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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도입 등으로 책임감 있는 민원 처리 유도해야"2015.06.0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민원 관련 부담금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민원 처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약관심사, 수수료 및 금리체계 개입 등의 사전 규제와 판매과정에서의 설명의무 강화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강화된 반면 해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후제재, 사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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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인상해도 해외자본 유출 압력 크지 않다2015.06.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 연준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펀더멘털이 약한 신흥국의 경우 해외자본 유출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해외자본 유출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8일‘글로벌 금융 경기 변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자산시장과 자본유출입을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을때 해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보유는 줄이고 채권보유는 늘려 실제 해외자본유출이 크지 않았다”며 “미국 금리변동보다 국내 경기변화에 초점을 둔 금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1993년에서 2013년까지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대내외 변수*와 글로벌 변수를 활용해 진행됐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채권자본 순유입 증가로 주식자본 순유출 상쇄시켜 미국 단기금리 상승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외채권자본 유출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단기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채권자본은 순유입이 점차 증가했으며 주식자본은 순유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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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 관행 기술금융 중심으로 바뀐다2015.06.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은행의 여신 관행이 기술금융 중심으로 바뀐다. 또한 기술금융도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내실화가 강조되며, 현재 대출 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외연이 확장된다.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에 따르면 기술신용대출의 안착을 위해 은행은 신용대출과 초기·우수기업 지원 및 기술금융 질적 평가를 확대한다.이어 현장에서는 대출 소요기간 단축 및 기술신용대출 설명을 의무화하며, 기술신용평가(TCB) 시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품질 분석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또한 은행 자체평가의 역량 확충을 위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아울러 ‘대출에서 투자로’ 기술금융 외연 확장과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투자형 TCB 모형 개발 및 기술형 펀드 조성 등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를 추진하고, 기술 기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발행 및 TCB평가 우수기업 상장특례 실시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에 대해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4일간 기술신용대출 실적 상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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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대출 평가시 기존 만기연장 등 실적에서 제외2015.06.0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평가시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단순 만기연장 등은 실적 산정에서 배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술신용대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한 달 간 신한·KB국민·우리·기업·부산은행 등 기술신용대출 실적 상위 5개 은행과 기보·한국기업데이터·나이스평가정보 등 3개 TCB사의 기술신용대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우선 금융위는 현재 TCB 평가를 받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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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가 퇴원약제비 지급거부 못해2015.06.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12월부터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고가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다가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의 최고한도 5천만원까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고가의 퇴원약에 대해 별도 지급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 실례로 최근 폐암 4기로 5년째 투병중인 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거부와 함께 기 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당한바 있다. 퇴원시 처방을 받았지만 퇴원 이후 복용하는 퇴원약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었다. 이 환자가 꼭 복용해야하는 항암제의 1개월 약값은 1천만원에 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정무위, 경기 군포)은 지난 4월 국회 임시회에서 금감원장을 상대로 고가의약품 실손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해 보험사들이 저가의 퇴원약은 입원비로 처리하는 반면 고가의 퇴원약은 통원비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진웅섭 금감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금감원은 실사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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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총체적 부실운영 사실로 드러나2015.06.08
임종룡 금융원장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위성장비 제조기업인 에이피우주항공을 방문해 기술금융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근혜 정부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에 대한 부실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신용도가 낮아도 우수한 기술력만 있으면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벤처업계 등의 호응도가 높지만 예식장이나 부동산임대업 등 기술금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에 기술신용대출이 이뤄지고 엉터리 평가서가 제출되는 등 기술금융의 총체적 부실운영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고 있는 기술금융이 실제 자금이 필요한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작고, 기존 기업의 대출금 전환이나 연장 비중이 높아 '무늬만 기술금융'이 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또 기술신용평가가 금융회사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큼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금융위원회 등이 지난 4월 13일부터 한 달여 간 기업, 신한, 국민, 우리, 부산 은행 및 기보,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TCB 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술금융 시행초기 일부 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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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다발 금융사에 부담금 물려야"2015.06.08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민원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민원이 많은 금융사에게 부담금을 많이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금융민원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소매판매인이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닌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에 민원 처리 의무를 먼저 주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옴부즈맨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시스템과 관련해 옴부즈맨에게 민원을 넘기는 양에 비례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소매판매인이 금융회사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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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TCB 평가 분석 결과 공개 신뢰도 검증2015.06.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 품질 분석 결과를 공개해 기술금융평가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시중은행 중 기술신용대출 우수 지점으로 평가받은 KB국민은행의 서울 구로 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TCB평가 검수 조직을 만들고, 은행 심사자 역시 기업여신 심사의견을 작성할 때 TCB평가결과에 기반한 기숭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임 위원장은 기술신용대출의 증가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 정기적인 모니터링, 리스크 분석, 경영진 보고체계 수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은행이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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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소비자 보호 나선 '금융감독원'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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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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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 축사하는 김을동 최고위원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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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 축사하는 이종걸 원내대표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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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 축사하는 김무성 대표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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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 환영사하는 정우택 위원장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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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진웅섭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금감원이 공정한 심판 역할 수행할 것"2015.06.0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