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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폐기업 4분의 1…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사유2024.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 공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장폐지 단계에 이를 수 있다. 6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2023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5개사였다. 이 중 42개(24%)가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38개,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4개였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전체의 16.3%로 2022년(25.0%)보다 줄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1주 전까지는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 겸직 제한, 상근감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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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4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점검!2024.01.23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지난 호에서 “가업승계! 대세는 승계특례 적용한 ‘생전증여’”를 연재해 정부의 가업승계 완화에 대한 태도와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어 가업승계의 성공확률을 높이고자 했다. 이후 가업승계 시장에서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법인들을 상담해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흐름과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가업요건, 가업재산 요건,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 Ⅰ. 가업요건 1.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에 해당할 것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가업은 증여자가 10년간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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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3년 결산대비 대손금의 절세전략2024.01.09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의 손금(비용)인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하다. 이번에는 2023년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손금의 절세’에 유익한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법인세법상 대표적 대손요건 1. 판결에 의한 대손처리(법인세과-512, 2013.9.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표적인 사례 - 회사내부의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률적인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부의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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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대세는 승계특례 적용한 ‘생전증여’2023.12.27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무사로서 많은 CEO를 만나다보면,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군 경우 또는 부모의 가업을 승계받아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분할 것 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대표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은 힘들게 일군 가업을 낮은 세금으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물려받아 가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라 할 수 있다. 가업승계도 일정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 형성은 당연히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을 보면, 2023년 개정세법, 2024년 세법개정안 모두 CEO 유고시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CEO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더 파격적으로 세제지원 폭을 늘리고 있다. 이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 온전한 경영자 수업을 통해 제2세 가업경영의 성공확률을 높여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완화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금액 확대 법인기업의 CEO가 생전에 낮은 세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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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창립 69년 총회 갖고 연말 ESG 학술세미나도2023.12.14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1일 창립 69주년 기념식을 치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연말연시에 활발한 대외 활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년 6월 2년 임기의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데, 선거를 앞둔 직전 해 총회에서 회칙 전면 개정이 추진돼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4일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환경・사회・거버넌스(ESG)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8회 ESG 인증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포럼 주제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와 기후 이슈가 기업의 자산, 부채의 인식과 측정, 공시에 미치는 영향 등과 밀접하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외에서 ESG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사례도 소개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ESG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은 기업과 감사인, 투자자 및 정책당국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관련 역량을 키워 가야 하는 전 세계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영식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연말 감사시즌을 맞아 ‘정도감사'에 매진하되,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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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감사투명대상에 김의형 삼일회계 고문‧이용우 의원2023.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7일 회계투명성에 기여한 공로로 김의형 삼일회계 고문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5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매년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각 부문별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입법 부문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상했다. 조 대표는 회계법인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해왔으며, IDEA 데이터 분석툴, 국제적 네트워크 회계법인 그랜트 소튼 인터내셔널을 통해 LEAP 시스템 도입 등 회계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제회계 흐름에 맞춰 대차대조표 외에도 재무상태표를 제무제표로 인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많은 입법 활동을 통해 회계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정책‧제도 부문에는 김의형 삼일회계 상임고문, 감독 부문에는 최진영 전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이 선정됐다. 김 고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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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퀀타피아에 감사인지정 조치2023.12.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078940]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 11억8천만원을 허위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퀀타피아에 과징금 6천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당시 담당임원·감사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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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2023.11.28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CEO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CE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리베이트 지급, 불분명한 회계처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비용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정리는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반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필자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이슈에 그 이유가 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간 가지급금 액수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11년 이후) 적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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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회계법인 두들기는 금감원, 대표들 소집 “국민(기업) 눈높이 맞춰라”2023.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등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新외감법 안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을 찾아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및 삼일‧삼정‧한영‧대주‧한울‧우리‧이촌‧안진‧삼덕 등 9개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 ▲감사품질 올려라 ▲회계법인 내부통제 강화 ▲당국의 디지털 감사 지원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 및 회계제도 보완 이행이었다. 이는 ▲기업횡령으로 사고 터졌다는 이야기 자꾸 듣게 하지 말라 ▲회계사들 사고 치지 말라 ▲감사인 지정제 하에 감사보수 올려 받고 있었는데 적당히 줄여라 ▲디지털 감사 지원은 하겠는데 돈은 알아서 해라로 풀이할 수 있다. ◇ 초대형 기업 회계범죄와 회계개혁 이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회계감사 개혁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 정부 회계제도 최대 과제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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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3년 연말정산 대비 혼동하기 쉬운 원천징수에 유익한 행정해석2023.11.0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업무 관련 사전 핵심사항을 체크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부서, 재경부서에서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업무를 수행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퇴직소득 과세이연처리의 요건(서면-2023-원천-0136)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동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미래에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리라는 가정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2.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80%(현행 60%) 적용대상’이 아니다(소득세과-4233). 3. 근로자가 생일 및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 46013-1358). 4.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의 소득구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받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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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로 허위 인건비 빼먹은 회계사들…금감원 적발2023.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가족명의를 동원해 거짓 인건비를 챙기고, 특수관계자 거래처에 가짜 보수를 지급하는 등 부정한 혐의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해당 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꾸미고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해당 배우자는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채용됐으며, 회계법인 차원에서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돈을 지급했다. 채용된 배우자들이 실제 회계법인 출근하거나 업무를 했다는 근거도 없었으며, 회계법인도 이들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급여만 지급했다. 이밖에 회계사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원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이 역시 실제 용역 수행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부당 행위에 대해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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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필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승계가 필요한 법인은 다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막대한 상속세가 과세됨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둘째,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는 있는 법인, 셋째,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 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컨설팅을 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법인의 숫자보다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의 숫자가 더 많은 편이다. 업력이 2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간과하는 경우에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매년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Ⅱ.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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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 내부지원 혐의' 대웅제약 현장조사2023.10.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웅제약이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대웅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부당 내부 지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최근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모니터링에서 다수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 지원,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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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포럼, 내달 21일 정기포럼…감사 관련 제도 변화 논의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3년 제4회 정기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지난 2018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기업회계 감사 및 감사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포럼과 온라인 교육강좌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규제환경 변화와 결산시기를 앞두고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과 준비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 강연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개정 법규 사항과 2024년 정기주주총회 체크포인트’ 주제 발표를 맡는다. 특히 차기연도에 연임하는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제 변화와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대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에선 지동현 삼정KPMG 전무가 ‘결산시점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감독방안’을 발표한다. 과거 감리지적 사례를 통해 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 감독방안과 함께 결산 재무보고 점검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자금통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역할을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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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회계학회, 내달 2일 IASB 초청 세미나…재무제표 표시‧주석공시 기준 개선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가 내달 2일 오후 2시 FKI타워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IASB 초청 세미나: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공시 기준 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IASB는 새로운 IFRS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공시 기준을 내년 상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과 회계학회는 IASB 부위원장 및 해석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해 개정 IFRS가 국내 회계실무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감사인, 정보이용자, 학계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 토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