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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고금리 준다더니”…하루인베스트·델리오 입출금중단, 연쇄부실 터지나2023.07.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제기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대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검찰은 하루인베스트, 데리오의 사기 혐의와 회생 가능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채희만)가 이날 오전부터 델리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지난주에는 하루인베스트와 관계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두 업체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최근 고객 출금을 돌연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델리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허가를 받은 업체다.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로, 위험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최대 연 25%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위험성이 낮은 고정 수익률 상품도 연 12%에 달하는 수익률을 제공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던 중 돌연 출금이 중단됐다. 하루인베스트는 높은 수익률 유지를 위해 소규모 인원이 창업한 퀀트 트레이딩(매매) 팀 비앤에스홀딩스에 고객 자산을 맡겼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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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미술품 조각투자와 미술품 토큰증권2023.07.18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미술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다. 씨티은행은 ‘2021년 미술시장 보고서’에서 1985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미술품은 11.5%의 수익률을 거두어 장기투자자산 중 사모펀드 다음으로 수익률이 높음을 확인했다. 미술투자자문사 마스터 웍스는 지난 25년간 현대미술품의 수익률이 14%로 수익률 9.5%인 S&P500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술품의 가치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경제지표에 민감하지도 않다. 예수의 초상화인 <살바토르 문디>는 다빈치가 아닌 그의 제자가 그렸다고 알려져 7만 원에 거래됐다. 2000년대 초 다빈치의 진품으로 밝혀지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 작품은 2017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000만 달러(한화 약 5850억원)에 낙찰되어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내 작품 중 최고가는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구매수수료 포함 약 153억원에 거래된 김환기의 뉴욕시대 작품 <우주 (Universe)>다. <우주>는 김환기 화백의 후원자이자 친구, 주치의였던 의학박사 김마태가 작가에게 직접 구매해 40년 넘게 소장하다가 1971년 경매에 처음 출품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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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강남 빌딩 100만원어치 소유?…부동산 조각투자와 토큰증권2023.07.13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최근 ‘조각투자’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1000원에서 1만 원 단위의 지분으로 쪼개어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회사 지분을 주식으로 쪼개어 사고파는 주식투자는 그냥 주식투자라 부른다. 반면 부동산이나 문화콘텐츠, 항공기, 선박, 스포츠 선수, 연예인, 유튜버 지분・수익권은 ‘조각투자’라고 부른다. 스타트업 투자에도 활용되고 있는 용어다. 현재 국내 조각투자 플랫폼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부동산 조각투자’다. 부동산은 단일자산으로는 펀드 설정액만 약 142조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며 성장가능성도 매우 높다. 부동산개발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유통할 새로운 채널이 생긴 셈이다. 부동산 조각투자자는 5000~1만원을 내고 거액 부동산의 한 두 조각에 투자할 수 있다. 소유한 조각만큼 임대 수입 등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투자한 조각만큼의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조각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상은 아파트다. 시세차익은 적지만, 임대료 등의 정기 수입을 얻을 수 있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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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출금 중단' 가상자산예치서비스 델리오 검사2023.07.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 출금을 중지한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델리오' 검사에 착수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IU는 이달 3일부터 델리오에 직원을 보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가상자산예치서비스를 제공하던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고객 출금을 중단했다. 투자자 100여명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상 자금세탁 방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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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일당 항소심서 법정구속2023.07.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지역에 다단계식 가상화폐 투자사기 지점을 차려 10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송모(55)씨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송씨 등 피고인은 2017년 전남 광양시에 다단계식 가상화폐 투자 지점을 차리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하며 102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신규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식으로 수익금을 지출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 없고, 자신들도 초기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화폐 모회사 책임자가 구속된 이후에 수익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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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전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2023.06.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전체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구성∙업무체계∙절차∙시스템 등을 갖춰 합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한다. 27일 코빗에 따르면 이번 자금세탁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진행했다. 먼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자금세탁방지분과 자문위원인 이민섭 김앤장 자금세탁방지팀장이 지난 13일 코빗을 방문해 임직원에게 자금세탁방지 제도 배경과 최신 동향 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코빗 자금세탁방지업무 부서 직원들이 전사 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했다. 코빗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접 나서 동료에게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코빗은 이를 위해 이달 초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준비한 커리큘럼으로 직접 강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코빗 임직원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 해당 동영상을 수강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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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가상자산 거래소’ 재편 임박?…한빗코, 은행 실명계좌 획득2023.06.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화마켓 운영이 허용된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서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체제가 ‘6대 가상자산 거래소’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어졌다. 한빗코는 그간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였으나, 광주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원화마켓 거래소 체제 합류 자격을 갖췄다. 한빗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체결 후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금융 당국이 변경 신고를 허가한다면, 한빗코는 6번재 원화마켓거래소가 된다. 22일 가사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밋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간 한빗코는 비트코인을 충전해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왔다. 이런 방식은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장에선 충전한 만큼 가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접근성 또한 떨어지는 만큼 한비코는 원화마켓거래소 자격 획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FIU가 한빗코의 사업 변경을 허가한다면 한빗코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이어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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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심 끝난 권도형 운명은?…항소 포기시 연내 송환될 듯2023.06.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된 것에 발맞춰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위조 여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나만 처벌해달라"며 측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바나 베치치 판사는 두 피고인에게 똑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구금된 기간이 형량에 산입되며, 두 사람은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난 권 대표는 도피 행각 11개월째인 올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출국하려다 체포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할 때 잔여 형기는 1개월가량이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재판부가 최소형에 가까운 판결을 한 데다 권 대표 등이 최근 공판에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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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상자산,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 재확인2023.06.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홍동기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다.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때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법정 최고이율(연 24%)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사는 2심 들어 계약이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를 초과했다는 주장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상법상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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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금감원, '차명투자' 존리 前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직무정지 중징계> 관련2023.06.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은 지난 5월 25일자 금융투자면에 <금감원, '차명투자' 존리 前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직무정지 중징계>라는 제목으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존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나 불법투자에 대한 의혹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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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7월11일 ‘가상자산 청문회’ 연다…김남국 의혹 집중질의 예상2023.06.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 논란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에서 시작된 가상자산 논란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단 취지다. 15일 여야는 이날 정무위 간사간 협의를 통해 내달 11일 10시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증인 채택 등 관련 의결은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 개의 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가상자산 청문회 제안은 야당에서 먼저 제기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의사진행 발언에서 “최근 가상자산 문제 관련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주무 상임위가 정무위인 만큼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민적 우려나 최근 현안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담당 상임위인 우리 정무위에서부터 심청적으로 다룰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동의했다. 내달 11일 예정된 가상자산 청문회에서는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은 물론 가상자산 관련 논란 전반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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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종현 돈줄 의혹' 초록뱀그룹 회장 소환2023.06.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원 회장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달 초 두 차례 소환했다. 검찰은 원 회장이 강씨가 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강씨의 주가조작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했다.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 빗썸의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천억원 넘게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를 해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는 비덴트 등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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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등록사업자까지…코인예치서비스 잇단 출금 중단2023.06.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금융 핀테크 기업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고객 출금을 중지했다. 델리오는 14일 "최근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됐다"며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인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현재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는 델리오의 내부 회계 부실, 대출금 미상환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글도 올라온 상태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이 아닌 내용이 많다"면서 "출금을 중단한 것은 하루인베스트 여파로 (델리오에서도) 급격히 출금이 많아지면서 진정시키겠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정 대표는 또 "일부 자산을 하루인베스트를 통해 운용했던 것은 사실이고,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출금 중지 상황을 마무리할 생각이고,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며 주목받았던 씨파이(CeFi·중앙화금융) 플랫폼이다. 그러나 전날 오전 9시 40분 입출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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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A, “차별적 거래 거절 부당”…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2023.06.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1월 출범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irtual asset eXchange Association, 이하 VXA)’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하 실명계좌)을 제공하고 있는 5개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VXA는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피어테크(지닥),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하이블록) 등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이 상호협력을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앞서 VXA는 지난 13일 신한은행·전북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 협의체 공동명의로 기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VXA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자본시장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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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7월 개강…챗GPT·토큰증권 등 교육2023.06.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11일 핀테크 산업의 최신 동향을 업계 전문가가 교육하는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를 7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강한다고 밝혔다.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는 2018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340여명의 핀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했는데, 올해는 인공지능(AI), 챗(Chat) GPT, 토큰증권(STO) 등과 관련해 7∼9월(60명), 10∼12월(60명) 총 두차례 교육이 진행된다. 공통과목과 은행·카드·여신전문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3개 분야의 특화 전문과정으로 구성되며 핀테크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인을 배려해 평일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에 교육이 이뤄진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다만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본인부담금 40만원을 개강 이전 예치하고 출석률 85% 이상·수료시험 통과 시 예치금을 환급해준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강 전 핀테크 분야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는 14시간의 입문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고, 입학 후에는 실제 관련 서비스를 기획해보는 실습도 병행한다. 교육생들은 교육 전 사전평가 성적에 따라 온라인 입문교육과 공통과목 이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입학 신청은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