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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배상안에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도 반영”2024.03.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에 대해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되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 ELS 사태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한 다수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판매사들이 ELS 손실 위험이 예상되는 시기에도 판매한도를 관리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해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배상안에는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판매사 측의 경우 소비자 보호체계가 미흡하거나 법 위반 정도가 크면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 투자자 측의 경우 고령자 등 그뮤취약계층이라면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 경험이 많으면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이 원장은 이번 배상안에 대해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와 반복 가입률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더욱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 배상 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며 “판매사 측면에서 판매 원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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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아태지역 감독협력 목적 MOU 가입2024.03.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파생시장 업무 관련 협력 및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0개국의 감독당국이 이미 가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들과의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에서 각국 자본시장 감독당국들과 정보 교환 및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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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금감원,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PF 구조조정 속도날까2024.03.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국심한 이견차로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 등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경·공매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개별 저축은행과 협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가격 산정 및 경·공매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에 넘기겠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불러 낙찰이 안 되게 하는 방식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경·공매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사업장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도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경·공매 시 합리적인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상호금융업권 및 새마을금고와도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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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꼼짝마”…채무감면 서류교부 의무화 추진2024.03.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건전한 채권추심 환경 마련에 착수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거짓으로 채무감면 사실을 알리고, 이를 악용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6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채권 추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건전한 채권추심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해 채무감면 사실을 악용하는 추심행위를 방지한다. 또한 우편물, 전화 등으로 소멸시효가 경과한 통신채권변제를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금융 및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금융 및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했다. 이를 위해 크레딧포유에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링크 및 팝업을 제공하고 이후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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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이 만든 5조 中企전용펀드 연내 투자 개시2024.03.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연내 개시한다.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2022년 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중견기업전용펀드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최초로 은행권이 출자해 만들어진 중견기업 특화펀드로 5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시설투자, 인수합병(M&A),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주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 의견에 따라 2월에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에 발맞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1분기 및 상반기 중 자금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최대한 증액하는 등 현장의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해줄 것”이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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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네이버 포인트 누락한 카드사에 ‘환급’ 지시2024.03.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부 카드 사용자들이 네이버 포인트를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카드사 고객에 포인트를 환급하라고 지도한 것인데,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상반기 중으로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에 대해 환급을 이행하도록 했다. 네이버 포인트 적립 누락 문제는 앞서 일부 고객들이 네이버 포인트 혜택 한도를 다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예컨대 ‘네이버-현대카드’의 경우 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금액에 대해 5% 상당, 최고 1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런 월 이용금액이 20만원을 넘은 경우 이미 적립된 결제건을 취소하면 결제금액에 대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카드 약관에는 ‘월 이용금액 20만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 약관 및 상품설명서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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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오명 벗나...가계빚 하락폭 세계 2위2024.03.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약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연간 하락 폭은 세계 2위로 가팔랐다. 코로나19 등으로 폭증한 우리나라 가계의 빚 거품이 반대로 최근 높은 금리, 부동산 거래 부진, 대출 규제 속에서 세계 정상급 속도로 꺼지고 있지만 기업 부채의 경우 꺾일 기미 없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급격히 늘어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남아있다. 3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100.1)이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3.3%)·태국(91.6%)·영국(78.5%)·미국(72.8%)이 2∼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거의 4년째 불명예스러운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타이틀을 지키고 있다. 특히 여전히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 부채가 GDP를 웃돌았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1년 전과 비교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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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대 효과는?2024.02.29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약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출 여력이 부족해 위기에 놓였던 국내 기업의 폴란드 무기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과정에서 기존의 수은법이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번 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금이 늘어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게 된것.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은 14조7천773억원으로,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에 따라 한도 소진율은 6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서 "그만큼 정책금융 여력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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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주 홍콩ELS 배상안 발표…“자율배상하면 제재 감경”2024.02.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할 경우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중 관련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쓰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무조건 금전적으로 배상해 준다고 없던걸로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와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축소하기 위해선 금융회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제재‧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다음주 중 홍콩 ELS 손실분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분담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점검 중”이라며 “적어도 다음주 주말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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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헙업계 만나 “과당경쟁 소비자 피해 최소화해야”2024.02.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보험협회에 과당경쟁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업무설명회에 참석해 단기실적 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 발생으로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단기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단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주길 금감원은 보헙업계에 요청했다. 또한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보험회사는 장기채권과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으므로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고 위험을 관리하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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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본사서 받은 해외 주식, 곧바로 팔 수 있다”2024.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해외 증권사에 입고되면,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속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인투자자 등은 지금까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과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런 만큼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돼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금융위가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 국내 증권사는 물론 외국 증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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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2금융 고금리대출 소상공인에 내달 3천억 이자환급"2024.02.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실은 정부가 오는 3월 29일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천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와 은행권이 올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패키지는 ▲ 은행권 민생금융 ▲ 소상공인 대환대출 ▲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데, 지난 1월과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이 발표됐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은행권은 총 2조1천억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했다"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3천6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정부가 총 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포인트 낮추는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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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확 조인다…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적용2024.02.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를 높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데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당국이 먼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25%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이는 정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금리가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상황까지 고려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겠단 뜻이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수준과 상환능력만 따져서 대출을 내줬으나, 앞으로는 미래의 금리 상승 부담도 미리 반영하게 되므로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차주별 대출한도는 올해 2~9%,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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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밸류업,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첫 단추…상법 개정 추진"2024.02.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되는 '밸류업 방안'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밸류업 방안의 3대 축으로 ▲ 주주가치 제고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수요기반 확충 등을 꼽으면서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참여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수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및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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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6000억 규모 취약계층 지원안 3월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2024.02.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는 3월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는데,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