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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CEO 선임 과정서 투명·공정해야"2023.12.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지주 이사회가 경영진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고, 금융사고 등을 막기 위해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최고경영자(CEO)나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 중인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간담회에서 이 원장과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DGB금융지주의 모범관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선의를 갖고 부회장 제도를 운영하는 건 좋지만 (외부 후보자가) 현 회장이나 행장 등 유리한 사람들의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닌가 하는 형태로 선임절차가 진행되면 적절치 않다"며 "DGB에서도 이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사외이사 후보군 물색 등 향후 절차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모범관행에 최고경영자(CEO) 임기 관련 원칙이 빠진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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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금융지원, 중소 넘어 중견까지…신보 보증 500억원으로 확대2023.12.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대출 보증한도를 현재 100억원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7일 김 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예비중견기업 퓨트로닉에서 ‘중견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이 규모에 걸맞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P-CBO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매출채권 유동화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견기업은 소재, 부품, 장비를 주로 생산하면서 대기업의 공급처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 서장과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 9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있지만 고금리가 지속되고 고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정부는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한 번 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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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교육과정 진행2023.12.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8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삼성과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관련 법령과 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보고·공시 실무 등 임직원 제도 이해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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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지원방안 곧 발표하겠다"2023.12.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만간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충남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경영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발표해 공급 중인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재점검하겠다"며 "현재 상황에 맞도록 조건과 우대혜택 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경영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내년 기업금융 지원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가칭)' 도입 등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일 부산을 찾아 중견기업 대표들도 만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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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2023.11.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전기오류수정에 대해 기업들의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은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표준화된 공시 지침이 없어 전기오류가 발생해도 발생 경위 등을 불충분하게 기재하는 기업이 많았다. 또 유형별 오류 금액을 합산 공시하거나, 관련 주석 재작성 사실만 공시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전기오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하고,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항목별로 금액적 효과를 구분해서 표시하게 했다. 또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주석 번호를 연계해 표시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기업들에 안내하고, 기업공시 서식 작성 지침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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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할 듯…소비·투자 위축, 부동산PF 불안 등 이유2023.11.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4·5·7·8·10월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최대폭(2.0%p)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줄어든 만큼, 전문가들은 한국은행도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 내년 하반기께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3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은이 예상한 올해 1.4% 경제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가계대출만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뇌관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도 우려와 달리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 덕에 국제 유가가 히락세인 만큼 물가 여건도 나쁘지 않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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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올라간다”…당정, 소득요건 낮추고 혜택은 늘리고2023.11.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약통장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금리를 현행 4.3%에서 4.5%로 올려주는 안이다.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소득 요건을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제공되는 금리를 4.5%로 상향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만약 해당 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요건이 충족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된다. 만기는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당정은 새로운 청년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30대 후반까지 갈 수 있도록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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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열어2023.11.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전주에 위치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9차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열리는 간담회로, 지역 핀테크 기업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데이타몬드, 모노플로우, 비플러스 등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핀테크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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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원금 손실’ 가능”…금감원이 밝힌 주의사항 A to Z2023.11.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상품이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가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변액연근보험’을 5년 넘게 유지하다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했다. 이때 받은 답변은 ‘납입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였다.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상품 설명서에 원금손실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자필 서명과 해피콜 답변이 확인돼 수용되지 않았다. 23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전체 생명보험 민원 중 A씨와 같이 변액보험 관련 민원 비중이 전체 민원의 15%(898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손실 발생이 있을 수 있는 상품임을 거듭 강조했다. 변액보험은 보험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해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이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이 변동하는 보험인데 투자에 따른 손익 결과 모두 계약자 책임이며,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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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인지 확인하세요”…금융위,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2023.11.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침수차량 진위확인정보, 보험가입정보 등 공공이 보유한 유용 정보들을 개방했다. 23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공공데이터를 지난 15일 추가 개방했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보험개발원(신규 참여) 등이 보유한 사회적채권정보, 대차거래정보, 보험가입정보, 침수차량 진위확인정보 등이다. 규모는 7개 API(인터페이스), 14개 테이블, 94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개발원은 보유 보험가입정보 중 자동차, 생명, 손해보험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가입건수, 보험료 등 보험가입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보험 부문은 자동차 사고 및 피해자 통계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보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침수차량 진위확인정보로는 사고일시와 사고 종류(전손, 분손) 등을 제공한다. 침수내역 확인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및 침수차량 유통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에는 공시정보, 금융회사통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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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불법행위 근절 논의2023.11.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및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들의 미등록 대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수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필요시 합동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 및 채무조정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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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설명회…자산보유자 확대2023.11.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현행 BB등급 이상)을 폐지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한다. 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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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주 '세계투자자주간' 맞아 온오프라인 행사 진행2023.11.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세계투자자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오는 20∼24일을 세계투자자주간으로 정하고 '금융 이슈 대응·온라인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퀴즈 풀기, 금융사기 자가 진단,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 프로그램과 금융골든벨, 금융투자 뮤지컬 등 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세계투자자주간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투자자 교육과 보호를 위해 진행하는 연례행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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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개인투자자 보호 위한 근본책 마련 때까지 '공매도 금지'"2023.11.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게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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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횡재세 도입 두고 깊어지는 고민…김주현 “장단점 있어”2023.11.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 횡재세 도입’에 대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9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에서 긍적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간에도 은행 산업의 공공성, 경쟁촉진 필요성을 생각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금도 은행쪽에서 어떤식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에서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난 나리에서도 횡재세 도입 관련 ‘검토중’이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단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은행이 금리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성희(진보당) 의원이 ‘횡재세 대신 저소득‧저신용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