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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기준 위반' 의혹 두산에너빌리티 감리 진행2023.10.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회계기준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본 금융감독원이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2021년부터 감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이를 감리위 안건으로 올린 뒤 징계 심의를 벌이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러나 이같은 금감원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해당 회계처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사안"이라며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지만 수주사업 회계처리의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과정 등에 대해 금감원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에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며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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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신 절세전략에 유익한 상담사례는?2023.10.0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납세자의 경우 ‘아는 만큼 절세하는 것이’ 현실인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유권해석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가상자산거래수수료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서면법규소득-557, 2023.08.09)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여부(사전법규재산-1318) <질의> ○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불균등 저가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A)의 개인주주들만이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 상기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B)의 주주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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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국제 지속가능성·기후 국문초안 공개…의견청취 11월 13일까지2023.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12월 말까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및 S2 ‘기후 관련 공시’의 공식 국문 번역본을 공개한다. ISSB 기준은 KSSB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의 기반자료로 활용되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가늠하는 자료다. 의견조회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10월 11일에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FRS S1 및 S2 역량강화 공개포럼을 열고 10월 중에 KSSB 자문위를 개최한다. 11월까지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국문 번역본을 오는 12월 21일 KSSB 의결 안건으로 상정, 12월말 최종 국문 번역본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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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박정혁 회계기준위 비상임위원에 선임2023.09.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정혁 신임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사진)을 선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16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다. 박정혁 신임 비상임위원은 1970년 생으로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와 아이오와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삼성생명 경영지원실 재경팀 회계전문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위원, 지속가능성공시기준 자문위원회 위원, IASB GPF(글로벌 재무제표 작성자 포럼)위원, IASB TRG (보험기준서) 위원, 한국회계학회, 보험회계분과위원회 및 산학협력 부회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바 있다. 회계기준원은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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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자금지원 혐의' CJ계열사 현장조사 착수2023.09.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CJ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지주회사, CGV, CJ푸드빌 등에 기업집단감시국 소속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CJ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벌여온 TRS 계약 실태조사 과정에서 CJ 계열사들의 혐의점을 포착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최근 CJ, CJ푸드빌, CJ대한통운[000120] 등 CJ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TRS 계약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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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 1100명…전년比 137명 감소2023.08.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가 전년 대비 137명 줄어든 11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차 시험에 응시한 4187명 중 전 과목 모두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점자는 총점 424점을 받은 연세대 2학년에 재학 중인 문관우(21세‧남) 씨다.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 2학년 재학생인 박주혁(19세‧남) 씨다. 최연장자는 서울대 출신 박종민(42세‧남)씨다. 응시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26.9세로 전년 대비 0.1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67.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전반(21.4%), 30대 전반(10.9%)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가 35.0%로 전년 대비 0.2%p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상경계열 전공자는 71.6%로 1.2%p 줄었다. 응시자 평균점수는 57.0점으로 4.6점 떨어졌다. 과목별로는 원가회계(59.8점)가 가장 높았고, 재무회계(52.0점)가 가장 낮았다. 합격자는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성적확인‘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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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유효기간 ‘5년’으로 늘어난다2023.08.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중 영어시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 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 2년 이내 응시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 즉 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을 응시한 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 공직 또는 민간 경력을 갖춘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해당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은 제2차시험 원수 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도 통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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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일본 측과 가상자산 회계기준 회담 개최2023.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6일 야스노부 가와니시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특별 초청하여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야스노부 위원장은 국제단체 재무회계기준재단(FASF) 내 회계기준위원회(ASBJ)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날 한일 양국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에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도 실행가능한 회계지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에 관한 상세한 주석공시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이 진행하고 있는 K-IFRS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감독당국의 지침안에 대해 논의했고, 일본회계기준제정기구의 자국 내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글로벌 법인세 관련한 논의에도 나섰다. 현재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IFRS S1(일반 공시 요구사항) 및 S2(기후 관련 공시) 최종기준 발표 후 2년간(24~25년)의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안건 우선순위 협의에 대한 정보요청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업무활동 및 새로운 연구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에 대해 국제적인 의견수렴 중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업무활동 및 신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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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EO 열명중 네명 "올 4분기~내년초 경기침체 확실히 온다"2023.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CEO 열 중 여덟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로 인해 기업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2023 여름 딜로이트/포춘 CEO 서베이(Summer 2023 Fortune/Deloitte CEO Survey)’ 국문본을 발간했다. 해당 조사는 글로벌 대기업 CEO들이 예측하는 경제 전망과 투자 계획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포춘500, 글로벌 500, 포춘커뮤니티 기업에 속한 19개 이상 산업군 CEO 143명 대상 올해 6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거시경제 및 기업 성장 추세 전망, 주요 경영 이슈 및 대응 방안, 첨단기술 및 생성형 AI 도입 수준과 계획 등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 CEO들은 올 여름 비즈니스 키워드를 ‘지속되는 지정학 및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으로 꼽았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이었지만, 이번 2~3분기에는 지정학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수익률 조정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12개월간 사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위협 요인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57%), 인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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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계자 40% “우리 회사도 횡령‧부정 가능성”2023.08.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종사자들 열 명 중 네 명이 자기 회사에서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이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8%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횡령이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으로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부재(65%)’를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해 동일 질문 답변보다 49%에서 16%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응답 순위 또한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올랐다. 횡령 또는 부정 발생의 이유 2위는 ‘통제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월권 또는 우회’로 나타났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는 지난해에는 1위였지만, 올해 조사 결과에선 3위(46%)로 하락했다. EY한영은 기업들이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응답자의 57%가 디지털 감사를 꼽았다. ▲재고‧유형자산 매입 및 비용 계정에 대한 가공 또는 과다 대금지급 거래(31%), ▲매출 및 매출채권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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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회계, 18일 ESG 데이터 프로세스 고도화 세미나 개최2023.08.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강남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ESG 데이터 프로세스 고도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ESG 데이터 수집 및 ESG 목표 추진 성과의 효과적 측정, 관리 등 기업에 실무적인 ESG 방법론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성현회계는 지난 5월 여의도 ESG 글로벌 스탠다드 컨퍼런스 이후 다수의 기업 담당자들로부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무 세미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왔다. 이날 정준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및 S2(기후 관련 공개사항) 최종안을 분석한다. 정종철 성현 ESG센터장은 ESG 로드맵과 데이터 접근법, ESG 데이터 구축의 선진사례를 소개한다. 글로벌 ESG공시 플랫폼 ESG Book의 니머 코카르(Nimmer Khokhar)와 히로시 아메미야(Hiroshi Amemiya)가 ESG Book을 통한 실무 내용을 전달한다. 윤길배 성현회계법인 대표는 “그동안 기업들은 ESG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자발적으로 공시해 왔으나 국제회계기준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표준 IFR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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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3년 결산감사대비 핵심 사례별 법인세 세무관리전략2023.08.0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 결산 및 세무관리를 한번쯤 점검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기준-2022-법무법인-0194)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2.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가지급금 해당여부(서면-2019-법인-1206)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자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전환시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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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디지털세 필라2 공개초안 발표…내달 25일까지 의견수렴2023.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개정 공개초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es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한 바 있다.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전 세계를 통틀어 15%가 되도록 맞추는 내용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에는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정보 공시 등이 담겼다. 회계기준원은 K-IFRS 적용기업은 2024 회계연도부터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므로 이를 적시에 공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오는 8월 25일까지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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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담당자 70% 이상, 신외감법 ‘긍정적’…회계투명성 대폭 개선2023.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의 회계, 재무, 감사 담당자 4명 중 3명은 2019년 도입된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 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외부감사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응답자 73%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고, 이중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응답자의 긍정 답변이 2조원 미만 응답자보다 높게 나왔다. 기업의 감사실 소속 응답자 82%가 신외감법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신 외감법 정책 중 회계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 순이었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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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재무 종사자 10명 중 7명 “ESG 공시, ‘기업가치’에 영향 준다”2023.07.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계·재무·감사 종사자 10명 중 7명이 ESG 등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ESG 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이에 대한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공유했다. 기업의 ESG 및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기업가치’(70%)와 ‘브랜드 신뢰도’(64%)가 가장 높게 집계됐다. ‘기업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지목한 응답자의 절반(50%)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종사했다. 다음으로는 기업 경쟁력(39%), 투자 판단의 근거(23%), 재무 성과(14%), 영향력 없음(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공시되는 ESG 정보가 신뢰롭지 않다는 시각도 있었다. 응답자의 3명 중 1명(31%)은 ESG 보고의 유용성 및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및 인증의 부족’을 꼽았다. ESG 관련 기업 정보에 대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56%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