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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전방위 수사 나선 검찰합수단…권도형 신병 확보 관건2022.07.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루나(LUNC) 폭락 사태' 수사에 나선 검찰이 20일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지만 몸통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의 신병 확보가 관건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검사)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7개 등 총 1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루나와 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과 사실상 테라폼랩스의 한국지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K사',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일부 벤처캐피탈(V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 프로젝트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이 대표이사를 지낸 곳으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KRW(KRT)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업체다. K사의 대표 김모씨는 테라폼랩스 기술 파트 부사장을 지냈다. 권 대표가 루나 폭락 직후 '테라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핵심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회사로 직접 언급한 곳이기도 하다. 수사 초기만 해도 테라폼랩스 한국법인이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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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여의도 사옥 6395억원에 매각…“현금실탄 영업용 자본으로 쓴다”2022.07.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여의도 소재 본사 사옥을 6395억원에 매각한다. 18일 신한금융투자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에 여의도 소재 본사 사옥을 639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7월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투자는 사옥 매각을 통해 얻게 된 현금 전액을 영업용 자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신한금융투자의 연결 자기자본은 5조 164억 원이다. 매각 차익을 반영할 경우 신한금융투자 연결 자기자본은 5조원 중반대로 증가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사옥 매각으로 늘어난 자본으로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기업금융(IB), 자산관리(WM), 디지털 등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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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연내 윤곽…사전작업 '속도'2022.07.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관이 연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에는 유사·동종 사업이 통폐합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기관 자체의 통폐합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최근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곳을 중심으로 (투자출연기관) 최소 3∼4개는 통폐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구조조정 규모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자기 사람을 채우기 위한 마구잡이식 산하기관 설치와 방만한 행정 운영"에 손을 댈 뜻을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 역시 최근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한다"며 "전임시장 당시 만들어진 불필요한 조직은 정비 내지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주요 구조조정 대상은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만들어진 기관들이다. 현재 시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등 총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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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 작년 3조원↑…검거인원 1,976명"2022.07.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을 넘었고, 검거 인원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총 774건, 검거인원은 총 1,976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7년 4천674억원, 2018년 1천693억원, 2019년 7천638억원, 2020년 2천136억원에서 2021년에는 3조1천28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피해 규모가 15배가량 폭증했다. 검거 인원은 2017년 126명,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60명에서 2021년에는 862명으로 전년 대비 53.9% 늘었다. 검거 건수는 2017년 41건,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 2021년 23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약 2조2천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인해 피해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브이글로벌 유사수신·사기 사건은 다단계 일당이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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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가데이터, 시그마체인 등과 가상화폐평가 3자 업무협약2022.07.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종합신용평가회사인 한국평가데이터가 가상화폐 평가를 위한 기술성 검증 및 시장 동향 정보 수집에 나섰다. 15일 한국평가데이터는 전날 소프트웨어 검증 업체인 와이즈와이어즈, 블록체인 솔루션 업체 시그마체인과 가상화폐 평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상화폐의 기술성 등을 검증하고 시장 동향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거래소 상장 심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력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호동 코데이터 대표는 "가상화폐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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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2022.07.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포럼은 1부 개회식, 2부 주제발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식은 강성후 KDA 회장의 개회사,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축사, 가이드라인제정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늘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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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펀드 조성해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투자한다2022.07.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펀드를 조성해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300억원을 투자한다. 14일 미래에셋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스페이스X의 라운드펀딩에 1억 달러를 투자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 관련 투자는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는 미래에셋이 처음이다. '미래에셋글로벌스페이스투자조합1호'를 결성해 미래에셋증권이 1천억원가량을 출자하고 미래에셋캐피탈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투자금은 스페이스X의 우주로켓 개발과 위성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에 쓰일 예정이다. 스페이스X가 지난달 펀딩라운드에서 목표 금액에 미달하는 16억8천만 달러만 유치해 추가 투자가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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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전수조사로 가상자산 안정화 도모”…하위 테스트 뭐길래?2022.07.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연합회(KDA) 회장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를 실시, 각 가상자산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14일 KDA가 주최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판단,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다. 구체적으론 투자자금(Investment of money)이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에 타인의 노력으로(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를 가지고 투자될 경우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 성립되고 증권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하위테스트 기준을 통해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미국의 증권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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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 공동 가이드라인 나온다…“15점 벌점 받으면 상폐”2022.07.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5개 원화마켓 거래소 협의체를 발족하고 공동 가이드 라인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에 있어 원화‧코인마켓에 대한 구분이 없는 만큼 코인마켓에서도 공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디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주최하고 가상자산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가 주관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림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이자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가이드라인 기초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와 주요 내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이하 코인마켓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이유에 대해 실제 거래소들이 코인을 상장하고 관리할 때 발행코인의 판단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며, 나아가 투자자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마켓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발의된 업권법 13개와 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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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닮으면서도 서로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 VerifyVASP와 CODE2022.07.14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지난 호에 이어서> 현재 국내에서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을 준수하기 위해서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필수정보 등을 확인 후 해당 가상자산의 출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등이 채택한 트래블룰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채택한 솔루션을 대한민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중복 또는 단독으로 채택하여 자금이동규칙 의무이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VerifyVASP와 CODE 두 가지의 트래블룰 솔루션이 자금이동규칙 시행 첫날부터 연동 적용이 되지 않아 반쪽짜리 트래블룰 정책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두 트래블룰 솔루션간의 연동이 지연된 이유는 해당 솔루션 간 사용된 기술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CODE는 세계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자체 개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적용을 주도하는 R3가 만든 프라이빗 블록체인1) 플랫폼 코다를 사용한 반면, VerifyVASP는 블록체인과 무관한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하는 트래블룰 솔루션과 유사한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채택한 기술 원천이 너무 다르다 보니 자금이동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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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타익스체인지, 엠투스(M2S)와 ‘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22’ 참여...블록체인 활용 NFT 컨설팅2022.07.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자체 NFT 플랫폼 론칭을 앞두고 있는 엠투스(M2S)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2’에 참가한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엠투스(M2S)와 함께 방문객들과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캐릭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과 작가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메타버스, NFT 민팅 등)을 접목시킨 사업 확장과 미래 산업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플랫타익스체인지 부스에서는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100% 당첨 이벤트’ 와 매일 2회씩 추가로 진행되는 ‘깜짝 게릴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참여 기간 동안 신규 및 기존 회원을 위한 ‘고객확인(KYC) 의무 이행 이벤트’ 도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엠투스(M2S)에서는 대체 불가능 파트너 풀 등록 시, 선착순으로 '스탠리 진공 캠핑 머그'를 증정할 예정이라 많은 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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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14일 '넥스트 주식전략' 투자 설명회 개최2022.07.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DB금융투자는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주식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DB금융투자는 이날 오후 4시부터 DB금융센터 지하 2층에서 자사 소속 김종석 과장의 '넥스트(NEXT) 주식전략'을 주제로 강연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대치동 DB금융센터(전화: 02) 3011-45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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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탈탄소, 미래 아닌 현재 가치…‘수소펀드’ 페달밟는 정부‧산업계2022.07.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의 첫 단추로 ‘수소 펀드’를 택했다. 정부는 수소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수소의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계 역시 수소펀드를 통해 대대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 똘똘 뭉치는 수소동맹, 사업확장 드라이브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CHPS)’에 있다. 전기 사업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 수소 발전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인데,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에서 수소를 분리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이다. 수소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제반이 정비되면서 국내 수소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해온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의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협의체에는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두산그룹, 효성그룹, 코오롱그룹, 이수그룹, 일진그룹,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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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역은 여의도역, 신한금융투자역입니다”…여의도역명 병기, 신한금투 품으로2022.07.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한 역명병기 유상판매 입찰에 참여해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역명병기에 최종 낙찰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역명병기로 5호선 여의도역 옆이나 괄호 안에 ‘신한금융투자’를 추가로 기입하게 됐다. 또 각종 안내 표지판과 역 명판, 차량 안내 방송 등에 여의도역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역을 사용하게 된다. 여의도역은 역사 1km 내 14개의 증권사가 있고,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등 증권, 금융 유관기관이 위치한 금융 중심지의 상징성을 띈다. 또한 서울시 공공데이터 지하철 역별 승하차 인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승하차 인원은 300만명에 달하는 유동인구를 자랑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는 여의도공원, 여의도환승센터,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5분거리에 위치해 1995년부터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표 업무지구인 여의도의 역사와 성장을 함께해온 만큼 여의도역이 신한금융투자역으로 불리는 것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표증권사로 발돋움하는 신한금융투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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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성소수자 위한 NFT 발행…”모든 에너지는 다르게 발현”2022.07.0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인기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Coca-Cola)가 성소수자 커뮤니티 LGBTQIA+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부심(Pride) 시리즈 대체불가능토큰(NFT) 모음(collection)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3일(미국 현지 시각) “모음의 각 NFT는 136개의 NFT 수집품의 개별 조각을 포함, 매우 독특한 시리즈의 NFT 모음이며, LGBTQIA+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다채로운 빛을 제공, 모든 곳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출시하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예술가이자 지역사회의 소수자 인권 옹호자인 리치 므니시(Rich Mnisi)의 작품은 공동체와 정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며 그와 협력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므니시가 보여 준 파괴할 수 없는 에너지의 본질에서 자부심 컬렉션에 영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므니시는 “에너지 형태를 바꾸거나 옮길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에너지를 잠그거나 방출할 수 있다”면서 “일종의 에너지인 사랑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되 결코 파괴되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사랑에는 비탄, 신뢰, 열정, 어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