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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회계-에이티앤피파트너즈, 연말정산 사업 업무협약 체결2022.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과 (주)에이티앤피파트너즈(대표 심현철)가 지난 25일 연말정산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현은 에이티앤피파트너즈의 연말정산 등 전문 세법 검증 프로그램 YETA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에이티앤피파트너즈는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된다. 에이티앤피파트너즈 심현철 대표는 “연말정산은 최적화된 시스템과 인력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YETA의 우수한 IT 기술과 성현의 세무회계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사에 더욱 안정적이고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윤길배 성현 대표는 “연말정산 서비스 시장은 그 규모가 큰 만큼 경쟁 또한 치열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로 시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페이롤 및 HR 통합서비스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티앤피파트너즈는 연말정산 전문 IT솔루션 업체로,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을 포함한 260여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연간 6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현은 전국 4개 본지사에 300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중견회계법인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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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프로텍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2022.07.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0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기전산업, 티에스텍 등 회사 3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프로텍에는 5억1천300만원, 프로텍 대표이사 등 2인에는 1억26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전산업은 3억5천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표이사 등 2인에게도 7천1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금융위는 티에스텍에는 6천6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1천800만원, 이 회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하나회계법인에게는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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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너 증권 맞니?”…업계, “테라・루나사태 재발 막자”2022.07.0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달러 가치와 연동됐다면서 연리 20%의 코인 이자 지급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결국 거덜나게 만든 테라・루나 사태이후 가상자산 업계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부가 상위 5대 코인거래소와만 제도적 장치를 협의하기로 해서 더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가운데, 5대 이외 코인마켓거래소가 나서서 공동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8일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으로 제2의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의견수렴 정책포럼’을 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DA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현장과 유튜브 생방송 두 채널로 동시에 참여가 가능하며, ‘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위원회’가 주관하고 플랫타익스체인지(대표 박은수)와 코어닥스가 후원한다.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장을 맡은 강성후 KDA 회장이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성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주제 발표를 한다. 7월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형’, ‘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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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2022.07.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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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추락…기업 횡령 또 회계사 ‘탓’2022.07.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63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7위에서 무려 16계단이나 내려앉은 꼴이다. 한편에서는 부실한 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무리한 제도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실한 기업 내부통제 때문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 원인이 무엇이고, 왜 회계투명성이 중요한 지 분석했다. ◇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란?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감사와 회계업무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는 각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재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위 질문 하나로 측정한다. 자국의 회계감사와 회계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묻는 셈이다. 응답자는 1점에서 6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으며, 이 점수를 더하고 평균을 내 국가별로 1위부터 꼴등까지를 정한다. ◇ 국제 회계투명성, 왜 측정하나? 기업은 매년 실적 성적표인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다. 회사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갔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보고서다. 이 장부 조작은 주가 조작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가장 큰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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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 7가지 주의점2022.07.01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많은 법인을 상담해보면, 사업 초기 별다른 목적과 생각없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인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후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적인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관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명환원을 고민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다음의 일곱 가지 주의점을 반드시 염두해 두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확인하는 확인서 작성할 것 최근 상당한 법인의 사례에서는, 법인설립시 창업주가 명의신탁한 후 증자나 배당이 없었던 주식에 대해 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실제 주주임을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수탁자가 소송으로 갈 것을 주장했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수탁자에게 시가대로 주식대금을 정산해줄 수밖에 없었다.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수탁자의 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당시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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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O성현회계법인, 대학 외부감사 전문가 등 파트너 7명 신규 선임2022.06.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이하 성현)은 사립대 외부감사 전문가 백승교 회계사(사진) 등 신규 파트너 7명을 추가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사립대학 지정감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백 파트너는 거대 상장사 외부감사 및 사립학교 감사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드문 인재다. 이밖에 회계감사 및 회계자문 전문가 고승균 및 오유진, M&A 및 IPO 지원서비스 전문가 김세언, 재무자문 전문가 김명희, 국제조세 및 BSO 전문가 박철, 창원본부 감사 전문가 권순도 회계사 등도 성현에 합류했다. 성현은 회계자문은 물론, 세무자문, 조세불복, 대학법인의 경영 전략 등 대학법인의 재정관리 관련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 영역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윤길배 대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 투명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2022회계연도부터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며 “백승교 파트너를 중심으로 사립학교 전문팀을 구성하여, 재무제표와 주석 작성업무를 대신하는 등 올해 처음으로 선임된 지정감사인의 깐깐한 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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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재경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세금계산서 교부 Tip2022.06.2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출발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일 듯 하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손실보전합의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2)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특수관계자에 무상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가치세과-123)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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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올해부터 종속기업 연결범위 면제 종료…연결재무제표 정상화2022.0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는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었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작성 어려움을 감안해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일부를 제외했으나, 올해부터 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한다.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단계적 취득)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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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장, 오는 15일 정기총회에서 선출2022.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15일 오후 2시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46대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 각각 1인을 선출한다. 회장 및 임원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총회 종료 후 ‘미래의 회계와 회계 전문가’ 특별세미나에서는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나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회계사회 임원진, 회계법인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인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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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ESG 국제기준 나왔는데 국내 공시의무는 늑장…회계법인 검증은 겨우 3%2022.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작성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가운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된 보고서’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공시에 대한 국제적 눈높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당국은 2030년이 돼서야 코스피 상장사 전체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31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한 ‘제14회 감사인 포럼’. 이진규 파트너(삼일회계법인 ESG 총괄 회계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내 ESG 보고서 인증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이하 코스피) 상장사 824곳 중 ESG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은 179곳으로 21.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ESG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 중 144곳(80.4%)은 ‘AA1000AS’ 기준을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A1000AS’은 영국의 비영리기업인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사에서 제정한 기준으로 몇 가지 작성 기준이 있긴 하지만, 현재 ESG 공시기준 추세에 비하면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ISAE30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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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재경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 공제 Tip2022.05.2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세 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실비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착오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대리운전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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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에 삼정KPMG 선정2022.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금융분야에서 민간인증 시장이 활짝 열렸다.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안정성과 신뢰성,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자산 관리, 인적‧물리적‧개발 보안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삼정KPMG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윤장민 이사를 주축으로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디지털기술보안 등의 역량을 갖춘 11명의 전문가들로 전담조직을 꾸렸다. 윤 이사는 2012년 국내 최초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으로 평가를 수행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는 삼정 KPMG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정KPMG 디지털테크본부 윤장민 이사는 “사용자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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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VS 현직’ 회계사회 회장 선거…김영식 회장‧나철호 부회장 입후보2022.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15일 진행될 제46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현직 회장과 현직 부회장이 맞붙게 됐다.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임원선거 회장 후보에 김영식 현 회장과 나철호(재정회계법인) 현 부회장이 두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회장 후보에는 정창모(삼덕회계법인) 현 한공회 감사, 감사 후보에는 문병무(미래회계법인) 회계사가 단독 출마했다. 김영식 회장 후보는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지내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회계사회 회장 선거에서 40% 득표율로 당선됐다. 나철호 회장 후보는 2016년부터 한공회 감사로 일하다 2020년 선출직 부회장에 단독 입후보로 당선됐다. 회계사회는 다음달 15일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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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2022.05.1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