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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2016.01.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오는 13일 취임식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제3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조세·재정 관련 전문성, 한국조세연구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행정 경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무적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기재위는 또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4대 구조개혁, 경제체질 개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가계부채 해소에 대한 정책 의지와 소신을 확인했다”며 “학계와 정‧관계에서 쌓은 식견과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대내외 위협요인과 산적한 경제현안을 해결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위는 “공직 후보자로서 준법성, 도덕성 부분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의혹이 있었다”며 “후보자의 조세·재정분야 전문성은 인정되나 총수요 관리 등 거시관련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행정경험, 리더십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 후보자는 오는 13일 박 대통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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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만 입력하면 환급액 알려주는 연말정산 계산기 출시2016.01.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봉만 입력하면 연간 총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물론 의료비와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한도가 순식간에 자동계산 되는 똑똑한 계산기가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당주동 한국납세자연맹 소강의실에서 ‘연말정산 파워계산기 5종 세트 기자 시연회’를 개최, 첫 번째 파워계산기인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시연했다.‘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해당 코너에 접속해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 수령액을 볼 수 있다.가령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 란에 5500만 원을 입력하면 11.68%를 뺀 4857만여 원이 실 수령액으로 표시되고, 연봉의 3%인 165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또 연봉의 25%인 1375만원을 초과한 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직장인 대다수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종교단체기부금 최고 한도 425만원(소득금액의 10%), 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275만원(소득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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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에 징역 3년 구형2016.01.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흥업소부터 뒷돈을 받고 세무공무원을 소개해 주는 등 세무조사의 편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11일 세정가 및 일부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주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의금품 수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박 전 청장의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신뢰 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검찰 수사과정 및재판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반면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박 전 청장은 위임장을 내고 제대로 사건을 수임한 만큼받은 금품은 알선 명목이 아닌 정당한 수임료”라며“검찰이무리하게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전 청장도이날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한편 박 전 청장은 국세청 퇴임이후 호람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다 모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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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대보름 앞두고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 나서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민 건강과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자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불량·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 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반출하는 행위, 위해식품의 검역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국산품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침해하는 저가 수입신고(관세포탈)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국내 유통 단계에서 밀수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밀수품 취득하거나 저급 수입식품을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중점 단속 품목은 밀수입·관세포탈 등 불법 수입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과 제수용품·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명태·조기·소고기·녹용 등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료품 24개 품목이다.또 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 먹을거리와 한과·참치·식용유 등 선물용품 47개 품목도 유통 단계에서 중점 단속한다.관세청 관계자는 "특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량·불법 먹을거리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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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세무사’ 작년 총 2168건 세금 고민 해결2016.01.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활동 1년을 맞은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그동안 20개 구 95개 동에서 총 2168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며 ‘세무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11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활동 1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활동을 시작한 마을세무사는 20개 구 95개 동에서 143명의 세무사가 ‘제1기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총 2168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동(洞)과 1:1로 연결해 상담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 지원해줬다.특히 매달 평균 180여 건의 상담이 꾸준히 진행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상담 내용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1815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이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127건(6%)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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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丙申年 새 해 세정가 地圖와 三省의 지혜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병신년(丙申年) 새 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령사처럼 어김없이 찾아왔다. 우리 선조들은 끝보다는 시작을 중하게 여겼다. 그 얼이 계승된 듯 새 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새로운 지도(地圖) 그리기가 저마다 한창이다. 시작의 의미는 교훈처럼 수 천년동안 우리 생활 속에 각인되어져 왔다. 1년지계(一年之計)는 원단(元旦)이고 1일지계(一日之計)는 새벽이라는 글귀가 잘 표현하고 있듯이 말이다. 한 해를 설계하는 작업도 출발시점이 매우 중요하게 설정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시작이 절반이니까 그런가 보다. 올 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이다. 병(丙)은 불을 의미하므로 적극적이고 활기찬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뜻하고, 신(申)은 법이나 규칙을 함축하고 있으니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개혁들이 활화산처럼 분출되리라는 예측이 꽉 차고 넘친다. 새롭게 촉망받는 재정경제 세력들의 출현이나 업권 확장 사업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든다. 적극적인 도전은 필수이지만 조급한 행동은 충돌 우려가 있어 금물이다. 때문에 유달리 ‘원숭이 띠’들은 결심에 앞서 완급조절 리듬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될 법하다.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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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거주·비거주에 따라 과세 달리 적용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수철 세무사)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이슈는? 서울 유명대학 이공계 교수인 김 박사는 최근 강남의 아파트를 미국에 사는 자녀 명의로 취득하였다. 경영학과 교수들에게 물어 보니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여 세무사에게 맡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과연 미국에서 사는 자녀는 미국에서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 궁금하다.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대상 재산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부터 알아야 김 박사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국내 세법을 살펴보자. 국내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다. 해당 재산의 범위는 전 세계이다. 반면 수증자가 증여 시점에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과 국외 금융재산, 국내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한다. 또한 증여자, 즉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한다. 여기까지 보면, 증여일 현재 재산을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되는 재산도 다르고, 연대납세의무도 차이가 난다. 그럼 소득세법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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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등 이월과세규정에서 증여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원인의 승계여부2016.01.1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에게 증여 받은 토지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금액은 양도자의 취득금액(증여 취득 시 시가)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소득세법97조의2, 1항). 위 규정(이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예외로서 특수관계자 중에서도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과의 증여 후 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이 증여 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 직계존 ∙ 비속:5천만원)이 크기 때문에 증여 후 양도 거래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조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편법적인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아래 사건은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남편이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그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금액 산정을 잘못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 ∙ 부과한 사례이다. 사건 개요 – 대전지방법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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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3월의 울화통 ' 없겠지?...세무당국,'불편한 추억'에 연말정산 TF구성2016.01.10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해 초 '13월의 울화통'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기획재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올 연말정산을 앞두고 완벽을 자신했다.지난 9일 한국세무학회 워크샵에서 개정세법 해설을 맡은 기재부 세제실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은 " 지난 연말정산 파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TF구성까지 했다"며 "자동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데이터가 누락되지 않도록 완벽을 기했다"고 자신했다.범부처TF는 기재부 세제실뿐만 아니라 국세청 원천세과, 조세재정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TF 팀장은 문창용 세제실장이 맡고 TF 산하의 실무작업반은 안택순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지휘한다. 국세청에 상황실을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했다. TF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추가 납부액의 분납, 맞춤형 원천징수 등을 점검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등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감시한다. 한편 지난 2014년 연말정산에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받기보다 '13월의 세금'을 내야할 판이라는 불만이 들끓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지만 역진성 해소는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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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학회, 개정세법 해설 워크샵 개최…한명진 국장 설명2016.01.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학회(회장·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9일 고려대학교 LG-POSCO경영관 수펙스홀에서 개정세법 해설 워크샵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샵에서는 기재부 세제실의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이 나서 개정세법에 대해 상세하게설명했다.이날 행사에는 개정 세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교수, 세무사, 회계사 등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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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 개정세법 직접 해설한다2016.01.09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한국세무학회(회장 홍기용)가 주최하는 '2016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이 잠시 뒤 9일 오후 2시 고려대 LG-POSCO 경영관 4층 SUPEX HALL에서 개최된다.이날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세법 개정의 실무 작업을 주도했던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50,사진)이 참여해 개정세법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는 "본 개정세법 해설은 해마다 세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개정세법 해설 시간이라 많은 세무전문가가 참여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에 이어 개최될 예정인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학술공로상, 삼일논문상, 최우수 및 우수 학위논문상, 우수심사자상 시상 및 임직원 표창 등 우수공로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또 박정우 연세대 교수의 제27대 신임 학회장 취임식도 계획돼 있으며, 차차기(제28대) 학회장 선출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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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신년회 "국세청 개청 50주년…100년 향해 나가자"2016.01.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가 8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2016년 국세동우회 신년회’를 개최했다.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대표)와 유재선 세무사(세무법인부강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이건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에서 “2016년은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현재의 기반을 닦은 국세동우회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어 “국세청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묵묵히 세수확보에 힘썼으며, 세종시 이전과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을 적극 펼쳐 왔다”며 “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난해 세수 200조원을 달성한 것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고 덧붙였다.임환수 국세청장도 축사에서 “지난해 국세청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여러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개청 이래 최초로 세수 200조원 시대를 달성했다”며 “이 모든 것이 선배들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올해는 국세청 개청 반세기를 맞는 해”라며 “준법과 청렴문화를 뿌리내려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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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우회, 2016년 신년인사회 성료…관우(關友)간 우애 다져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동우회(회장 김경태)는 2016년 새해를 맞아 8일 서울 뉴힐탑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경태 관세동우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관세동우회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우간의 공고한 우애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김경태 회장은 신년인사말을 통해 “우리 관세행정은 여러 관우후배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크나큰 발전을 이룩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 선진통관시스템을 저 멀리 아프리카 카메룬에 2700억원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며 후배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어 그는 “차가운 겨울에도 피어나는 수선화처럼 우리 건강을 다지고 친목을 다짐하며 긍정과 사랑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며 신년인사를 마무리했다.김낙회 관세청장은 축사에서 “관세청은 대내외적으로 가장 일 잘하고 깨끗한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한다”며 “이는 선배들이 물려준 훌륭한 전통을 관세청 전직원이 이어받아 헌신적·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이자, 그동안 다방면에서 관세청을 지원해준 여러 선배들의 숨은 노력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우리 앞에는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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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초자료 미리 등록하면 연말정산 더 쉬워진다”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15일 개통 예정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오는 3월 10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을 수 있으며, 제출받은 공제신고서를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간편제출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공제신고서 등을 일괄로 다운로드 받아 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어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전했다.근로자의 경우 등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차가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해 진다.또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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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돈 조세심판원장 11일경 조세심판원 떠난다2016.01.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이 오는 11일 전후로 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날 예정이다.7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2년간의 심판원장 생활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하고, 최근 명예퇴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원장이 명퇴를 신청한 것은 후배들에게 승진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김 원장은 1960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행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일선 세무서를 거쳐 기재부 세제실로 옮긴 후에는 재산세제과장, 부가가치세과장을 맡았으며,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조사관 및 행정실장을 역임하고 다시 기재부로 복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조세정책관을 맡았다.2013년초 인사교류를 통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맡은 후 조세심판원장까지 오른 김 원장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을 두루 거치면서 세정·세제는 물론 조세심판 분야에서도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