립 후 국세청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원의 규모나 실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7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초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국세청의 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는 지난 2월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고, 4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는 오는 9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2개팀을 동원하는 등 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보단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해진공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8년 7월 설립됐다. 해진공은 해운항만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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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광주大와 업무협력 협약 체결2023.06.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5일 광주대학교 행정관 6층 교육혁신지원실에서 광주광주대학교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대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세무직 공무원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광주대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공무원의 직무연수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한 긴밀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협약식 직후 광주대 호심관 소강당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국세청의 역할 등에 대한 진로 특강을 했다. 김동진 총장은 "예비 사회인인 학생들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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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족한 세금 더 걷으려 세무조사 하는 것 아냐”2023.05.2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 받으세요. 컨설팅 받으면 나중에 세금 추징 때 가산세 면제됩니다. 기업들 어려워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자문해 드립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이른 아침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 160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강연 중 한 말이다. 윤 청장은 이날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 팁과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윤 청장은“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언론이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보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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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에 이재만 현 부회장 단독 출마2023.05.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 차기 회장후보에 이재만(李在滿) 현 부회장이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19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영보)에 따르면 ‘제27대 임원 등 선거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재만(등록번호 19961) 회장후보가 단독입후보 했다. 이재만 회장후보와 함께 연대부회장으로는 부회장 류영애(등록번호 34293), 부회장 서정철(등록번호 11845) 후보가 런닝메이트로 회원들 앞에 나섰다.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만 회장후보는 국립세무대학 10기로 졸업한뒤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임용되어 경산세무서, 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등에서 봉직하다가 2010년 1월 세무사를 개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무사 개업이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 서대구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아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 대구세무사회고시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아서 구광회 회장을 보필하면서 회무를 익혔다. 이재만 회장후보는 회원들의 존엄성을 제1의 가치로 꼽았다. 그는 ‘회원이 주인이 되는 대구세무사회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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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적극 행정 리더 임명 및 실천 결의식2023.05.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18일 적극적인 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적극 행정 리더'를 임명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적극 행정 리더는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직원으로 선발됐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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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보호 위한 '일신 우일신'…전 직원 춘계 워크숍2023.05.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12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직원간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19 이후 전 직원 워크숍은 5년 만이다. 심판원은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전 직원 참석 하에 2023년 춘계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관련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표준처리절차 폐지·조정검토 관리강화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한 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전문성·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및 연구분석팀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심판원 직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및 조세심판원의 발전 측면에서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및 책임성 ▲청렴도 및 친절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토론 및 발표·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올해에도 유지하기 위한 청렴도·친절도 제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심판원은 이날 논의된 제안들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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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2023.05.12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특례 규정은 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② 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③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1.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 및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 ① 건설임대주택 등으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2022.2.15.이후 양도분부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 등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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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중부지방회장, 중부국세청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2023.05.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지난 3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장려금 운영 등 현안업무를 논의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이후, 김진현 청장을 예방하고 중부세무사회 회관 진행사항 등 현안 관심사에 대해 교감하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날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기본방향과 소득세신고 중점추진사항과 소득자료 제출 관련 안내를 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소득세 신고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오영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황금의 계절 5월은 신고업무로 납세자 수가 가장 많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예민한 달인 만큼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과 모두채움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배포하고 있다”면서“영세사업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아 세무사님들께서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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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무사회 정기총회, 차기 4대회장에 '정균태' 세무사 선출2023.05.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박형섭, 이하 한청세)는 지난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비돌웨딩 오릴리아홀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4대 신임회장에 정균태 세무사가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이형재 세무사, 봉승환 세무사가 각각 당선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전홍근 고문, 이주성·임종수 역대 회장을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했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정균태 신임 회장은 ”개업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청년세무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후배 청년세무사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보답해 나갈 것”이라면서 “나아가 한국청년세무회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청년세무사회 내외빈, 그리고 집행부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차기 제4대 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총회이다. (청년세무사회는) 한층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신임회장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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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에 ESG까지”…경영압박 덜어주는 국세행정 눈길2023.04.2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물가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바람까지 불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머리를 맞댔다. 기업들의 세금 고민만 하는 게 아니지만,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법인세 공제‧감면 자문 등 국세청이 시행 중인 각종 세금지원제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널리 알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27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세미나실에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이용규 여수상의 회장은 지역 상공인 10여명과 광주국세청 간부들이 마주 앉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외에서 불어오는 경영환경 악화와 탄소중립, ESG경영환경 전환 등으로 기업은 새로운 물결 위에 놓여 있는 시점이며, 위기감에 휩싸인 지역 기업에 정부의 세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격려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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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27일 춘계학술대회 개최2023.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이 개회사,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축사에 나선다. 학술대회는 이창희 서울대 교수의 ‘국제조세법: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란 주제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제1세션에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평가 및 남은 과제’를 주제로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를 맡으며, 김석환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김정홍 미국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에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과세 목적의 해외자산 관련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 발표를 담당하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김규동 외국회계사(법무법인 율촌), 박재찬 변호사(김앤장),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토롬에 참여한다. 특별세션에선 임재혁 이화여자대 교수가 ‘기업구조조정세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합병·분할의 본질론’을 발표하며, 윤준석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의 사회로 김희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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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경기위축에 공공요금 인상, 이중고”…국세청 “함께 풀자!”2023.04.1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긴축으로 달러 유출을 우려한 한국 통화당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소비수요는 줄어들면서 원자재값은 올라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침체기 세금 부담은 여전하다고 호소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축소,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 최소화,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지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11일 상의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윤방섭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참여 기업들은 지방 소재 기업들은 이런 가운데 수도권 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제 및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지요건 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광주국세청은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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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빠른 주류운반용차량 검인 스티커 발급” 업무협약2023.04.1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류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이 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국세청이 도움에 나섰다.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이 검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인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12일 “관내 주류유통사업자단체와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신속발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0일 맺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류유통 사업자단체는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김덕호)와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양춘석),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우대) 등 3곳이다. 이번 업무는 주류업단체와 협업 강화 및 검인스티커 발급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주류업단체의 회원사(종합주류도매업체)는 보다 빠르게 검인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홍영표 광주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지난 4월부터 194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각 지역별 주류업단체와 협약을 맺고 검인스티커 신청 절차 간소화로 발급기간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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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2023 금융상품과 세금' 개정 8판 출간2023.04.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관련 종사자 및 학생을 위한 《2023 금융상품과 세금》이 8번째 개정판을 최근 출간했다. 《2023 금융상품과 세금》은 20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정비,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청년도약계좌 신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납입액 상향조정,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등 금융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말 입법과정을 통하여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변경 내용도 항목별로 보완하여 그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금융상품별 줄거리와 관련 세금을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주제별로 도입부에 문답식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내용 설명 후에 종합예제를 두어 이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속있는 「참고」와 「TIP」을 두어 이해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였고, 「색인」을 충실히 작성하여 알고자 하는 항목과 그 연결된 내용까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상품 일람표」와 「절세금융상품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