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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포럼, 이달 30일 정기포럼…가상자산 감사 고려사항2022.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오는 30일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2년 제4회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마지막 정기 포럼은 기업에게 기회 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제로 오창택 EY한영 감사부문 재무회계자문서비스 본부장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강연에 나선다. 가상자산은 현재 명확한 회계기준이 부재하지만, 잠재성장성이 있는 영역으로 최근 국내 게임사는 물론 IT기업과 상장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기반의 신사업과 스마트 계약,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게임사 해킹 사고와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침체 우려, 각국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기반한 신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와 회계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감사위원회포럼의 연구사업을 수행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가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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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팬데믹 동안 윤리경영은 제자리2022.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기업인들이 윤리경영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윤리경영을 위한 실행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동안 더 어려워진 경영환경이 이유로 꼽혔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3일 공개한 ‘2022 글로벌 윤리경영 리포트(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2)’에 따르면 응답자 97%가 ‘윤리경영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응답자 55%는 윤리경영 실행기준이 예전 그대로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답했다. 전 세계 54개국 4762명의 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그나마 ‘윤리경영 교육 투자’ 응답률은 46%로 2년 전 38%에 비해 상승했지만, 전체 응답자의 41%, 이사회 구성원 응답자 54%는 ‘팬데믹으로 윤리경영이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EY한영은 재택 근무 등 유연근무로 직원 통제에 불안을 느끼는 점, 경제 전망 불확실성, 횡령등 각종 부정위험 상승으로 분석했다. EY한영 디지털 포렌식 리더 정대형 상무는 기업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뤄야 할 데이터량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대형 상무는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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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가속화에도 기업 태반 ESG 소통 ‘부족’2022.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ESG 관련 분야 종사자들 5명 중 4명이 기업들의 소비자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기업들의 ESG 투자‧성과 여부에 따라 향후 시장의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회장 성용준)와 공동 주최한 ‘ESG Best Practice’ 포럼(조직위원장 안대천, 옥용식)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 115명 중 93%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향후 5년 내에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률도 29%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의 ESG 투자 및 성과가 소비자 구매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응답자는 79%나 됐다.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EY한영의 ‘기업 브랜드 지속가능성 지수’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하지만 ESG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EY한영의 ESG 임팩트허브 총괄리더인 박재흠 전무는 “소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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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속가능위, ‘新공시기준’ 부담되지만 기업자본조달 효익있어2022.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현재 제정 중인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이 제대로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자본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26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재단)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표방하는 국내 기업인들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한국 측 관계자들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 기업 측에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보고 위치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공시기준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ISSB 기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EU 및 미국의 요구사항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관계자 역시 ISSB 기준의 보고시기, 보고위치 등의 요구사항에 우려를 나타내며, 탄력적 적용과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ISSB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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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2년 하반기 중간배당 제대로 알고 하자!2022.10.16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명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법인의 CEO들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법인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는 것은 급여, 상여등, 배당, 감자등외에는 없으므로 최근에는 많은 법인들이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 세법적 취급을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법상 무효인 배당이 되어 주주의 부당이득이 되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 중간배당 방법의 방법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462조의3①) 반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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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국제ESG공시기준’ 25일 ISSB 위원장 초청세미나2022.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오는 25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 엠마뉴엘 파버 위원장과 수 로이드 부위원장을 초청, 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전 세계 금융자본, 산업계가 추구하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 지속성이 높은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표준기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며, 주요 선진국들의 지지와 초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 역시 ESG공시와 관련된 국제기준의 동향에 민감하게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높다. 세미나 장소는 오후 1시30분부터 약 두 시간 진행된다. 온라인 참가 신청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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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통령실 이전 직접비용, 집무실 496억·관저 21억원"2022.10.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과 관저 이전 비용 21억원을 직접 이전 비용이라고 확인시켰다. 기재부는 11일 내년 예산 관련 관심사업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을 합친 것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직접 비용을 일단 517억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인데, 안 심의관은 "나머지 부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힘들고 무관한 비용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용산공원 개방은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전시와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된 사업이라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평시 용산, 전시 남태령'으로 양분되던 공간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앞서 제기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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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유네코 전임 대표이사·회사 검찰 고발2022.09.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유네코가 분식회계를 저질러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유네코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회사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담당 임원의 혐의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증선위는 유네코가 2014∼2019년 전임 대표이사 A씨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총 41억4천2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네코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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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스타 허위자료 제출' 의혹 무혐의 처분…국토부 "유감"2022.09.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숨기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한 국토교통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16일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 브리핑을 열어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천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제출해 작년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데,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결손금이 -4천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작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도 존재했다면서 이스타항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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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한 절세전략2022.09.1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을 상속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생전 증여세 과세특례요건’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내용 중 핵심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취지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특례세율(10% 또는 20%)로 과세한 후 차후 상속개시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아님. 2. 수증자의 요건 (1) 18세 이상인 거주자*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2)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한다. 3. 증여자의 요건 (1)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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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국제기준’ 핵심 인사들, 내달 25일 서울 찾는다…정부도 대응준비2022.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재단(이하 IFRS재단)이 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재단이사회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IFRS재단은 국제회계기준을 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SSB)를 지배·감독하는 곳이다. 2010년 한국의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이후 12년만의 방한이다. 이번 총회가 눈에 띄는 이유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이하 ESG) 등 기업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제정 관련 의사결정권에 깊숙이 연관된 인물들이 대거 방한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회계기준 제정으로 주목받는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얼키 리카넨 IFRS재단 이사회 의장을 선두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부위원장인 장 폴 세르베도 한국을 찾는다. 세르베 부위원장은 IFRS재단 감독이사회 의장 및 벨기에 금융감독청장을 맡고 있다. ISSB 기준이 국제 표준 기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IOSCO의 기준 도입 권고와 각국의 감독당국의 기준 도입이 필수적이다. ESG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ISSB위원장과 ESG기준의 시행을 담당하는 IOSCO 부위원장, 이 모든 것을 감독관리하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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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횡령사건 터져도 내부감사조직 아직 미미…‘직보체계’ 코스피200 중 17개사2022.08.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200 기업을 중심으로 횡령 등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중 하나인 감사위원회를 설치 추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감사를 직접 지원하는 회사 내부조직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아웃룩 Vol.4’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73개사(86.5%)로 2019년 162개사(81.0%), 2020년 167개사에 이어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감사위원회 안건(3293건) 비중은 ‘외부감사인 감독(23.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9.6%)’ 및 ‘재무 감독(19.0%)’ 순이었다. 특히 ‘내부감사 감독(16.5%)’도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3.4%)을 기록했는데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내부감사조직의 감사계획 승인과 결과 보고 등 관련 안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직보라인’ 및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부여한 기업은 코스피200 중 17개사에 불과해 내부감사조직이 감사(위원회) 산하에 직속돼 감사(위원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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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인회계사 1237명 합격…재무회계 난이도 상승2022.08.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수가 1237명으로 학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전체 응시자 3719명 가운데 전년대비 65명 늘어난 1237명을 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고 득점자는 총점 434.55점을 받은 조길환(만 23세, 남, 한양대 4학년) 씨였으며, 최연소자는 만 20세 김윤수(여, 서울대 2학년) 씨, 최연장자로는 만 43세 응시자(남)가 합격했다. 합격자 유형별로는 지난해 1차 시험을 통과한 유예생이 10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중은 전년 대비 3.6%p 오른 85.0%, 합격률은 70.4%에 달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만 27.0세로 전년 대비 0.1세 내려갔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64.5%), 20대 전반(22.9%), 30대 전반(11.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합격자가 35.2%로 전년 대비 4.6%p 늘었다. 전공별로는 지난해 76.5%에 달했던 상경계열 전공자가 올해는 3.7%p 내려간 72.8%를 기록했다. 과목별로는 전반적으로 평점 60점을 넘긴 가운데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했으나, 재무회계는 평점 2.3점 내려간 61.8점을 기록하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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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한국인프라펀드 상반기 순이익 2천59억원…5.2% 증가2022.07.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맥쿼리한국인프라펀드는 29일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2천5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고, 상반기 운용 수익은 전년 동비 7.8% 늘어난 2천365억원이라고 밝혔다. 맥쿼리인프라의 13개 유료도로 투자 자산의 가중평균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은 각각 작년 동기 대비 4.0%, 3.8% 늘었다. 부산항 신항 2-3단계 영업수익은 19.7% 증가한 816억원을 기록했다. 높아진 물가상승률과 금리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매출 구조를 갖춘 자산 비중이 커 안정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었다는 맥쿼리인프라 이사회는 올해 상반기 분배금으로 주당 38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맥쿼리자산운용 서범식 대표는 "투자 법인의 관리 및 펀드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통해 맥쿼리인프라의 운용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작년 7월 2개 도시가스사 투자에 이어 올해 3월 인천-김포고속도로 등 지속해서 신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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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따져보고 진행하자!2022.07.27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세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는 가업을 경영한 대표이사 생전에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승계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와 대표이사 사후에 대표이사 주식을 상속받는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가 있다. 이 중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50% 이상(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지분율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로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수증받은 주식이 5억원(업무관련 자산비율 적용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적용)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 초과 35억까지는 10%, 3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단점이 있다. 그 동안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점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