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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나라일수록 세법 복잡…여야 모두 선거 직전 세제개편 꺼려”2023.11.14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990~2018년 간 한국을 포함한 22개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의 정치사를 분석해보니 선거를 앞둔 해에는 세제개편 발표를 꺼렸는데, 신흥국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고, 선진국일수록 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앞두고 세제개편을 발표하지 않다가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한 세력도 집권 후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수개월 내에 세제개편을 발표하고 세제개편을 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4일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치와 세제 개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스리랑카는 역대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감세를 발표하고 실제 집권 후 감세를 감행하다가 재정 위기에 봉착, 최근 증세정책을 시행한 뒤 자본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 나라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1971~2012년 16개 선진국들의 정당 이념과 소득세제 개편 현황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 선거 주기에 따라 소득세의 증세와 감세의 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금 종류와 타당성에 관계없이 조세 부담이 대체로 현직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궁극적으로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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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 보태야"…투자세액공제 IRA 환급제도 도입 '절실'2023.11.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경쟁이 국내 기업을 넘어 국가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전략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direct pay)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직접환급제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법안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훈 의원은 지난 5월 IRA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관련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현행법상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 한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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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사 시험…토익·토플 유효기간 5년 확대2023.1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익어학시험 성적 유효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공익 어학시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자격사의 경우 자신의 시험 일정에 맞춰 영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채용의 경우 어학점수 유효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으며, 이번에 전문자격사로 대상을 넓힌다. 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총 15개로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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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불황에 더 돈 버는 은행…서민지원 전용 횡재세 발의2023.1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은행의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에 넣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번 초과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법안은 기준금리 인상과 무관하게 은행 초과수익에 대해 기금 지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은행은 불황에도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내 은행별 이자순수익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연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에 달한다. 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는 이미 28조원을 벌어 들였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이 불황에 돈을 버는 동안 서민들은 이자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법으로 초과수익 일부를 환수해 서민 지원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횡재세를 서민진흥기금 내 자활계정에 넣어두면 저소득층 지원, 서민생활 지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외 다양한 서민지원 사업에 쓰일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 횡재세를 시행하면 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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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9월까지 세수펑크 50.9조원…남은 3개월간 잔여펑크 –3.6조원2023.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50.9조원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4.6조원 가량을 더 걷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까지 반영하면 55.5조원 가량이 펑크난 셈이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펑크 59.1조원을 전망했고, 10~12월 동안 –3.6조원선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세수펑크는 매월 –2~-3조원씩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12월 종합부동산세에서 –1.8조원 손실을 예상하는 만큼 세수펑크 59.1조원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됐다. ◇ 증권거래세에 선방한 8~9월 8~9월 동안 세수펑크는 –7.5조원이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수가 23조 초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었다. 소득세는 보통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감소가 발생해 –1.5조원을 기록했고, 법인세는 –6.7조원을 기록했다. 세수펑크가 8조원이 넘을 뻔 했지만, 증권거래세가 두 달간 약 1.3조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4조원이 더 걷히면서 세수펑크를 끌어 내렸다. 7월 시점에서의 코스피‧코스닥 주가지수 상승,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심리, 증권가에서의 가을 반등설 등등이 겹쳤다.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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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중소기업보다 저세율…감면액도 연간 3조원 넘어2023.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주도로 통과한 반도체 세액공제, 통칭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간 세금감면액도 정부가 주장한 2.5조원에서 3조원을 뛰어넘는다는 관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체 분석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투자분에 대한 세금감면액이 3조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심의한 ‘K-칩스법’ 감면 추정액 19조6859억원에 감면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2022년의 경우 11조원 신청, 감면액은 7200억원 수준이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세금감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적용되는데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율에 머물러 있는 두 기업이 ‘K-칩스법’ 감면을 받으면 세법상 최대치의 감면을 받게 되고,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지나친 세액공제는 재계의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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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민간·정부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30위권 국가 중 유일2023.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분기 국내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가운데서 세 부문이 모두 감소한 건 한국이 유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 국제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민간소비는 2065.3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53.5억 달러 감소했다. 2분기 정부소비는 790.4억 달러,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1360.2억 달러로 각각 49.1억 달러, 45.5억 달러 줄었다. 증감률로는 민간소비 –0.1%, 투자 –0.1%였지만, 정부소비는 –2.1%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9월까지 정부 지출은 올해 목표지출의 73.2%로 2014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IMF가 집계한 2023년 국가별 총지출·총수입 규모에 따르면, 한국의 총지출 증감률은 –9.0%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56.0조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 GDP 대비 2.5%에 달한다. 특히 총 지출에서 수입 부문에서만 48.8조원이나 감소했다. 내년도 IMF 세계정제성장 수정 전망치에서 한국은 2022년 10월 기준 전망치 2.0%에서 2023년 10월 1.4%로 0.6%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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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돼…야당과 협의 필요"2023.11.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고,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면서 "현재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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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토론회] 예산시즌 앞두고 엇갈린 평가…“근본 결여” vs “골고루 담아”2023.11.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1월 예산안 심의 시즌을 앞두고 국회에서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조세학계가 ‘2023년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고,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패널로는 국회 기재위 여‧야 의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와 세 부담 귀착 등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전오 전(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특히 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부자 감세’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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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법인세 처럼 '포괄주의'로 해야2023.11.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열거된 수입금액 과세’에서 벗어나 법인세법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포괄세 소득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특히 회계 결산상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되, 실질적인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외해 단계적인 교육세 과세 취지의 본질에 대한 기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예지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6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쟁점과 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세는 목적세로 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부내역과 금융·보험업자 법에서 규정하는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금융·보험업자는 열거하고 있는 각 과세기간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 하고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해야 한다. 이 박사는 “목적세이다 보니 관련자들에게 예민하고,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기손익의 결손에 관계없이 교육세가 열거하는 수익금액 과세 조세쟁송의 많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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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미나] 정인식 EY 파트너 “글로벌 로봇세 도입이 효과적…재정역할 열어 놔야”2023.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로봇세는 어떤 특정국가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정책제안이 나왔다. 인공지능은 조만간 지식산업을 대체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급격한 소득격차와 직업 소멸의 위기를 가져 올 전망이다. 로봇세를 거둬 인간 재교육과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자는 논의가 급부상하지만,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지를 두고 여러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정인식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회계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실업 및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실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다”면서도 “‘로봇세’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개별국가단위의 과세논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세계는 국가 내 생산, 판매 거점에서 번 돈에 세금을 거둔다.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생산, 연구, 판매활동을 하면서 유연하게 거점을 이동하며 절세를 하고 있다. 디지털 기업은 아예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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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법인·상속·재산 등 100% 감면…감세 규모는 미추정2023.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 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 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지를 팔고 특구 내 부동산을 사서 입주할 경우 특구 내 부동산을 팔 때까지 수도권 부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업 부지만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동산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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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건축허가일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그 사건 조항의 과세이익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두고 주택사업시행은 분양 성공 여부에 따라 이익실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자체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0일 한국거래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 12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류 변호사는 “대법원이 설사 이를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건축허가일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지, 사용승인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주주의 간접적 이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1인 주주인 경우, 즉 법인과 주주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가 발표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서 제시한 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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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감세로 경제 살린다더니…진선미 “세수펑크 42%가 법인세”2023.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사상최대인 59조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요 원인이 지난해 무리한 대기업 법인세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받던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연 소득은 214조2094억원으로 국내 기업 총소득의 39.9%, 부담하는 법인세는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기업 법인세의 47.7%를 차지한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이들 초대기업의 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깎았다. 법인세가 누진구조이긴 하지만, 세율을 3%만 깎아도 원래 내던 세금의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정부 감세 정책으로 2023년~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하며, 이중 법인세에서만 27조9654억원 손실이 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무려 20.2조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16.5% 줄었는데, 줄어든 국세수입의 42.4%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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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퀵서비스 등 소득신고 건수 5년새 6배↑…소득은 3.4배↑2023.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배달부나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 사업신고 건수는 총 56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4조2741억원,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과세대상소득은 1조126억원이었다. 이는 5년 전(2017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6배, 신고 소득은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2017년 소득을 신고한 용역제공자는 9만3000명, 신고 총수입도 1조3718억원, 과세금액은 3020억원 수준이었다. 증가이유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엔 용역제공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었으며, 신고해도 특별히 이득될 게 없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8개 업종에 관한 과세자료를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등으로부터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용역제공자 소득신고 현황을 보면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 27만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