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폰‧통장’ 개설 차단…금융위‧과기부, 업무협약 체결2024.04.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이 서울 중부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비대면 계좌개설로 돈을 빼는 수법이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통신당국과 금융당국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업계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설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원이앤씨, 범한메카텍 가처분 신청 기각2024.04.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세원이앤씨가 법원에 낸 범한메카텍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세원이앤씨는 5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범한메카텍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창원지법이 지난 3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국민카드, ‘이종 산업간 결합 데이터 상품’ 선봬2024.04.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카드가 공공 및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았던 데이터 결합 모형을 이용해 ‘외식소비 결합 상품’과 ‘보험정보 결합 상품’을 출시했다. 5일 국민카드는 데이터 얼라이언스 DATAi의 위원사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이종 산업간 결합 데이터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외식소비 결합 상품’은 기존에 표준화하기 어려웠던 외식업종 가맹점의 세부 업종과 메뉴를 표준화하고 인구 특성 정보, 카드, 통신, 유통, 신용(CB)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를 결합한 상품이다. 외식업 결제 단말기(POS) 정보와 카드사 고객정보 결합을 통한 성별, 연령별, 요일 및 시간대별 소비특성 트렌드와 메뉴 트렌드 분석이 가능해 외식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한 공공 기관과 외식사업자, 프랜차이즈 기업의 소비 성향별 추천상품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하다. ‘보험정보 결합 상품’은 이용자의 CB정보, 카드 이용 정보, 인보험, 실손, 사고, 청구와 같은 보험 정보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를 결합해 보험 구매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보험 상품 추천, 고객 캠페인 서비스 및 맞춤 상품개발 등에 활용 가능하다. 특히 보험 상품 가입을 위한 콜드콜(Cold call) 진행
-
BNK부산은행, 외화 유동성 강화…CD프로그램 구축 완료2024.04.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안정적으로 외화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5일 BNK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20억 달러 한도로 외화 CD(양도성 예금증서)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는 외화 CD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외화 CD는 통상 1년 이내 단기 외화조달 상품으로 다른 조달방식과 달리 외화건전성부담금과 예금보험료가 제외돼 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BNK부산은행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MTN프로그램(외화채권 발행)에 더해 CD프로그램을 추가 확보하면서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외화 조달 저변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청호 부산은행 자금시장본부장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외화CD프로그램은 적기 외화 조달 및 안정적 외화 유동성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리츠‧흥국 이어 삼성화재도…‘방카슈랑스’ 잇단 철수 왜?2024.04.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영업을 시작한 지 21년 만에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새 국제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면서 저축성 보험보단 보장성 보험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 1월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장기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휴에 따라 기존 판매했던 상품만 관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판매를 중단한 것은 지난해 보험업계에 도입된 IFRS17 영향으로 풀이된다. IFRS17체제에서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을 매출에서 제외, 부채로 간주한다. IFRS17에서 보험사 이익지표 중 핵심으로 꼽히는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기 위해선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선 보험을 판매하는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 입장에선 은행에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저축성 보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카슈랑스에 집중할 동기가 줄어든 셈이다. 삼성화재 이외에도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손보사가 이미 방카슈랑스에서 손을 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이유에서 앞으로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기존 제도가 낳은 괴물 김치 프리미엄 -上2024.04.05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자산 거래차익인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 거래액이 10조 368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내용은 관세청이 2023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의한 것이다. 지난 2013년에는 40%, 지난 2017년에는 50%까지 기록했던 김프. 비트코인 1억원 시대인 요즘에도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김프에 대해 그간 언론에서는 실체도 없고 사기투성이인 가상자산에 ‘냄비근성’ 가득한 한국인들의 ‘묻지마 투자’에서 발생했다고 자조적인 관점에서 사용해 왔다. 그렇지 않다. 당국의 무관심과 기존의 법제도에 가상자산을 꿰어 맞추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의한 결과물인 괴물일 뿐이다. 김프가 발생하게 된 법제도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 김치 프리미엄, 기존 제도가 낳은 괴물 김프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국내의 비트코인를 비롯한 글로벌 코인 구매 수요량 대비 공급량 부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논리에 의한 것이
-
주식‧가상자산 투자 재미 쏠쏠…은행 예적금 관심 ‘뚝’2024.04.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은행 상품에 대한 관심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이 줄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 등 투자 대기성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3월 정기적금 잔액은 전월 대비 5.6% 줄어든 31조3727억원이었다. 해당 기간 정기예금 잔액도 1.5% 줄어든 873조3761억원이었다. 이처럼 예‧적금 잔액이 감소한 이유는 최근 가상자산과 주식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비교적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초 코스피는 2400대로 코스닥지수는 790대로 밀렸으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부문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스피지수가 2년여 만에 2700대로 회복됐다. 코스닥지수는 이달 들어 900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비트코인은 연초 5000만원대를 기록했으나, 지난달 1억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정기 예‧적금은 줄어든 반면 해당 시기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금식 통장 잔액은 늘었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전월 대비 5.5% 증가한
-
[예규·판례] 대법 "'안식일 면접' 거부한 로스쿨 수험생 불합격 취소 마땅"2024.04.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가 마땅하다고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모 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 일부를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임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다. 전남대는 임씨의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해 통보했다. 임씨는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일정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임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임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임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
-
금융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16만명에 1천200억원 이자 환급"2024.04.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금융권이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환급하는 이자가 1분기에 약 1천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환급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8∼26일 1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는 12일까지 소상공인 16만2천명이 이자 1천163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올해 환급 예상액인 3천억원의 약 38.8% 수준이다. 2분기에는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자 환급이 진행된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6월·9월·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은 만큼 사업 홍보, 정부 지침 협조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약 188만명 개인사업자에게 1조5천억원 이자를 환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
-
체불·폐업 위장해 대지급금 4억5천만원 가로챈 사업주 구속2024.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짜 임금체불이나 가짜 폐업 등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4억5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1년간 3차례에 걸쳐 89명의 대지급금 4억5천만원을 부정수급해 가로챈 사업주 A(42)씨를 지난 3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임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73명의 체불을 위장한 후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해 자신이 받아 챙겼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또 본인과 친척 명의로 사업장을 설립해 도급관계인 것처럼 꾸민 후 본인 사업장을 허위로 폐업하거나, 하도급 근로자를 본인 사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도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익명 제보를 토대로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가 허위자료 제출과 거짓 진술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확인…“위법‧부당 혐의 발견”2024.04.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양 후보의 딸은 사업자 대출로 11억원을 받은 후 약 6억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 또한 양 후보 딸이 용도의 유용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 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차주(양 후보의 딸)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자료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까지) 확실한 허위로 밝혀진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홈택스상 확인이 안되는 2개 업체와 대출이 일어나기 전 폐업한 건, 명세표 상 업체 상이한 건, 차주 주소지가 차주 사업자 등록지랑 일치하지 않은 건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
-
산업은행, 벤처기업협회와 맞손...벤처기업 지원 강화2024.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은 벤처기업협회와 4일 산은 IR센터에서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유망 벤처기업 추천 및 투자 확대 ▲ 벤처금융포럼 공동 개최 ▲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 ▲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 벤처금융 프로그램 홍보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책임질 벤처기업이 최근 투자 빙하기에 얼어붙지 않고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산업은행의 관심 제고와 보다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캐스텍코리아, 11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주당 1,443원2024.04.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캐스텍코리아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캐스텍코리아는 4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110억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1천443원에 신주 796만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협은행 전남본부·영암농협, '도농상생 공동사업' 협약2024.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전남본부와 영암농협은 4일 농협서울본부, 서울원예농협과 '도농상생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사업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도시·농촌 농·축협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협약 내용은 도농 농업협동조합의 고유 역할 수행 및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 및 상생·협력 공동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이다. 박종탁 본부장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북은행, 전북에듀페이 바우처 카드·앱 출시…캐시백 혜택2024.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와 전용 앱을 오는 11일부터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는 학습 및 진로 지원비를 지급하는 특화카드로 전북은행 앱 '쏙뱅크'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전북은행 영업점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전북에듀페이 앱'에서 바우처 카드·지원비 신청, 잔액 조회, 가맹점 신청도 가능하다.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는 도서 구입 시 2% 캐시백, 전북 영화관서 5천원 이상 사용 시 3천원 캐시백, 전국 제과점 사용액의 10% 캐시백, 전주동물원 이용 시 1천500원 캐시백 등의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에듀페이 전용 콜센터(☎ 1588-2255), 전북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