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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자금지원 혐의' CJ계열사 현장조사 착수2023.09.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CJ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지주회사, CGV, CJ푸드빌 등에 기업집단감시국 소속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CJ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벌여온 TRS 계약 실태조사 과정에서 CJ 계열사들의 혐의점을 포착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최근 CJ, CJ푸드빌, CJ대한통운[000120] 등 CJ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TRS 계약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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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 1100명…전년比 137명 감소2023.08.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가 전년 대비 137명 줄어든 11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차 시험에 응시한 4187명 중 전 과목 모두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점자는 총점 424점을 받은 연세대 2학년에 재학 중인 문관우(21세‧남) 씨다.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 2학년 재학생인 박주혁(19세‧남) 씨다. 최연장자는 서울대 출신 박종민(42세‧남)씨다. 응시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26.9세로 전년 대비 0.1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67.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전반(21.4%), 30대 전반(10.9%)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가 35.0%로 전년 대비 0.2%p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상경계열 전공자는 71.6%로 1.2%p 줄었다. 응시자 평균점수는 57.0점으로 4.6점 떨어졌다. 과목별로는 원가회계(59.8점)가 가장 높았고, 재무회계(52.0점)가 가장 낮았다. 합격자는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성적확인‘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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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유효기간 ‘5년’으로 늘어난다2023.08.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중 영어시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 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 2년 이내 응시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 즉 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을 응시한 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 공직 또는 민간 경력을 갖춘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해당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은 제2차시험 원수 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도 통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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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일본 측과 가상자산 회계기준 회담 개최2023.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6일 야스노부 가와니시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특별 초청하여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야스노부 위원장은 국제단체 재무회계기준재단(FASF) 내 회계기준위원회(ASBJ)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날 한일 양국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에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도 실행가능한 회계지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에 관한 상세한 주석공시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이 진행하고 있는 K-IFRS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감독당국의 지침안에 대해 논의했고, 일본회계기준제정기구의 자국 내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글로벌 법인세 관련한 논의에도 나섰다. 현재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IFRS S1(일반 공시 요구사항) 및 S2(기후 관련 공시) 최종기준 발표 후 2년간(24~25년)의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안건 우선순위 협의에 대한 정보요청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업무활동 및 새로운 연구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에 대해 국제적인 의견수렴 중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업무활동 및 신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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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EO 열명중 네명 "올 4분기~내년초 경기침체 확실히 온다"2023.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CEO 열 중 여덟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로 인해 기업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2023 여름 딜로이트/포춘 CEO 서베이(Summer 2023 Fortune/Deloitte CEO Survey)’ 국문본을 발간했다. 해당 조사는 글로벌 대기업 CEO들이 예측하는 경제 전망과 투자 계획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포춘500, 글로벌 500, 포춘커뮤니티 기업에 속한 19개 이상 산업군 CEO 143명 대상 올해 6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거시경제 및 기업 성장 추세 전망, 주요 경영 이슈 및 대응 방안, 첨단기술 및 생성형 AI 도입 수준과 계획 등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 CEO들은 올 여름 비즈니스 키워드를 ‘지속되는 지정학 및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으로 꼽았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이었지만, 이번 2~3분기에는 지정학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수익률 조정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12개월간 사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위협 요인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57%), 인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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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계자 40% “우리 회사도 횡령‧부정 가능성”2023.08.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종사자들 열 명 중 네 명이 자기 회사에서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이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8%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횡령이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으로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부재(65%)’를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해 동일 질문 답변보다 49%에서 16%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응답 순위 또한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올랐다. 횡령 또는 부정 발생의 이유 2위는 ‘통제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월권 또는 우회’로 나타났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는 지난해에는 1위였지만, 올해 조사 결과에선 3위(46%)로 하락했다. EY한영은 기업들이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응답자의 57%가 디지털 감사를 꼽았다. ▲재고‧유형자산 매입 및 비용 계정에 대한 가공 또는 과다 대금지급 거래(31%), ▲매출 및 매출채권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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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회계, 18일 ESG 데이터 프로세스 고도화 세미나 개최2023.08.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강남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ESG 데이터 프로세스 고도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ESG 데이터 수집 및 ESG 목표 추진 성과의 효과적 측정, 관리 등 기업에 실무적인 ESG 방법론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성현회계는 지난 5월 여의도 ESG 글로벌 스탠다드 컨퍼런스 이후 다수의 기업 담당자들로부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무 세미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왔다. 이날 정준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및 S2(기후 관련 공개사항) 최종안을 분석한다. 정종철 성현 ESG센터장은 ESG 로드맵과 데이터 접근법, ESG 데이터 구축의 선진사례를 소개한다. 글로벌 ESG공시 플랫폼 ESG Book의 니머 코카르(Nimmer Khokhar)와 히로시 아메미야(Hiroshi Amemiya)가 ESG Book을 통한 실무 내용을 전달한다. 윤길배 성현회계법인 대표는 “그동안 기업들은 ESG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자발적으로 공시해 왔으나 국제회계기준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표준 IFR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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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3년 결산감사대비 핵심 사례별 법인세 세무관리전략2023.08.0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 결산 및 세무관리를 한번쯤 점검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기준-2022-법무법인-0194)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2.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가지급금 해당여부(서면-2019-법인-1206)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자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전환시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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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디지털세 필라2 공개초안 발표…내달 25일까지 의견수렴2023.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개정 공개초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es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한 바 있다.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전 세계를 통틀어 15%가 되도록 맞추는 내용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에는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정보 공시 등이 담겼다. 회계기준원은 K-IFRS 적용기업은 2024 회계연도부터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므로 이를 적시에 공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오는 8월 25일까지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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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담당자 70% 이상, 신외감법 ‘긍정적’…회계투명성 대폭 개선2023.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의 회계, 재무, 감사 담당자 4명 중 3명은 2019년 도입된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 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외부감사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응답자 73%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고, 이중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응답자의 긍정 답변이 2조원 미만 응답자보다 높게 나왔다. 기업의 감사실 소속 응답자 82%가 신외감법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신 외감법 정책 중 회계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 순이었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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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재무 종사자 10명 중 7명 “ESG 공시, ‘기업가치’에 영향 준다”2023.07.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계·재무·감사 종사자 10명 중 7명이 ESG 등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ESG 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이에 대한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공유했다. 기업의 ESG 및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기업가치’(70%)와 ‘브랜드 신뢰도’(64%)가 가장 높게 집계됐다. ‘기업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지목한 응답자의 절반(50%)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종사했다. 다음으로는 기업 경쟁력(39%), 투자 판단의 근거(23%), 재무 성과(14%), 영향력 없음(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공시되는 ESG 정보가 신뢰롭지 않다는 시각도 있었다. 응답자의 3명 중 1명(31%)은 ESG 보고의 유용성 및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및 인증의 부족’을 꼽았다. ESG 관련 기업 정보에 대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56%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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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인 요건 편2023.07.19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테마로 지난 시간까지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요건인 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렇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각각의 주제로 정리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많은 기업의 CEO분들과 상담해보면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되는데,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인 요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상속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상속받는 자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 2016년 2월 5일 전에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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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 ‘기후 공시’ 등 첫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서 발표2023.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지난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서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발표한 기준서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다. IFRS S1은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직면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IFRS S2는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했다. ISSB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완전히 통합하여 IFRS S1과 S2를 제정했다. 제정과정에서 IFRS재단과 통합된 VRF(SASB 및 IIRC), CDSB가 발표한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향후 ISSB 기준에 지속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적합한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에 해당한다며, 국제 주요 국제기구(IOSCO, FSB) 및 G20 국가 그리고 기업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광범위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ISSB는 이후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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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보험사 부채 늘어나는데 실적잔치?…회계조작 우려에 금감원 '머뭇머뭇'2023.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과거보다 부채를 더 많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IFRS17)이 바뀌었지만, 거꾸로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솟구치면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5.2조원이나 되면서 일각에서는 회계조작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새 회계기준은 물가 따라 매년 보험부채가 늘어나는 시가 평가 방식이다. 이러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둬야 할 돈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크게 제한 받게 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업 설립 이후로 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해 보험부채를 낮게 설정해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17을 제시했을 때부터 보험부채 실질을 전액 반영할 것을 시사했고, 국내에선 새 회계기준이 시행될 경우 그간 누적된 인상분을 일시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도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때 그간 수년~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하느냐 누적됐던 보험부채를 올해에 일시에 전액 반영하도록 알려줬다(전진법).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대폭 적자로 돌아서거나 최소한 당기순이익이 대폭 깎일 것이 우려됐고, 국내 보험사들은 입을 모아 새 기준에 따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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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 선착순 접수2023.06.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4th Edition)’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3차 개정판에는 2023년 개정 외감법 및 관계법령과 함께 2021년 통합 개정된 ESG 모범규준, IFRS 지속가능성 기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 ESG 공시 의무 강화 동향을 소개했다. 주요 구성은 ▲기업거버넌스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등 4개의 장으로 나뉜다. 기업거버넌스에서는 바람직한 기업거버넌스의 방향성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및 구성기준, 감사위원 선임 절차, 역할, 책임, 독립성, 전문성 등으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회 운영에서는 감사위원회 규정과 연간 계획 수립 및 투입시간 배분, 회의 활동 등에 관한 지침과 선진 사례를, 감사위원회 활동방안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인 선임·감독 및 평가, 내부감사 감독, 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 ESG 및 리스크 감독과 관련한 근거 법규와 실무 지침을 소개했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최신 판례와 해외 기업 감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