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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대구국세청 “활력 잃은 TK, 첨단산업으로 혁신, 반전 모색”2023.10.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첨단산업 위주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경상도 지역 산단에 들어설 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세제 및 세정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 성장동력과 세수기반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울진군에 원자력수소를, 안동시에 바이오생명 분야 산업을, 경주시에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를 각각 조속히 유치하는 한편 대구에 무인운송기(UAM)·로봇·헬스케어 등을 뿌리내리고 경북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메타버스 등 첨단 산업을 심는다는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6일 정부대구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 국정감사에서 “신규 국가산단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책자를 제작·배포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종건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구국세청 관할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은 국토의 19.8%에 이르며, 납세인원은 2022년말 현재 148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GDP의 8.4% 수준, 점유율은 매년 하향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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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대구국세청 성과평가 3년간 최하위권…류성걸, 개선방안 마련 촉구2023.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국세청의 저조한 조직성과 평가결과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조직성과 평가에서 2020년 6위, 2021년 7위, 2022년 6위 등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무조사 분야는 2017년, 2018년 6위, 2019년 5위로 잠시 올라갔다가 2020년, 2021년 7위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5위로 올라섰지만, 하위권에서 벗어나라면 좀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산세제에서는 2017년 1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2021년 6위로 급락, 지난해에는 최하위로 떨어졌다. 징세역시 2020년 1위에서 2021년, 2022년 7위로 급락했다. 류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최하위권 분야의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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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광주국세청 지역경제·자영업자 지원 시급…경제상황 어렵다2023.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건수는 96만3859건, 액수는 1조772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건수는 30만9785건, 금액은 1조5796억원으로 건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은 경영이 어렵거나 재해‧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 액수는 2021~2022년 동안 1조5000억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건수로 보면 지난해 한해 동안 65만건 이상 급감했다. 광주국세청 측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신청건수가 줄어들었을 뿐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광주국세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대상 정기 세무조사 부과 세액이 전국 지방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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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광주국세청, 성과 평가 전국 최하…세수 감소에 체납액 증가2023.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조직 성과평가(BSC) 결과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세입실적 감소에 이어 체납액이 급등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입수한 광주국세청 자료에 따른 결과다. 광주국세청 1~8월 세수는 8조9700억으로 전년 대비 1조9535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보다 연간 세수 목표 달성비율은 17.9%나 급감했다. 반면, 체납액은 6월말 기준 1조1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9798억원)보다 200억 가량 증가했다. 광주국세청의 최근 3년간 시효 만료로 소멸된 세금은 3112억원에 달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난해 지방청별 균형성과평가(BSC)에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였다. 성과평가 순위는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부산국세청, 인천국세청, 대전국세청, 대구국세청 순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체납 금액의 증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세금 징수권 소멸, 납세자 신뢰도 하락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세무혁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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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가스 보조금…유가 급등 우려2023.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물가나 금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가격을 이유로 유류가격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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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자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 8조원…1인당 131억원2023.10.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지역 거주자가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규모가 전체 개인 신고액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거주자 619명이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8조1천36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3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법인은 계좌 잔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서울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전체 개인 신고액(10조4천150억원)의 78%를 차지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서울 지역 신고자의 연령별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5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1조3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6천473억원, 50대는 1천424억원이었다. 1인당 신고액을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213억원, 20대 이하는 150억원이었다. 40대(40억원), 60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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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방정부 빚 떠넘기는 기재부…올해 세수결손 마이너스 효과 최대 70조2023.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연구원이 12일 올해 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가 최대 7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 가운데 주요 세목은 10% 정도 지방에 내려보내는 데 세금이 덜 걷힌 탓에 예정보다 지방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수조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환율관리 곳간에 손을 대 장부상으로만 빚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는 돈줄 끊긴 지방정부에는 알아서 빚을 지라며, 빚을 떠넘기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정책 브리핑을 통해 지방세수 손실 및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는 최대 69.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세수결손 59조원보다 무려 1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된 이유는 지방세수 결손이다. 기재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거둔 돈의 10% 정도를 지방정부에 내려보낸다. 그러나 기재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걷히면서 지방에 내려 보내주기로 한 돈도 덩달아 줄게 됐다. 기재부 전망대로 올해 59.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그것만으로도 무려 7.5조원의 지방정부 세금이 펑크난다. 지방정부 세금이 펑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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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진선미 “매년 4조원 세금이 사라진다…불납결손 대응 시급”2023.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매년 4조원에 달하는 불납결손금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불납결손금이란 세금 납부 의무가 생겼지만, 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거둘 수 없게 된 세금을 포기하는 것(결손처리)을 말한다. 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 정부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 불납결손액 2018년 4조4000억원에서 2021년 4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5년간 결손액은 총 20조5000억원에 달한다. 불납결손 사유로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종결 상태, 소송으로 인한 법원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비용,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었다. 특히 ‘소멸시효 도과’와 압류금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큰 경우에 징수를 포기하는 ‘강제징수종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도과 및 강제징수 종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2018년 4조2000억원(96.2%)에서 2021년 4조6000억원(94%)까지 꾸준히 4조원의 규모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2조1000억원(99%)에 달했다. 강제징수종료 외에는 압류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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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영선 “지난해 공공기관 추징세금 1540억원…세부내역 공개”2023.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 공공기관들의 투명한 세무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이 1500억원이나 넘음에도 제대로 된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세무조사는 24건으로 세금 추징액은 1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720억원에 비하면 2.13배, 2021년에 비하면 11배 늘어난 수치다. 물론 LH 등 큰 기관들이 세무조사로 들어오면서 추징액이 늘었지만, 지나치게 액수가 많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토지주택공사(LH) 843억 ▲한국가스공사 145억 ▲한국전력(자회사 포함) 121억 ▲한국환경공단 100억 ▲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 순이었다. 각 기관들은 이러한 추징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24건 중 3건(12%)은 아직도 미입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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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다시 불거진 정치적 세무조사…국세청장 답변은 ‘억측’2023.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11월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정황에 대해 공개 유감의 뜻을 밝혔고, 그 이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이나 특정 집단, 언론사 관련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한 논쟁이 크게 일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 보도를 한 MBC‧KBS‧YTN이 줄지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정감사의 한 대목을 차지하게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MBC, KBS, YTN 세무조사 관련 정치적 개입 정황 의혹을 제시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KBS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자녀 학폭 보도, YTN은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학력 보도를 진행했는 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뒤 검찰, 감사원, 사정기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 탈을 쓰고 과한 정치적 탄압이 있어선 안 된다”며, 양경숙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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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배준영 “툭하면 새는 국가보조금 검증…능력 부족한 부처보다 국세청이 제격”2023.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이 공익법인 보조금 검증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세무회계 전문집단이며, 관련 자료도 많기 때문인데 국세청에서는 법령 개정 사안이라서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배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교부기관들이 공익법인들의 지출검증 및 관리를 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가며 국세청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배 의원실에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분석노하우를 동원하면 부정수급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배 의원은 미국 국세청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면세자격을 승인 감사하고 있으며, 기부금 외에도 보조금 모든 지출을 살펴서 목적 외 지출에 사용된 것이면 면세자격을 취소하는 등 보조금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보조금은 보조금을 나눠준 정부 주요 부처들이 관리를 한다. 여기서도 돈을 주고 쓴 내역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보조금 단체에서 먼저 쓰고 쓴 것이 타당하면 보조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검증한다. 이 타당성 검증을 부처 직원들이 하기에는 직원 대비 과도하게 업무량이 많으므로 회계사나 세무사에 위탁해 지출검증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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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강준현 “세무공무원 정보보고수당으로 428억원…성과지표는 없다”2023.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공무원들의 정보보고 수당으로 지난해 428억원이 지급됐지만, 객관적인 성과 지표 없이 주관적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4급 이하 직원들에게 탈세나 탈루 의심사례 등 세무정보(밀알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중 유효정보로 채택돼 수당이 지급된 금액이 지난해 428억원, 채택률은 99.6%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밀알정보를 통해서 정보 취득하면 (탈세제보처럼 추징 세금 등)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산출되나”라고 묻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산출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밀알정보는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모아 세원관리 및 과세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내부자가 제보하는 민간 제보와 상당 부분 정보의 취득원이 다르다. 국세청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과세로 직접 이어지거나 바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세원관리에 밑바탕을 이루는 정보가 되고, 장기적으로 세원관리가 촘촘해지고, 내부 보고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밀알정보 생산을 독려해왔다. 강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탈세제보는 제보를 통해 확보한 세금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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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홍영표 “국세청, 대형 로펌에 번번이 패소…법망서 벗어난 4~7급 전관들”2023.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조세불복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급증하는 건 대형 로펌들이 전관들로 방어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전관 폐해 및 유착을 맡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대 로펌에서 조세소송을 수임하면 국세청 패소율이 높다”며 “대형로펌 승소율이 대형로펌 외 보다 6.4배나 높은데 수임사건 비중은 70%에 달한다”고 전했다. 주 원인 중 하나는 전관들. 국세청 세무조사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4~7급들이 대형로펌이 만든 위장 세무법인으로 취업해 국세청에서 하던 일을 반대로 하고 있고, 재취업 3년 제한을 채운 고위공직자들이 이러한 위장 세무법인을 지휘하면서 불복 카르텔이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법인 김앤장의 경우 국세청 전관을 영입하기 위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위장 법인이 아니라고 했으나 홍 의원실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직자 80%가 국세청 출신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고, 실무하는 사람이 다 가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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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10년 전 날벼락 과세에 가산세 덤터기…지난해에만 362억원2023.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한 사례가 4412건으로 관련 납부지연가산세만 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납세자가 과세하기 전 심사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위법과세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5년 전, 10년 전 사건에 과세하는 이유는 부과제척 기간 때문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세 부과 기간이 사라지니까 부랴부랴 고지한다”며 “이러면 납세자는 소명기회도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날벼락처럼 떠안게 된다”고 문제삼았다. 납세자는 국세청 과세결정 전 법적으로 소명기회를 보장받는다(적부심사 청구). 그런데 부과제척 기간에 임박하면 국세청은 예고통지를 보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결정통지를 보낸다. 이러면 납세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들 바로 과세로 넘어가서 불복청구로 가야 한다. 이 단계부터는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이나 불복을 받아준 지방국세청을 다니며 힘겹게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액 사건은 비용 부담 때문에 아예 불복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해 적부심사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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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악성민원에 상처 입는 세무서…CCTV 부족 설치2023.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화성세무서 민원 사고로 인해 세무서 악성민원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갔지만, CCTV 등 보호 시스템은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2020년부터 악성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보완지침을 내놨다”면서 “국세청은 행안부 지침보다 좀 미흡한 거 같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금전적인 문제로 납세자와 견해 차이도 크고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쉽다. 행안부는 2020년부터 지침을 통해 민원실에 별도 안전 장비나 CCTV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그렇지 않다. 안전 쪽은 철저히 예산이 필요한 측면인데 국세청은 2만명 직원을 운영하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세무서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CCTV 등 안전예산은 아무래도 순위가 밀려나기 쉽다. 윤 의원은 “직원 보호 시설과 시스템 정비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원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고센터 설치가 미흡하다.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