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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치단체 세수증대·세출절감 방법, 서로 배우자”2015.01.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그간 발굴된 자치단체들의 세출 절감, 세입 확충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 전파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들의 세출 절감, 세입 확충 우수사례를 매년 발굴해 발표대회를 개최·시상하고 지방교부세를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관(官)주도의 지역축제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자한 사례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출향인사가 직접 참여하고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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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유일 사업자 2년 연속 부가세 납부2015.01.15
(조세금융신문)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씨가 2014년 사업실적에 대해 2015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독도 유일 사업자 김성도씨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성도씨는 독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했다. 지난 2013년 5월 ‘독도사랑카페’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한 김성도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김씨의 2014년 연간 매출액은 약 2천5백만 원으로, 2년 연속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한편 김씨의 부가세 납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독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올해도 국세를 납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설날과 한가위 등 명절 때마다 바자회 업체로 등록해 현장 및 사이버판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올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라는 사실도 안내하는 등 김성도씨를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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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은?2015.01.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직장인들이 연간 지출한 각종 내역을 연말정산 때 쉽게 파악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도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내역을 일부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고령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모님이 따로 계신 경우 ‘가족정보 제공동의’ 받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이 빠져 전체 의료비 공제 기준인 ‘연봉의 3%’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으라는 권고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작년에 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던 사례 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환급신청의 직간접 이유’였던 회원이 57명에 이른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유의사항’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333만3333원) 요건을 갖춰야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각종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필수적이다. 또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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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먼저 확인해야2015.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할지 모르는 월세 세액공제는 가장 먼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을 알아본 뒤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다른 공제만으로 충분하거나 지난해 중도입사자로 연간 받은 총급여가 적어 결정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 등에는 굳이 무리해서 이번 연말정산 때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작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 넘으면 세액공제를 포기하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으면 소득공제효과가 높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월세 세액공제를 슬기롭게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납세자연맹은 특히 “집주인이 세금부담 때문에 월세 공제를 꺼리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되는 사실을 알려줘 부담을 덜어줘라”면서 “본인 명의의 월세계약 때만 공제되므로 부인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었다면 빨리 잊어라”고 권고했다.납세자연맹은 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한 회원들의 지난해 월세소득공제 환급사유를 분석해 봤다. 분석 결과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재계약시 집주인과의 문제발생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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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2015.01.1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국세청은 2015년 1월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1월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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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사후적 검증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2015.01.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시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은 12일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자료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신고 참고자료로 최대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1월에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596만 명이다.이 중 개인사업자는 526만 명이며,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으로, 이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다만 182만 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돼 이번 신고 시 2014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또, 지난해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실적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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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편의 제공 확대2015.01.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다양한 신고편의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우선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4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 자료를 사전 제공한다. 제공되는 자료는 ’14년 7월 예정부과·신고세액이 있는 경우 자동 입력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입력을 위한 직전 12개월 자료다.또한, 국세청은 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업종 등으로 세분화된 업종별로 전자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번 확정 신고 기간 중 열리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동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신고와 관련된 업종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 주기로 했다.아울러 각종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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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명단(부산청)2015.01.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부산청) 7 김경태 부산지방국세청 직속국 감사관실 6 정상봉 부산지방국세청 직속국 감사관실 6 조민래 부산지방국세청 직속국 감사관실 7 전봉민 부산지방국세청 직속국 감사관실 6 조현진 부산지방국세청 직속국 감사관실 7 박욱상 부산지방국세청 직속국 감사관실 6 백주현 부산지방국세청 직속국 감사관실 6 김현철 부산지방국세청 직속국 감사관실 7 김성연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7 장석문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7 이동면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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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명단(대전청)2015.01.12
(조세금융신문) 12일 국세청은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대전청). 6 김인태 대전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 6 서용철 대전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6 신현국 대전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 6 우인제 대전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 6 유관희 대전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 6 최은미 대전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 7 윤홍덕 대전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 8 강혜윤 대전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 8 김경환 대전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 8 양영진 대전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 8 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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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명단(대구청)2015.01.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대구청) 6 이동훈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8 전양호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개인납세2과 8 양준호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개인납세2과 8 장창걸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조사과 8 민갑승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조사과 6 이재철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7 김경용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8 고광철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 8 김주훈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개인납세과 8 김형두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개인납세과 8 이승택 대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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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명단(중부청)2015.01.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명단(중부청) 6 권우태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6 윤기철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6 한광인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7 유인호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7 조영기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7 이길녀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8 김신우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8 김지원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8 김온유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8 박은정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6 김광수 중부지방국세청&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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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명단(광주청)2015.01.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광주청) 7 이창근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7 최정이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6 손정흠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9 지은호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6 최현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7 하철수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8 염보미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7 선경미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8 이성진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8 한창균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7 최연옥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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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명단(서울청)2015.01.12
(조세금융신문) 12일 국세청은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서울청). 6 한기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전종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6 황호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6 유인철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6 박승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6 유탁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김용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6 윤종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6 박종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6 김천수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6 김장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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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명단(본청)2015.01.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명단(본청)6 박권조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계7 최영호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계8 김보미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계8 성현주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계6 전종희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2계7 김성영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2계8 박종현 국세청 운영지원과 서무계8 이보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서무계8 최병용 국세청 운영지원과 서무계7 김수현 국세청 운영지원과 복지운영계7 김종윤 국세청 운영지원과 복지운영계7 엄유섭 국세청 운영지원과 복지운영계6 이동원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관리계7 최용세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관리계8 조현승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관리계6 윤광철 국세청 대변인실7 송옥연 국세청 대변인실7 장준호 국세청 대변인실8 김종만 국세청 대변인실6 이주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6 채진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6 하상진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7 김판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7 신창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8 김민정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6 하종면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6 홍덕표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7 김정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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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대이동…6급 이하 46.5%인 8237명 전보인사2015.01.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6급 이하 전체 직원 1만 7725명의 46.5%에 해당하는 8237명의 전보인사가 단행됐다. 국세청은 12일자로 8237명에 달하는 6급이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보통 2월에 인사가 실시되던 예년에 비해 한달 가량 빠른 것으로,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인사를 한 달 정도 앞당겨 실시한 것이다.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일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개인납세과로 통합됨에 따른 인력재배치가 이뤄졌다.특히 올해부터 EITC 대상 확대 및 일선 세무서의 부가‧소득세과가 개인납세과로 통합되면서 젊고 역량있는 직원들 다수가 개인납세과와 조사과 등으로 이동했다.이번 인사를 각 청별로 보면 본청이 188명이었고 ▲서울청 2382명 ▲중부청 2131명 ▲광주청 851명 ▲대전청 742명 ▲대구청 725명 ▲부산청 1218명 등이다.한편 이번 인사로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 고공단 인사 및 정기 직원인사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