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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오픈마켓서 산 해외직구 TV…‘실제 화주’는 누구일까2026.08.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소비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TV를 구매했다. 결제금액에는 제품가격뿐 아니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배송비와 설치비까지 모두 포함됐다. 통관과 국내 배송 역시 판매자가 연계 업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했다. 서울세관은 해외 판매자가 가격 결정부터 통관, 배송까지 거래 전반을 주도했다며 실제 수입화주로 판단했다. 반면 판매자는 해외에서 TV를 판매하고 소비자의 통관을 도왔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렇다면 해외직구의 실제 수입자는 판매자일까, 국내 소비자일까.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 사업자가 현지 가전제품 업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내 오픈마켓에 삼성, LG 등 브랜드 TV를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2만여 건에 달하는 수입 통관은 모두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명의로 이뤄졌다. 세관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TV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0년 6월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 판매자가 수입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하도록 했다고 보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과세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자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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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공공기관서 코인 무단 채굴한 직원…부당해고 아냐"2026.08.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 내 창고에서 몰래 가상자산(코인) 채굴을 하다 적발돼 해고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정당한 해고'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한국식품연구원 전직 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7월 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2024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했으며, 2023년 2∼9월 연구원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알트코인 7천100만여개를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홍보관 창고에 코인 채굴을 위한 GPU(그래픽처리장치) 내장 서버 2대를 두고, 기관 예산을 들여 에어컨 설치와 네트워크, 전기 공사까지 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자 증거자료인 GPU를 회수하기 위해 결재 문서를 위·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2023년 8월∼2024년 5월 117회에 걸쳐 비인가 VPN(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해 무단으로 출퇴근 등록을 했다. 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연구원의 중요 연구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되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2024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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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특정국 결손금, 타국 소득서 차감해야"...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기준 첫 제시2026.08.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여러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둔 한국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서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2026두3034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6월 25일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도 현대건설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26두30552)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6월 24일 확정했다. 소송의 쟁점은 2개 이상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한국 회사가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 외국과 한국에서 두 번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무한정 공제해줄 경우 외국에 세금을 많이 낸 회사는 그 초과분으로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응하는 만큼만 공제해준다. 즉,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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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무기계약직 된 프리랜서, 정직원과 동일한 처우 마땅”2026.08.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2년 넘게 일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면,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의 임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남헌 PD가 춘천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26다200014)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김 PD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6월 11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보면 김 PD는 2011년 4월~2022년 2월 약 11년 동안 춘천 MBC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했다. 조연출과 코너 연출을 비롯해 촬영·편집 보조, 방송 송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 등을 맡았다. 그의 마지막 계약은 2021년 2월 체결한 ‘AD(조연출) 프리랜서 업무계약’이었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2022년 2월이었다. 춘천 MBC는 2022년 1월 김 PD에게 “2월 28일 자로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돼 종료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냈다. 김 PD는 이름만 프리랜서였을 뿐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했다. 또 2년 넘게 일해 이미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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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특별상여금 80억, 정상적 직무 대가 아냐...법인세 부과 적법”2026.08.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대여금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5월 28일 A 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7620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직원 성과급 관련 법인세 등 2억1천여만원만 취소하고,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천여만원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대표이사에게 80억원을 포함해 임직원에게 총 117억5천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같은 해 대표이사는 대여금 명목으로 71억원을 받았고, 특별상여금 외에도 급여 4억원과 배당금 30억원을 수령했다. 이후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받은 상여금과 대여금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38억3천여만원과 근로소득세 3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법인은 "상여금은 사업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고, 대여금도 정상적인 차용 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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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표권자 요청 없었는데…‘짝퉁’ 셔츠 통관 막은 세관2026.08.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도에서 들여온 남성용 셔츠에는 상표가 부착돼 있었다. 수입업체는 판매협정과 주문확인서 등을 근거로 정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상표권자는 해당 셔츠가 위조품이라는 감정결과서를 제출하면서도, 통관보류를 요청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세관이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다며 직권으로 통관을 막으면서 다툼이 불거졌다. 사건은 한 업체가 2025년 4월 4일 인도 소재 수출자로부터 셔츠 1,000점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세관은 물품을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해 현품검사를 실시했다. 세관은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고 QR코드로 정품 인증이 되지 않으며, 봉제라벨이 허술하고 색상이 다른 제품에 동일한 시리얼번호가 표시된 점 등을 확인했다. 세관은 같은 날 통관대리인인 '관세법인 우신'과 상표권자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침해의심 사실을 통보했다. 업체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세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상표권자는 4월 9일 제품 사이즈가 자사 기록과 다르고 제품번호도 유효하지 않다며 위조품이라는 감정결과서를 냈다. 세관은 이를 종합해 4월 10일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우신에 통관보류통지서를 전자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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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해야”2026.08.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민법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24다222922)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B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6월 11일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과 별개로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물려주도록 한 재산을 의미한다. 사실관계를 보면 2020년 11월 사망한 망인에게는 딸 4명과 아들 2명이 있었다. 딸들은 두 아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유증받은 재산 때문에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2020년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들 B 씨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 2채도 실질적으로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인은 과거 딸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려줬다가 이를 돌려받는 대신 다른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B 씨는 2003년 6월과 2006년 6월 해당 아파트 2채에 관해 각각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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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지자체가 내는 지중이설 공사비, 부가세 대상 아냐"2026.08.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전력 설비를 땅속으로 옮기는 지중이설 공사를 할 때 받는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중이설 공사는 한전이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지자체가 지급하는 분담금을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전이 경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26다201517)에서 한전 측이 요구한 부가세를 제외하고 9천36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평택시는 2015년 8월 한전에 평택시 서정동 일대의 전봇대와 공중 전선을 철거하고 전선을 땅속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전과 평택시는 2017년 3월 ‘배전선로 지중이설 공사 이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전선 지중이설 공사비의 50%와 도로복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2017년 6월 한전에 공사비 10억7,500만여원을 지급했다. 한전은 공사를 마친 뒤 평택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8,981만여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부가세를 더한 9,879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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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헌재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식도 증여한 재산은 환수 못해”2026.07.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어도 이미 넘겨준 재산의 증여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민법 조항 중 증여계약이 이행된 이후에는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7월 23일 청구인 A 씨가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3헌바274·351 병합)에서 부양의무와 관련된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했다. 아울러 동 소원 서면 작성 관련 및 증여자 재산 상태 변경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 개요를 보면 청구인 A 씨는 2008년 10월경 자신의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A 씨는 아들과 갈등이 발생해 2023년 1월경부터 아들과 따로 거주했다. 이후 A 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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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재건축 분양 '1세대 1주택 제한' 실질 거주 따져야"2026.07.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도시정비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사업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5월 21일 원고 A씨가 B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2026구합50042)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지난해 12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A씨를 현금청산자(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A씨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A씨 사위가 2020년 8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A씨의 분양신청을 제한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재신청을 규제하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분 대상자 혹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A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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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광산서 캔 ‘히말라야 핑크 소금’…천연 암염 부가세 면세될까2026.07.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은 흔히 천연 식재료의 대명사로 불린다. 수입업체는 이 물품이 화학적 가공 없이 세척·건조·분쇄 등 물리적 공정만 거친 ‘천연 암염’인 만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가세를 내지 않고 통관했다. 그러나 세관은 자연 상태에 얼마나 가까운지가 아니라, 법령상 어떤 종류의 소금으로 분류되는지에 주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건은 한 수입업체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해외 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이 물품을 HSK 제2501.00-1010호로 신고해 관세 기본세율 1%를 적용했고, 부가세는 면세로 신고했다. 처음에는 신고가 그대로 수리됐다. 하지만 부산세관이 2025년 쟁점 물품을 부가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세관은 기존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은 뒤, 제척기간이 지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다시 경정·고지했다. 업체는 물리적 가공만 거친 천연 암염은 면세 대상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부가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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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중개 안하고 쓴 전세계약서, 대출금 편취 공동불법행위”2026.07.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 말만 믿고 허위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29일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2025다22065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발단은 2020년 C씨 일당이 벌인 전세대출 사기 범행이었다. C씨 등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전세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는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단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를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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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제휴 포인트 결제액, 2018년부터 부가세 과세 가능”2026.07.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고객이 제휴사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다만 전합은 법 개정 전 시행령만으로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에 과세하도록 한 조항은 '행정 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7월 22일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두34707).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토앤이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2025두33035). 두 판결 모두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GS리테일은 신용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영해 왔다. 고객이 물건을 사면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고객은 다음 거래에서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GS리테일은 카드사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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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개 언행만으론 상관모욕죄 안돼"... 27년만에 판례변경2026.07.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모욕의 방법이 ‘문서, 도화(圖畵), 우상(偶像)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해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모욕 행위만으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7월 22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A 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2도5937). 사실관계를 보면 해군 소속 함정에서 전탐장으로 근무하던 해군상사 A씨는 2019년 10월경 기지로 입항하던 중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는데,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며 헤드셋을 벗어 집어 던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군인 3명은 A씨의 발언을 듣거나 목격했다. 1심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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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외카드 분담금 원천세 일률 합산에 제동…대법원 파기환송2026.07.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카드사가 해외 카드사의 국제 결제망을 이용하고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해, 원천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일률적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분담금이 해외 카드사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국내 카드사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해외 카드사가 원천세 상당액을 국내 카드사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카드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용카드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국내 카드사가 해외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국외 카드 사용과 관련된 분담금에 대해 계산한 원천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다.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면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국내 카드사로,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 카드사에 해당 카드사의 상표가 붙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분담금을 지급했다. 분담금은 국내 카드 이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카드 이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발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