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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집값 고점보다 30% 이상 떨어지면 금융·PF 어려움"2023.10.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택가격 하락률이 고점 대비 30%까지는 별문제가 없는데, 더 떨어지면 금융기관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목표'와 관련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이같은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밝혔다. 이 총재는 "(하락률이 30%보다 커지면) 금방 크라이시스(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은)가 작년 11월 PF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걱정했다"며 "올해 2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당시 주택 가격이 한두 달 사이 18%나 떨어져 (금통위에서)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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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주담대 858조원…가계대출 줄어도 주담대는 훨훨2023.1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대비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858조 3610억원으로, 전년도 12월말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은 0.7% 감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업권별 주담대는 은행권은 558조6944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 주담대는 299조6667억원으로 1%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46.5%로 2021년 12월 말 43.8%, 2022년 12월 말 45.1% 등 점점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말 은행권의 경우 0.23%로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년 동기 0.53%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진선미 의원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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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36억원…지급 적극 안내 필요2023.1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을 촉구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그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후순위 채권자 등이 수령 대상자다. 황운하 의원실이 받은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약 36억원, 수령 대상자는 4만3000여명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수령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가 4만여명 정도 유지되는 이유는 지급대상자가 점차 고령화되는 것도 있지만, 현 미수령 대상자 4만3000여명 중 3만2000여명이 1만원 이하 소액으로 찾아갈 실익이 낮다. 홍보방식도 신문광고,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발송, 홍보 동영상과 같은 기존 방식에 머물러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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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3조원 미회수…미회수율 20대 가장 많아2023.10.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조1000억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1천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은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원 중 7106억원 ▲30대 1조9670억원 중 1조5537억원 ▲40대 8193억원 중 4861억원 ▲50대 39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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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대체투자라더니 손실 우려…5대 은행, 해외부동산 투자 2년 새 두 배2023.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형은행들이 고수익을 위해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6월말 기준 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2021년 1조4000억원이었던 해외부동산 투자잔액을 올해 6월 기준 3조6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5대 은행은 같은 시기 해외 SOC, 해외기업투자도 늘렸다. 5대 은행의 해외 SOC 투자는 2021년 6월 기준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7조6000억원으로 늘렸고, 같은 시기 해외기업투자는 2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5대 은행들은 코로나 시기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위험률을 상쇄할 정도로 워낙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환율로 방어를 하더라도 해외 부동산 공실률 증가 등 자산가치 자체가 위축, 하락하고 있어 손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미 일부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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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대출 1천조 넘었다…연체율도 두 배로 껑충2023.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이 1천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지난해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은행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10조91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조원, 2년 전 같은 달보다 291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은 50.0%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상회했다. 중소기업의 올해 6월 연체율은 0.43%로 지난해 6월(0.24%)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0.22%에서 올해 6월 0.37%로 1.7배 가량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기업대출 규모가 증가세가 가계대출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규모와 기존 금융지원 정책 효과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등 취약업종 연체율 상승세가 기업대출 전반의 부실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기업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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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안전 전담 ‘금융안전과’ 설치…“디지털금융 안정성 도모”2023.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등 금융안전을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환경 속 금융보안 리스크 요인 관리와 금융분야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해 금융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키로 했다. 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전자금융 관련 보안,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업무, 금융분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태점검 등 업무,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안전과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기존 전자금융과의 업무 중 전자금융업자 등의 허가‧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전과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시스템 안정성 확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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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미주개발은행과 페루 기술평가 고도화 추진2023.10.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12일 중남미 페루에 기술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IDB)과 '페루형 기술평가 시스템(PTRS) 개선과 역량 강화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에 따라 기보는 PTRS 진단 및 개선, 페루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수행, 기술평가 업무 매뉴얼 작성, 지원 대상 기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하게 된다. 기보는 2024년 4월까지 페루의 국가혁신청, 신용보증공사, 국영개발은행,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에 대해 컨설팅한다. 한국 기술평가전문기업 티밸류도 민관 협력사업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기보 관계자는 "2018년부터 PTRS 개발과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IDB를 통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다른 중남미 국가로 K-기술 금융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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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KoDATA와 제휴해 사회초년생 특화 신용점수 개발2023.10.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개인신용평가 고도화 사업을 위해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손잡았다. 11일 토스는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본사에서 KoDATA와 '개인신용평가 고도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기존 신용평가사(CB)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점수화한 스코어(신용점수제도)가 사회 초년생이나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씬파일러)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리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화 스코어'를 개발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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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금융위, 50년 주담대 출시 몰랐다?…김주현 “사전협의 없었다”2023.10.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워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금융당국이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부동산 연착륙을 하겠다고 하면서 (50년 만기 주담대로) 다시 활성화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오락가락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를 변동금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은행에) 지적했다. 그래서 은행권이 보완을 한 것”이라며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50년 만기에 나이제한이 있지만 민간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나서 50년 만기 주담대 관련 민간에서 출시할 당시 금융위 관여가 전혀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맞는지 거듭 질문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보험상품은 굉장히 복잡해 금융위 승인이 있는데 은행 상품은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다”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관련) 은행과 사전협의 진행한 것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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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 만전”2023.10.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위의 2023년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지속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불안감이 여전하므로 누적된 잠재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도 조절했다”며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표한 5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정상사업장 자금 공급 확대와 재구조화 촉진 등을 위한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실물 민생 경제 지원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기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왔다.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시행하는 등 취약차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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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펀드에 500억 출자2023.10.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11일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 총 5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수은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부딪힌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수은은 이 펀드가 비(非)수도권 소재 기업에 투자될 경우 해당 투자 금액 비율에 따라 수은에 귀속되는 수익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수은은 펀드 운용사 선정과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거쳐 내년 중 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전체 규모는 2천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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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2023.10.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군사적 충돌으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시장상황을 논의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분쟁 격화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사태 장기화나 주변국 참전으로 충돌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로 국제 유가는 4% 급등했으나 현지 시각 9일 기준 미국과 홍콩 주식시장 주요 지수는 상승했고, 유럽 주요국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낙폭이 1% 미만으로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위·금감원이 현재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시장 점검·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채권·단기자금시장 및 주식시장의 자금흐름과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간 중동에서 여러 차례 국지적 분쟁이 있었지만, 분쟁이 장기화하지 않는 경우 국제 유가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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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 검사 조직 대대적 개편…"증권·운용사 구분 폐지"2023.10.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 검사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증권사·운용사 등 기관별로 나눠 검사하던 업권 구분을 폐지하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생겨난 사모펀드 전수조사 한시 조직을 정규화한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부문 검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감원 금융투자 검사 체계는 업권별 구분을 명확히 해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등 3개로 나뉘어있다. 하지만 현행 체계로는 나날이 늘어나는 자산운용업계 불법과 상품 출시부터 판매, 운용과정에서 다수 회사가 관여하는 복합·연계 사건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5년 간 사모운용·자문사 신규 진입만 452개사에 달하는 등 검사 대상 운용사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직원 사익 추구나 횡령 등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해 현재 인력과 조직 체계로는 검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업권별 업무 구분이 여러 업권에 걸쳐 발생하는 복합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컨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 하나를 검사할 때 판매사(증권사)는 금융투자검사국에서, 공모운용사는 자산운용검사국에서, 사모운용사는 사모운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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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천만원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유지 가닥…"시장상황 등 종합 고려"2023.10.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재점화됐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올해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23년째 5천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까닭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장은 당국이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 ‘현행 유지’로 가닥 잡은 것으로 해석하는데, 보호 한도를 높여 금융 제도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위가 작년 3월부터 예보, 금융업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한 결과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시 은행에서 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