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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펑크 60조 '역대 최대'…기재부 "내년엔 30조 더 걷힌다"2023.09.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하고,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전망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천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초 예상했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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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기부받은 재화 유상 공급시 부가세 면제해야"2023.09.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익단체가 기증이나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단체의 비영리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두어 공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이나 재활용품을 수선·가공하여 소비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는 경우는 비영리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 등을 재판매·재활용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물품의 재사용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그 판매수익은 해당 공익단체의 고용인건비 또는 자선사업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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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펑크 ‘급전’으로 막았다…고금리에 이자만 4000억원 육박2023.09.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153조원의 단기자금을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고금리 속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만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당겨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부가 154조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끌어다 쓴 것은 ‘세수 펑크’가 원인이다. 재정당국은 세수 결손 등 국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활용한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돈을 빌린 다음 세금이 들어오면 상환하거나 63일 만기의 단기 채권인 재정증권을 발행해 시중 자금을 끌어다 쓰는 셈이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세금이 들어오기 전 일종의 급전을 당겨 쓴 것이다. 다만 고금리 조달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역시 증가한 점이 문제다. 정부가 한국은행 일치사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인 113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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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없다"는 정부, 세수결손에 '역대급' 기금 여윳돈 투입2023.09.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실탄' 확보가 가능해졌고,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넘기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정 비율까지는 행정부 재량으로 공자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하다.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 루트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여유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로 인해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평기금의 원화 자금을 대규모로 사용할 상황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평기금 여유 재원을 일단 공자기금으로 보내면, 이를 일반회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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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신동근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발의2023.08.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한 예식비용과 혼수비용이 혼인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혼인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보전해 주도록 했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혼인 감소로 인해 혼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신동근 의원과 함께 김종민, 김주영,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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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극 검토…재정 허리띠 졸라매"2023.08.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징검다리 휴일인 오는 10월 2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연합뉴스TV와 SBS 8 뉴스에 출연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기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유지와 돈을 써야 할 데는 써야겠다는 접점 사이를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에 그치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재정 운영 계획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 가족 수입이 적으면 빚을 더 내기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면서 "빚을 내 재정을 투입하면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은 하책 중 하책이며 가장 손쉬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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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간접자본 1479억원으로 78%삭감…새만금 개발 '빨간불'2023.08.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10개 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가한 예산이 기존 6626억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 이는 기존보다 예산안보다 78%가량 삭감된 금액으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전라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으로 4.7% 감소한 규모다.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번 국책사업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새만금~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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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2자녀 30→40만원으로...진선미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2023.08.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8세 이상 자녀를 둔 거주자의 자녀세액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녀수 1명이면 연간 15만원, 2명이면 연간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수 3명 이상일 경우는 연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이 세액공제된다.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늘려, 자녀수 1명이면 20만원, 2명이면 4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액 인상으로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라며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선미, 김주영, 노웅래, 안호영, 이동주,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태호, 최기상, 한병도, 홍성국 의원 등 12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세금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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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국격·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ODA 확대로 '국익창출'2023.08.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격·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로 국익을 창출하고,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 지원·보호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 UN안보리 활동과 북한인권 인식을 높이고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우리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 등을 위한 ODA가 3.6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대 했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1300원으로 우리 기업 진출기반 조성 및 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을 1조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지원하고 자연재해, 지역분쟁, 식량,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북한인권 실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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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SOC 내년 예산 26조원 규모…4.6% 확대2023.08.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핵심 교통인프라 조기 개통과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대거 반영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SOC 분야 예산은 올해 24조9881억원에서 내년 26조1349억원으로 4.6% 늘어난다. 내년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별 SOC 사업에는 ▲인천발 KTX 신설(인천) ▲가덕도 신공항건설(부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경기)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광주)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대구)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경상북도)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전라북도)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전라남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핵심 국가교통망 조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으로 국토 효율적 성장과 균현발전을 중점으로 GTX 기존 노선(A‧B‧C)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신규 고속도로나 국도를 확충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추진으로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유지보수‧개량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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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R&D사업 5조원 규모…내년도 예산 26조2023.08.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혁신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규모 전략프로젝트와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등에 총 5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투자에 기존에 편성됐던 4조7000억원 예산을 5조원으로 3000억원 증액한다. 정부는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R&D투자를 강화해 첨단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생성AI기술을 개발하고 생성형 AI 선도 인재 양성 등에 신규 투자한다. 이를 포함 AI기술 투자예산을 기존 7051억원에서 7371억원으로 늘린다. 바이오·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중심의 병원을 육성하는 등 첨단바이오 부문에도 기존에 8288억원 투자했던 예산을 9626억원으로 증액한다. 양자팹공정기술의 고도화 기반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 이를 포함 양자컴퓨팅을 연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양자 분야에산도 1080억원에서 1252억원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바이오와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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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초급간부 장려금 등 인센티브 강화 위해 3000억원 투입2023.08.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는 국방분야에 비대칭 전력, 3축체계 구축 등 첨단 기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도에는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 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조 1000억원이 확대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국방분야의 비대칭전력을 전방초소 감시체계의 과학화, 보병부대 무인작전차량 도입 및 북 위협 징후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위성 개발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과, 보병부대 무인작전차량 도입 및 북 위협 징수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위성에는 0.3조원이 확대 되고, 한국형구축함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F-15K 임무 능력 향상 및 특수헬기 작전 능력을 위해 1조원이 투입된다. 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병영환경 개선방향은 초급간부에게 녹물관사를 제로화하고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3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단기복무장려금이 장교는 300만원이 확대되고, 부사관은 250만원이 확대된다. 대상자도 500명가량 범위가 확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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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기후위기’ 미래문제 관심…녹색기업 창업 지원2023.08.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665조9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올해 예산 대비 2.8% 증가한 액수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도 강화됐다. 녹색산업 육성은 물론 환경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 도시침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 정비 및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도록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누수율 저감을 위해 지자체 노후 상수관 및 정수장 개량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노후 상수관망 18개소와 정수장 9개소 포함 총 27개소를 신규 지원한다. 녹색산업 육성 차원에서 녹색기업 창업과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단계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승용차‧수소앙용차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지속하고 급속 확대‧미래형충전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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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2023.08.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65조9000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중 교육분야를 통해선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대학 협력체계를 통해 미래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초중등의 경우 3~5세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기본 교육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면서 학교폭력‧다문화‧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을 포용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단가도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들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등록금 지원 한도를 30~50만원 올릴 예정이다. 이외 근로장학금 확대, 생활비 대출 한도 350만원에서 400만원 확대 등 저소득층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중심대학 전환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차원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역량을 가진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한다. 30개 학교 대상 교당 5년간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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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생계급여액 21.3만원 인상…육아휴직기간 18개월까지2023.08.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뒷밪침 등에 중점 투자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부문 관련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주기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중 약자복지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21만3000원(13.2%) 인상, 183만4000원 지급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상세하게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지역별 1억원~2억3000만원에서 2억원~3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인일자리는 14만7000만명 확대할 계획이며 수당 또한 2~4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기초 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