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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재경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세금계산서 교부 Tip2022.06.2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출발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일 듯 하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손실보전합의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2)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특수관계자에 무상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가치세과-123)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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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올해부터 종속기업 연결범위 면제 종료…연결재무제표 정상화2022.0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는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었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작성 어려움을 감안해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일부를 제외했으나, 올해부터 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한다.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단계적 취득)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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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장, 오는 15일 정기총회에서 선출2022.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15일 오후 2시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46대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 각각 1인을 선출한다. 회장 및 임원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총회 종료 후 ‘미래의 회계와 회계 전문가’ 특별세미나에서는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나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회계사회 임원진, 회계법인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인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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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ESG 국제기준 나왔는데 국내 공시의무는 늑장…회계법인 검증은 겨우 3%2022.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작성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가운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된 보고서’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공시에 대한 국제적 눈높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당국은 2030년이 돼서야 코스피 상장사 전체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31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한 ‘제14회 감사인 포럼’. 이진규 파트너(삼일회계법인 ESG 총괄 회계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내 ESG 보고서 인증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이하 코스피) 상장사 824곳 중 ESG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은 179곳으로 21.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ESG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 중 144곳(80.4%)은 ‘AA1000AS’ 기준을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A1000AS’은 영국의 비영리기업인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사에서 제정한 기준으로 몇 가지 작성 기준이 있긴 하지만, 현재 ESG 공시기준 추세에 비하면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ISAE30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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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재경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 공제 Tip2022.05.2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세 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실비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착오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대리운전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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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에 삼정KPMG 선정2022.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금융분야에서 민간인증 시장이 활짝 열렸다.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안정성과 신뢰성,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자산 관리, 인적‧물리적‧개발 보안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삼정KPMG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윤장민 이사를 주축으로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디지털기술보안 등의 역량을 갖춘 11명의 전문가들로 전담조직을 꾸렸다. 윤 이사는 2012년 국내 최초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으로 평가를 수행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는 삼정 KPMG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정KPMG 디지털테크본부 윤장민 이사는 “사용자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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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VS 현직’ 회계사회 회장 선거…김영식 회장‧나철호 부회장 입후보2022.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15일 진행될 제46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현직 회장과 현직 부회장이 맞붙게 됐다.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임원선거 회장 후보에 김영식 현 회장과 나철호(재정회계법인) 현 부회장이 두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회장 후보에는 정창모(삼덕회계법인) 현 한공회 감사, 감사 후보에는 문병무(미래회계법인) 회계사가 단독 출마했다. 김영식 회장 후보는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지내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회계사회 회장 선거에서 40% 득표율로 당선됐다. 나철호 회장 후보는 2016년부터 한공회 감사로 일하다 2020년 선출직 부회장에 단독 입후보로 당선됐다. 회계사회는 다음달 15일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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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2022.05.1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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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편람…아파트·비영리·공익법인 회계기준 망라2022.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12일 회계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2022 회계편람’(사진)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22 회계편람’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외한 일반기업·특수분야·비영리조직·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이 수록됐다. 법무부가 고시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을 추가했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결론도출 근거와 기준서 관련 문단에 실무지침을 연계수록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과 원문을 각각의 기준서에 수록함으로써 회계실무자들의 실무적용능력을 돕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회계사회 측은 “회계는 기업 및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라며“2022 회계편람이 회계전문가와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는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내달 중 ‘20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서’와 세무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을 펴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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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사랑나눔회, 틈새가정에 의료‧주거비 후원2022.05.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 사내 봉사단체인 삼정사랑나눔회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노원교육복지재단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에 의료 및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정부 복지지원으로도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 내 저소득, 틈새계층 가구에 1년간 의료 및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특화사업이다. 삼정사랑나눔회는 이번 나눔활동을 통해 관리비, 전기 요금 등 주거지원금 또는 치료 및 입원지원금 명목으로 1인 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삼정사랑나눔회 임근구 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이웃들이 안전한 주거 및 보건 환경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실천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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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89% “디지털 감사, 횡령‧부정 적발에 도움”2022.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서 회계부문 직원 상당수가 디지털 감사의 유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지난달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 총 5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 (Digital Audit) 인식 설문조사’를 3일 발표했다. 디지털 감사의 유용성 관련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9%가 내부 횡령 또는 부정 적발에 도움된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재무정보 허위보고 감지에 유용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매출계정을 통한 횡령 적발, 가공의 재고자산 계상 포착, 가공의 유형자산 거래 감지, 보관된 현금예금의 유용 조사 등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감사의 가장 큰 장점은 대용량 자료 분석 처리를 통해 회계 오류나 부정을 식별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었다. 디지털 감사의 유용성과 달리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39%였다. 앞선 2020년과 2021년에 실행한 조사에서의 해당 응답률 10%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디지털 감사가 주류를 차지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은 것이다. 디지털 감사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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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K-IFRS ’보험계약’ 경과규정 개정 공표2022.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경과규정 개정사항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2월 11일 의결한 사항으로서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와 제1109호(금융상품)의 최초 적용 시 두 기준서의 경과규정 차이로 인한 회계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다. 제1117호는 비교 재무제표 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는 반면, 1109에서는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보험부채의 경우 제1117호에서는 현행 원가로 잡히지만, 금융자산은 제1109호 경과규정에 따라 상각 후 원가로 표시된다. 개정 내용은 K-IFRS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선택권(이하 ‘분류 조정(overlay)’)을 부여했다.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의 금융자산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여 분류·측정하였던 것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K-IFRS 제1117호와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경우와 제1109호를 이미 적용했지만 비교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되어 재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권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별로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K-IFRS 제1109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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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명의신탁주식의 7가지 위험성2022.04.27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차명주식’이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필자가 명의신탁주식 실명확인 컨설팅을 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2001년 7월 24일 전까지 발기인 수 제한(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한 경우, 신용불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세법상 지식 없이 그냥 막연히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명의신탁한 경우,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조언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등 다양하다.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실명전환에 대해 꼼꼼하게 계획 수립해서 반드시 실명전환할 필요가 있다. 증여자에게 막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험성 2018년까지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지만 2019년부터 명의신탁주식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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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2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정책 포럼 개최2022.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김의형 원장)이 오는 20일 오후 3시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KSSB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언에 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김의형 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8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준비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마련했다”며 “KSSB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언에 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럼은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며, 온라인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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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KICPA ESG 아카데미 2기 과정…5월 초 개강2022.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19일 ‘KICPA ESG 아카데미 2기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인회계사 회원이며 2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달 22일에는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열어 교육과정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일반과정에서는 ESG의 개요, ESG 보고·공시 기준 및 가이드라인, ESG 관련 회계·세무·평가·금융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다. 심화과정(6.13 ~ 7.8)은 ESG 평가·보고·공시·금융 등에 대한 세부내용 교육이 진행되고, 인증과정(7.25 ~ 7.29에서는 ESG 정보 인증 기준 및 실무 사례 소개 등이 진행된다. 강사로는 Big4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원, 회계기준원 소속의 ESG 실무담당 전문가 20인이 참여한다. 수강신청은 KICPA 아카데미 교육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선착순 200명 마감이다. 수강 회원들은 회원 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회계사회 측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회계사들이 ESG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