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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 요건 편2023.06.01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후 20년 이상된 법인을 상담해보면,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거액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여부와 적용한도를 검토해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요건 때문에 낮은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상속인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지켜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지난번 가업요건편에 이번에는 네 가지의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요건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외,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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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聯, 외부감사 주기 늘려달라는 상호금융…"억지 주장 말라"2023.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감사를 당초 당국의 계획대로 1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받고 대출을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로 실질은 은행과 거의 같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파산하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은행은 촘촘한 외부감사, 외부 결산감사를 통해 제대로 내부 회계처리가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기 외부감사를 은행들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받을 것을 추진하자 상호금융사들이 일치 단결하여 외부감사를 4년에 한 번으로 되려 축소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1차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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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회계, 제1회 ESG 국제기준 컨퍼런스 개최…선진 ESG 사례·솔루션 제시2023.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 및 한국회계학회가 23일 공동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1회 ESG 글로벌 스탠다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주최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맡았다. 금융기관 및 국내 기업의 ESG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ESG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국내 기업의 ESG 공시 및 평가의 현황을 진단하고, 스코프3 측정과 공급망 관리, 기후 시나리오, ESG기반 투자 등에 대한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컨퍼런스는 CDP 한국위원회 장지인 위원장의 환영사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및 한국회계학회 유승원 학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1부에서는 대구대학교 정준희 교수와 글로벌 ESG 공시 플랫폼 ESG 북의 CEO 다니엘 클라이어(Daniel Klier)가 국내외 ESG 공시 및 평가문제점을 고찰하고, 글로벌 ESG 데이터 플랫폼 ESG 북을 이용한 공시와 평가방법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용상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현황을, 영국의 기후인텔리전스 플랫폼 세르베스트(Ce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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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 가업요건 편2023.05.18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이후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여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60세 이상의 많은 CEO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이 일군 가업을 자녀가 승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승계하는 것이 선택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원하는 많은 CEO분들이 업력이 최소 20년 이상 되었으므로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매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체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주식가치가 몇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상당수의 상장법인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바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만큼은 상속세 없이 승계가 가능하므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효과가 엄청난 측면이 있는 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만큼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꾸준히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한 경우에도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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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ISSB‧SASB 국제적용가능성 공개초안 의견수렴2023.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에 대해 ISSB가 오는 8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ISSB는 의견수렴을 통해, SASB 기준의 개정방법을 결정, 올해 말까지 SASB 기준의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SASB 기준의 일부 지침은 미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이 어렵다. 문제 되는 영역은 SASB 기준 지표 중 기후 외 주제와 관련된 지표로 생물다양성, 지역사회 참여, 인적자본 등과 관련된 기후 외의 지표이다. 기후와 관련된 SASB 지표는 IFRS S2와의 일관성을 위해 S2의 공표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개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개초안에서는 SASB 기준의 본래 의도는 유지하면서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참조사항으로 수정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보다 일반화된 정의로 수정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대신하여 기업이 속한 관할권의 법률·규정 등의 참조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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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회계기준 바뀌었는 데…1분기 생보사 실적은 ‘역대급’2023.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회계제도(IFRS17) 적용이 됐지만, 손해보험사 실적이 올라가고, 생명보험사 역시 올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냈다. IFRS17은 보험사 부채평가를 할 때 물가상승을 반영해 부채를 조정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매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둬야 할 돈과 부채가 덩달아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만큼 영업에 쏟을 돈이나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수상쩍은 대목은 보험사의 영업력은 거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보험사에 불리한 IFRS17 변경이 이뤄졌는데 실적과 재무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 올해 1분기 연결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은 706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2684억원보다 무려 163.4%나 솟구쳤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보험서비스 순익은 383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3914억원보다 2% 소폭 줄었다. 투자 서비스 순익에서 큰 반전이 이뤄졌는데 지난해 1분기 2769억 적자에서 올해 1분기 2992억원 흑자로 거의 6800억원 가까운 격차가 발생했다. 여기서의 상승분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영역은 신계약 계약서비스마진(C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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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 10억→20억원 대폭 상향2023.05.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원, 2등급 5억원, 3등급 3억원, 4등급 3천만원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자산총액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건당 3천만~4천만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의적이었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평가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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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한발 후퇴…회계부정 감경은 손쉽게2023.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비상장사 회계통제 수위를 대폭 줄인다. 회계부정을 저질러도 감경 받기가 쉬워 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를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줄이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동시에 고시, 시행한다. 정부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등 엄격한 회계통제 수준을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업계 반대를 수용해 자산규모 5000억원으로 적용대상을 대폭 줄였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대기업 계열사 등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해서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제정·관리 권한이 상장사협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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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사 재무제표 국제표준화’ 설명회2023.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8~10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비상장사 재무제표 국제 표준화(이하 XBRL)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XBRL은 기업 매출, 영업이익 등 계정과목에 국제 표준 코드를 부여한 전산 언어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비상장사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 본문을 XBRL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 교육 영상 게재, 일대일 헬프 데스크 운영 등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실무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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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시행 후 ‘회계기준 위반’…3년여 간 과징금 204억원2023.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계기준 위반으로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이 총 204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한 후의 일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0원(사례 없음),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2022년 123억5000만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도 1분기에만 27억9000만원에 달했다. 정부와 국회는 대우조선해양 등 수천억~수조 단위의 회계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후속 조치로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개정 외감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나 감사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감사인(회계사)는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과징금 204억3000만원 중 회사 과징금은 126억5000만원(61.9%)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 순이었다. 회사의 외감법상 과징금액이 전체 회계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2년 33.7%, 올해 1분기 66.8%로 매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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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한국협회, '기업 거버넌스와 기업가치' ESG 심포지엄 개최2023.04.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재무분석사협회(CFA)한국협회가 제8회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는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거버넌스(지배구조) vs 기업가치'라는 주제로 열리는 ESG 심포지엄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한국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심포지엄의 주요 연사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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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이용기관 초청 '온비드 멤버스 데이' 세미나 개최2023.04.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이용기관과 협력을 증진하고 기관별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15일 캠코는 전날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비드 멤버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온비드 업무 프로세스 이해, 자주묻는질문(FAQ) 분석·질의응답, 2023년 부동산 트렌드와 대응전략 등 이용기관의 온비드 활용과 자산 매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정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온비드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려는 이용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캠코는 앞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온라인 공매강좌, 찾아가는 공매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캠코 측은 "온비드 이용기관의 관심과 참여로 이번 온비드 멤버스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온비드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고객들의 요구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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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완화된 가업승계 세제와 대응전략...증여세 과세특례 편2023.04.13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이해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일정금액을 상속공제로 공제해주는 지원제도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통상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초과하는 경우 50%(누진공제 4.6억원)가 적용되지만 요건을 갖추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3년 수증받는 분부터 10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증여주식가액 기준 7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한도액까지는 20%의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장점은 가업상속공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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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계 자료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2023.04.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국 52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제재를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전국 52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라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27조 위반)와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14조 위반)에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앞서 노동부는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법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점검 대상인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는 334개다. 이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 16개를 뺀 노동부의 점검 대상 노조는 318개인데, 이중 2월 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낸 곳은 120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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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 소유·경영 자료 제출”2023.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을 골라내기 위해 대형 비상장사 약 1190곳을 대상으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26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올해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 제출대상은 지난해(3726개사)보다 3분의 1 수준인 1190개사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을 바꾸어 자료제출 대상을 자산규모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바꾼 영향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경우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