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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 'D-테스트베드' 15개팀 모집…AI팀엔 GPU 지원2026.08.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금융 아이디어를 실증하는 테스트베드 참여팀을 뽑는다. 12일 금융위원회는 4주간 '2026년 D-테스트베드' 하반기 참여자를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등이 데이터와 분석 환경을 활용해 혁신 아이디어를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시범사업 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170개 팀이 참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5개 팀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엔 협업과제형·공익과제형·자유제안형 등 3개 부문서 총 15개 팀을 선발한다. 일반 전형 선정팀에는 실제 데이터와 원격 분석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12주간의 테스트 환경이 제공되고, AI 전형 선정 팀에는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도 추가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법률·투자·통계분석·보안 분야 전문가의 멘토링을 제공하고 테스트 과정과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 의견서도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일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심사 가점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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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축소’ 역풍 맞은 ISA…정부, 개편안 재검토2026.08.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현행 ISA의 혜택 축소 방안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을 두고 투자자 반발이 이어진 만큼 기존 제도를 유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세부 보완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가입자의 혜택을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다는 방향 아래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축소한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되돌릴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도 이월·계약기간 손질에 반발 집중 논란이 집중된 부분은 납입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이다. 현행 ISA는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이후 연도로 넘길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약을 연장해 계좌를 계속 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자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한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함께 현행 ISA의 운용 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제개편안은 이월 제도를 없애고 ISA의 계약기간도 최초 3년 이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과세 한도와 총 납입한도 1억원 등은 유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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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기성 전세' 잡으려다 실수요자 잡을라2026.08.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직장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뀌거나 자녀의 학교 진학, 고령 부모 돌봄, 장기 치료 등의 이유로 자기 집에 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되, 이처럼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차주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만 놓고 보면 합리적으로 들린다. 문제는 이런 사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다. 금융위원회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규 보증을 막거나 한도를 줄이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대환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적용 방식, 시행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규제의 명분은 분명하다. 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자기 집을 임대한 뒤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거주하는 방식이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유보다 실제 거주에 정책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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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레버리지 ‘2배’에 비상브레이크…긴급조치권 꺼낸 당국2026.08.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 급변 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배율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한다. 기본예탁금을 올려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데서 나아가, 상품의 손익 구조와 거래 조건까지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수단을 확대하는 것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배율 조정과 투자 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배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낮추는 방안이 핵심이다. 개인별 투자한도와 모의거래 의무화, 과도한 주문에 대한 비용 부과 등도 추가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 수익자총회 한계 보완…급변장 즉시 배율 조정 금융당국이 긴급조치권 도입에 나선 것은 현행 절차로는 시장 변동성에 맞춰 레버리지 배율을 신속하게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TF의 배율은 상품의 수익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조건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수익자총회 등의 절차가 필요해 급변장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 당국은 자본시장법에 별도 근거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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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펀드가 키운 기업, 20조 국부펀드가 이어받는다2026.07.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에 장기간 자금을 공급하는 20조원 이상 규모의 전략형 국부펀드를 내년부터 가동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지분을 넘겨받아 후속 투자를 이어가는 구조다. 일정 기간 뒤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이 상장이나 글로벌 진출에 이르기까지 장기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 보유 주식으로 20조원 조성…초기 투자재원은 6000억원 정부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한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대신 납부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을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20조원 전체를 곧바로 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주식 형태의 자산인 만큼 출범 초기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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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매파적 동결 택한 美연준…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하나2026.07.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 안정 의지를 재확인한 '매파적 동결'이라는 평가 속에 미국보다 앞서 통화 긴축 사이클에 진입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연내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은이 백투백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와 물가 압력은 인상론에 힘을 싣지만, 환율 안정과 하반기 물가 둔화 가능성은 속도 조절의 근거로 꼽힌다. ◇ 연준 "동결 9명 vs 인상 3명…물가 안정 실현할 것" 연준은 28∼2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올들어 1·3·4·6·7월에 이어 5연속 동결이며,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 동결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선 지난 6월보다 긴축 성향이 한층 강해졌다. FOMC 위원 12명 가운데 9명이 동결에 찬성했지만 3명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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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한은 오늘 기준금리 인상 유력…3년반 만에 긴축 돌입2026.07.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포인트(p)에서 2.75%p로 올릴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원·달러 환율까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한은이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통위에서 실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이 시작한다. 시장의 관심도 금리 인상 여부보다 향후 추가 인상의 횟수와 속도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신현송 한은 총재와 한은이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이변이 없으면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총재는 일찍이 지난 5월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선명하게 밝힌데 이어 지난달 12일 한은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달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한은도 지난달 24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 경기 흐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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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론회] “청년이면 다 실수요자냐”…주거사다리 해법 충돌2026.07.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넓히기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청년을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보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면 집값 상승과 부채 위험만 키울 수 있다는 반론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토론자들은 부모의 지원과 보유 자산에 따라 청년층 내부의 구매력이 크게 갈리는 만큼, ‘청년·무주택자=실수요자’라는 단순한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대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현재 자산은 부족하지만 향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특성을 대출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현재 자산만 보고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안정적인 직업과 상환 능력을 갖춘 청년이라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청년층 내부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6·27 대책 이후 정책대출 한도를 축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집값 상승 가능성을 관리하되 청년층의 주거복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행복주택과 청년전세임대, 버팀목대출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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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론회]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보호, 균형점 찾는다2026.07.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고, 현장의 구체적인 경험을 향후 부동산 금융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서 모두 말씀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가장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부동산 대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과 생각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시각도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고 다른 한쪽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되짚었다.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경청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목표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가계대출의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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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론회] 고가·다주택에 비용 더 얹자…‘관리부담금’ 제안2026.07.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출 한도와 총량 중심으로 운용하는 데서 벗어나,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대출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총량 규제처럼 대출 규모를 직접 줄이는 방식에서 나아가 대출 비용 자체를 높여 수요를 조절하자는 취지다. 김형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금융정책은 보통 양에 집중해왔다”며 “LTV와 DSR 규제도 마찬가지인데, 양을 줄이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사회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을 줄이는 수단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도입하게 되면 양과 가격을 함께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금융 규제는 LTV와 DSR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반영한 거시건전성 규제와 차주·금융회사별 대출 총량 관리가 중심인데, 청년층이나 무주택 실수요자, 정비사업 조합원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나올 때마다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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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금통위 금리인상 기정사실화…관건은 '연속 인상' 여부2026.07.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금융시장의 관심은 향후 인상 속도와 폭으로 옮겨가고 있다. 시장은 반도체 주도 성장과 원화 약세,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이 겹치면서 한은이 7월에 이어 8월까지 연속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2.75%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만장일치 결정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이달 금리 인상이 지난 5월부터 예고됐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이번 결정 자체보다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 경로에 쏠려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말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나 성장, 환율, 부동산 등 모든 면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5월 인상도 충분히 설득력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이후에도 6월 상반기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와 7월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증권사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7월 금통위에서 25bp 금리 인상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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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정책 검토 5대 TF 출범…맨큐 등 외부 전문가 수혈2026.07.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일(현지시간) 운영 방식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0여명의 외부 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TF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지난달 17일 첫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연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그는 금융시장 내 연준의 영향력 축소,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선제안내(포워드 가이던스) 제한, 경제 통계 활용 방식 재검토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TF는 연준의 핵심 책무와 운영 영역에 맞춰 ▲ 연준 커뮤니케이션 ▲ 대차대조표 정책 ▲ 경제 데이터 ▲ 생산성 및 고용 ▲ 인플레이션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부문별로 3명의 외부 전문가가 공동 리더를 맡는다. 위원단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최고 경제자문관을 지낸 그레그 맨큐 하버드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교수, 더그 맥밀런 전 월마트 최고경영자(CEO) 등 학계와 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생산성·고용 TF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공개 지지해온 유명 벤처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과 협력해온 채드 존스 스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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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교육도 '품질 평가'…FIU, 우수과정 인증제 도입2026.07.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단순 이수 실적이 아니라 교육 품질과 전문성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교육 체계를 개편한다. 올 초 발표한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기관별로 제각각이던 교육 품질을 정부가 직접 검증해 금융권의 자금세탁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AML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교육과정 인증제'와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기관마다 내용과 수준의 편차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FIU는 기존 양적 실적 중심의 평가를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 품질이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수교육과정 인증제는 최신 법령·국제기준·자금세탁 동향 반영 여부와 업권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사례 포함 여부, 교육 운영체계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인증 유효기관은 2년으로 제한되며,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제출해 유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증·전문교육 평가 역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러진다. 신규 및 기존 인정 과정의 내용 및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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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환율, 과거수준 복귀 어려워…고환율 장기화 대비해야"2026.07.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원·달러 환율이 연일 1500원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회사들도 고환율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권고다. 한국금융연구원은 4일 '원/달러 환율의 구조적 상향이동 가능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박해식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4월 작성했으며, 당시 평균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1,485.0원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4년 상반기까지 대체로 1,200~1,300원대 범위에서 등락을 오갔다. 2024년 하반기 이후엔 일시적으로 1,300원대로 하락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1,400~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환율 흐름을 살핀 결과 2019년 4월, 2022년 4월, 2024년 3월 세 차례 구조적 단절이 발생하면서 평균 환율이 각각 1,168.7원, 1,312.4원, 1,408.2원으로 높아지는 등 단계적 상승을 거쳤다고 봤다.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늘어나며 달러 수요가 확대된 데다 달러 강세가 겹치며 이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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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MFS] 기능보다 경험, Monzo가 선택한 디지털 금융2026.07.03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이용한)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1. 선정 이유 최근 모바일 중심의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디지털은행이 금융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중 Monzo는 영국을 대표하는 네오뱅크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성장한 사례로 평가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