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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中企 100대 수출물품 원산지관리 시스템 개발2015.03.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100대 주요 수출물품의 원산지 관리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중소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해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100대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농수산가공식품(7), 화학산업(14), 플리스틱‧고무(15), 섬유·의류(24), 철강‧공구(12), 기계류(18), 광학‧잡품(10) 등 7대산업이 선정됐다. 그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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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유통 71건 201억 적발2015.03.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1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40일간 설·대보름 대비 성수품 불법반입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1건(201억 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고발 및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43개 품목에 대해 국경반입·통관단계에서의 6대 불법행위와 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특히 불법반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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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추진한 그였는데…'어쩌다가'2015.03.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최근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과장급 간부 중 한명이 과거 사무관 시절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3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된 간부는 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반장 시절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당시 강만수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에는 이미 천주교계에서 성직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 이들과의 과세형평차원에서 다른&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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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외국인 내국세 환급 급증2015.03.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항을 통해 출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신청하는 내국세 환급 건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인천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 시 되돌려 받는 내국세환급 신청 건수가 작년 5만5500건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나, 올해 2월말 현재 3만2913건을 신청해 전년 동기대비 408%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내국세 환급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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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15→24% 인상 추진2015.03.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개인들의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율 인상이 추진된다. 최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15%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24%(1000만원 초과분 38%)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15%(3000만원 초과분 25%)의 공제율은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이 소득구간의 기부자들은 24%의 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있는 자들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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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공인회계사 모집2015.03.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일반회계 결산과 회계기준 및 내부회계점검, 법인세 등 세무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인회계사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실무 경력 2년 이상의 국내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자이며,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5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만큼 전주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최종 학교 소재지가 전북일 경우 우대하며, 계약기간은 4월 1일부터 2016년 3월말까지이다.원서 접수는 오는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송파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총무지원실 회계부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taehun@nps.or.kr) 접수하면 된다.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지원실 회계부(02-2240-117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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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4월 무료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2015.03.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무료 세법 강좌를 운영한다.국세청 산하 기관인 국세공무원교욱원은 오는 26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2015년 3~4월 납세자 세법교실’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6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강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창업기업과 세무 ▲상속세 신고실무 ▲조세법해석과 적용(조세법총론) ▲가업승계지원 등 기업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강의로 진행된다.교육대상은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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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연말정산, 사실상 '싱글세 증세'"2015.03.12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신자에게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졌다는 비판이다.12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연말정산 추가납부자 70% 이상이 독신자와 무자녀부부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연말정산이 사실상 ‘싱글세 증세’라는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대표는 “독신과 무자녀부부에게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보태주지 못할망정 그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야 되겠는가”라며 “우리 당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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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보조금 전수조사한다2015.03.12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1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향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에는 국고보조금 관련 14개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복지‧문화‧농업분야 등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관행적 증가를 억제하고 근본적 수술을 위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올해 보조사업 평가는 매년 전체 사업의 1/3씩 평가하던 것에서 보조사업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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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과세특례 활용하라2015.03.12
(조세금융신문)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가능하다” “법인카드 지출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해 ‘세테크 전략’을 소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1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 개정내용과 절세전략을 소개하는 ‘2015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강연을 맡은 주용철 세무사(세무법인 지율 대표)는 올해 개정세법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관심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가업승계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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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윤근 "연말정산, 결국 싱글세 증세 현실화"2015.03.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가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우윤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연말 정산 추가 납부자의 70% 이상이 독신자 및 무자녀 가구에 집중될 것이라고 한다"며 "사실상 '싱글세 증세'란 지적이 현실화하는 것이고 당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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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해외여행객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2015.03.12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인천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휴대품검사 강화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품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오르고, 지난달 6일부터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회째부터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또한 세관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입국 시 여행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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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영운 동대문세무서장 차남2015.03.12
▲일시: 2015년 3월 22일(일) 오전 11시▲장소: 더라빌(舊 웨딩의 전당) 1층 그랜드볼룸홀(서울 강남구 삼성동 73)▲전화: 02-541-8000(예식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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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법 개정시 연말정산 세수추계 자료 공개해야"2015.03.12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전체 세수추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때 사용한 세수추계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6일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때 사용한 세수추계 방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3번째로 기획재정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3번째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내용 중 근로소득공제액 및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른 총급여 구간별 세수추계 금액의 산출내역’이다. 납세자연맹은 세법 심의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변경 등 추가 세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 기재부 원안과 수정안, 국회의결안 각각의 세수 추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기재부는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세 부담 증가는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며 세액공제로 바뀌어 증세되는 사람은 소수라고 거듭해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이 정부 세수추계와 달리 많은 결정세액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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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다시 쓴 국세기본법·상증법 공개2015.03.11
(조세금융신문) 국민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세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증여세법이 공개됐다.기획재정부는 3월 12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공개한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공인회계사회나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대한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2013년 6월 개정 및 공포(’13년 7월 시행)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2014년부터는 2단계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새롭게 쓰기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법률 개정안에 이어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새로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