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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일부터 14일 이내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2024.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무를 수 있다.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와 부대비용만 반환하면 대출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감원은 ‘금융꿀팁’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차주는 서면 및 유선 등 방식으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과 이자, 은행이 지출한 인지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철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며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대출 기록 자체가 삭제된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중도사환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권 행사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발생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이외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중도상환이 비용적으로 유리하다. 신용평가 측면에선 차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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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보험설계사 카드 판매 가능…추가소득 창출 길 열어줘2024.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자사 위촉 설계사(LP)라면 누구나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롯데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 16일 롯데손보는 이같이 밝히며 이번 제휴를 통해 롯데카드 모집인 자격을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모집인 겸업을 원하는 설계사라면, 롯데손해보험의 신개념 영업 지원 플랫폼 ‘원더’ 애플리케이션에 링크된 여신금융협회의 동영상 교육 수강을 마칠 경우 다음날 오후 4시부터 카드 판매를 할 수 있다. 롯데손보는 롯데카드와 연계 영업을 통해 자동차 보험 영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당사 보험 설계사라면 누구나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카드를 판매하며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설계사뿐 아니라 자사 보험 고객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카드 상품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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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JB금융 회장, 7대금융 회장 중 자사주 최다 보유2024.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과 경영진이 책임 경영 실천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JB금융에 따르면 김 회장과 경영진 등 총 8명이 지난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4만5708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금액은 총 5억9000만원 가량이다. 이번 매입을 통해 김 회장은 2만주를 추가로 확보, 전체 발행 주식의 0.07% 규모인 14만500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게 됐다. 김 회장은 2019년 취인한 뒤 총 6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사들였다. 이로써 올해 4월 기준 김 회장은 KB, 신한, 하나, 우리, BNK, DGB, JB금융 등 상장 7대 금융지주 회장 중 발행주식총수 대비 가장 많은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아울러 JB금융 경영진들도 총 26만703주를 소유하게 됐다. JB금융 관계자는 “경영진은 앞으로도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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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수출성장 플래닛' 참여 중소기업 모집2024.04.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6일 중소기업 수출을 돕는 '수출 성장 플래닛(Plan it!)'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 수출 신용보증 특별 한도 부여 ▲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 연 30건의 국외 기업 신용 조사 수수료 면제 및 맞춤 컨설팅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수출 실적이 없거나 소액인 기업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발굴해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고 사례를 공유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성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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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내부정보 유출 ‘덜미’…금감원 간부, 경찰 조사2024.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급 A씨를 입건, 지난달 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A씨는 금융사로 이직한 전 금감원 직원에게 금감원 감독 및 검사 일정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 감찰 활동 중 이런 의혹을 발견한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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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세금 돌려준다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 사기 아냐"2024.04.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천만원을 송금해주고 7천만원은 다음에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점유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한씨는 "새 임차인이 이사를 오기로 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보내주고 바뀐 비밀번호를 얻어냈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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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시총 100조원 상당 증가…SK하이닉스 30조원 불어2024.04.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분기에 주가 상승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0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증시에서 우선주를 제외한 2천692개 종목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전체 시총은 올해 1월 초 2천503조원에서 3월 말 2천599조원으로 96조원(3.8%) 늘었다. 주가 상승에 힘입어 연초 이후 시총이 1조원 이상 늘어난 종목은 35개였다. 시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SK하이닉스로, 1월 초 103조6천675억원에서 3월 말 133조2천244억원으로 29조5천568억원 불어났다.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시총이 475조1천946억원에서 491조9천100억원으로 16조7천153억원 증가했다. 이어 셀트리온(7조7천988억원↑), 한미반도체(7조960억원↑), HLB(6조8천830억원↑), 현대차(6조8천747억원↑), KB금융(6조4천158억원↑), 알테오젠(5조6천896억원↑), 삼성물산(5조4천192억원↑), 기아(5조657억원↑)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1분기에 주가 하락으로 시총이 가장 많이 감소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100조5천30억원에서 92조4천300억원으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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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인력 지원에 총력"...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2024.04.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건비, 영농자재비 상승,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 중개와 일손돕기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5일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농촌 일손돕기의 범국민적 참여를 확산하고자 올해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대식에는 범농협 임직원과 박형수 의원,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1천111개 농축협에 260억원 규모의 농기계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인력중개를 통해 영농인력 235만명을 농가에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농협을 70곳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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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미국行…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2024.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15일 한국은행은 이 총재가 오는 16일 한국을 떠나 23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G20 이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등에 참석한다. G20 회의에서 이 총재는 글로벌 경제 상화와 지속 가능 금융, 글로벌 자본 이동 등 금융 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 금융 기구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IMF 춘계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과 세계 금융 안정 상황, 글로벌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회의 기간 이 총 재는 IMF 주최 총재 특별 대담에 초청됐다. 피터슨 연구소 주최 고위급 패널 토론 역시 참석해 국제 금융계 주요 인사들과 미래 금융 시스템에 관해 토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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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6월 14일까지 25조원 규모 국가물품 온라인 감사2024.04.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달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가기관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점검하는 온라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며 대상은 58개 중앙 관서·1천926개 기관으로, 25조원 규모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가 물품의 취득에서 처분까지 상시 관리체계를 갖춘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온라인 감사와 별도로 최근 2년 연속 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부진한 기관에 대해 물품관리 실태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 물품 보유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시스템을 더 고도화해 각 기관이 자율적·능동적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게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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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생산성 감소하고 고령화 진행…자본시장 제 역할해야”2024.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산업 생산성 감소와 고령화로 실물경제와 부동산 시장 등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제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원장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기업은 국민이 참여하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이 과정에서 주가 상승, 배당 등으로 성과를 내 재투자하는 구조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이 원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은 3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도 언급했다. 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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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인재육성 프로그램 출범…“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2024.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 13일 ‘2024년 우리미래 서울러너(우리러너)’ 출범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러너는 우리금융이 서울특별시, 아이들과미래재단 등과 함께 인재 육성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민관협력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과 아이들과미래재단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비대면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인 ‘서울런’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청소년을 별도 선정해 1:1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우리러너를 모집하며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 참여의지, 진로계획, 자기성취경험, 자기관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습 의지가 강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한 청소년 90명을 첫 수혜자로 선발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러너들은 다양한 심층 학습 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국내 우수대학과 연계해 2주 동안 진행하는 여름방학 진로캠프는 우리러너들에게 인문사회·창의과학·진로적성 분야의 교육과 체험을 제공한다. 겨울방학 집중학습캠프는 한 달 동안 기숙 형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러너들은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과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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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홍콩ELS 사태 경각심…소비자보호 강화2024.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올해 발생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및 금융사고 관련 고객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돌입한다. 15일 국민은행은 컨트롤 타워인 비대위를 중심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등의 핵심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위는 고객 문제 해결, 니즈 충족에 중점을 둔 성과지표인 CPI(Customer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내부통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대출 적정성 점검 프로세스 내 ‘공공마이데이터’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내부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 전체 대상 금융윤리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전 임직원에게 “금융사고는 기본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경각심과 위기감을 갖고 금융윤리 실천과 사고예방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다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홍콩H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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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총재 "중동사태, 금융시장 변동성 커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2024.04.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5일 오전 7시 30분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향후 진행 양상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중동 사태로 당분간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흐름이 강화되고 이스라엘의 대응 강도, 주변국 개입 여부 등 상황 전개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향후 국제 유가와 환율 움직임, 글로벌 공급망 상황 변화 등과 그 파급 영향에 따라 국내외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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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사태 긴급 시장점검…“직접적 영향 가능성 낮아”2024.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에 대해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15일 금융위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분쟁 당사자국 관련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가 이란의 경우 100만 달러, 이스라엘의 경우 2억9000만 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 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이란 의미에서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중동사태의 향방 관련 불확실성이 크고 사태가 악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사태 악화로 금융시장에 불안이 발생하면, 현재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하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여력도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