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전세자금 대출 상환, 집주인이 직접 해야"2015.03.2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사례 1. 집주인 A(임대인)는 세입자(임차인) B의 전세자금 대출(4천만원)을 위해 캐피탈사에서 요청한 서류에 동의해줬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자 A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모두 세입자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B가 캐피탈사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 캐피탈사에서 집주인 A에게 강제집행을 통보했다.#사례 2. 집주인 C는 세입자 D와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 인상분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여 근저당권을 감액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 그러나 C는 은행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후 근저당권 감액을 진
-
[포토]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 토론자들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남주하 서강대학교 교수, 전병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이성곤 하나은행 팀장, 김동현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장.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2015.03.2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26일 금융개혁 추진 차원에서 현장을 순회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시켰다.현장점검반은 은행·지주팀(총괄)과 비은행팀, 금융투자팀, 보험팀으로 구성된다.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하고 금융협회 직원도 포함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실무진을 직접 면담하고 익명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쓰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할&nb
-
[포토]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포토] '국민행복기금 발전방향 세미나', 주제발표하는 이재연 선임연구위원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포토] '국민행복기금 발전방향 세미나', 축사하는 정찬우 부위원장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포토] '국민행복기금 발전방향 세미나', 개회사하는 신성환 원장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포토] 직원 격려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식'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상담창구에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
[포토]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이 신뢰받아야 금융개혁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식'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이 양극화 요인이나 위기 진앙지가 아닌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충실히 담당해 국민들에게 신뢰받아야 금융개혁 역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포토] '국민행복기금 2주년 기념식', 유공자 시상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식'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유공자 포상을 하고 있다.
-
[포토] '국민행복기금 2주년', 축사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3.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식'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가계부채 비율 10년 연속 상승, 164.2%로 올라2015.03.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로 상승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이후 2005년부터 10년째 내리 상승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통상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국민계정상 개인순처분가능소득(NDI; 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계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한은 자금순환동향 상 가계부채는 작년 말 1295조원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 대비 75조4천억원(6.2%) 늘어난 것으로, 연간 GDP(1485조원)의 87.2%에 달한다. 반면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789조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말 160.3%에서 164.2%로 3.9%p 늘어났다. 2010년(4.8%p)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의 여파로 2002년 124.8%에서 2004년 119%로 5.8%p 하락했다. 그 이후 2005년부터 내리 10년째 상승하고 있다. 매년 4.5%p씩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
-
[포토] 임종룡 "금융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2015.03.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국YMCA 전국연맹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포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2015.03.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국YMCA 전국연맹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포토] 금융소비자 만나 현장 목소리 들은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3.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국YMCA 전국연맹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