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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지기 카드 빌려 5년간 8억원 편취하고 덜 갚은 60대 집행유예2023.07.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40년지기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수억원을 쓰고 일부를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놓고 결제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친구 양모 씨로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결제 대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며 신용카드 2개를 받아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로 총 8억4천824만원을 쓴 뒤 3천761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친분을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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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본지 이상현 기자, ‘2023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경제보도 부문 수상2023.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지 이상현 기자가 19일 오후 4시 프레스텐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3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2023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경제보도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인신협에 따르면, 수소에너지 전환의 주요 목적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 문제를 부각 취재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인 에너지 활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상현 기자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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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회 로또 1등 '3, 7, 9, 33, 36, 37'...2등 보너스 '10'2023.07.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7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7, 9, 33, 36,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다. 1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6억7천26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4천66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09명으로 12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8천52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1만7천20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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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인터넷신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2023.07.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14일 보호원에서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 및 인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이 AI 학습에 사용된 뉴스와 같은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의무로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천여 개의 언론사가 속한 뉴스미디어연합(NMA)이 ‘AI 원칙’ 성명서에서 뉴스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등 세계적으로 뉴스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인신협과 보호원이 힘을 합쳐 인터넷신문 저작권의 보호와 함께 올바른 저작권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교류 ▲저작권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세미나·협의체 추진 ▲인터넷 언론 저작권 관련 고충 상담 및 저작권 보호 컨설팅 지원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뉴스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 개최, 기자 및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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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2023.07.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이 지난 7일 탄소중립 캠페인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정 이사장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권장하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내용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약속했다. 챌린지는 콘텐츠를 SNS채널에 게재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월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출발했다. 정 이사장은 환경부 은준기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되었으며, 다음 주자로 대한LPG협회의 이호중 회장을 지정했다. 정 이사장은 “1회용컵의 자원순환과 사용 감축을 위해 세종시,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반납된 컵은 새로운 컵,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 된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해 자원순환 및 1회용컵 사용 감축 기여와 컵 보증금제 확산을 위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1회용컵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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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회 로또 1등 '1, 23, 24, 35, 44, 45'...2등 보너스 '10'2023.07.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7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23, 24, 35, 44,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다. 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8억9천63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60명으로 각 2천71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50명으로 15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4천52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6만7천2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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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양주 덕소 아파트에 불, 일부 주민 옥상 대피…30여분만에 진화2023.07.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5일 오전 7시30분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 현대홈타운 아파트 5층에서 불이나 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했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5분 내 출동한 소방서의 긴급 진화로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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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 5천536명 합격…평균연령 29.4세2023.07.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총 5,536명이 최종 합격했다. 4일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일반 채용으로 행정직군 4,885명, 기술직군 651명, 장애인 구분모집에 146명(행정 134명·기술 12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140명(행정 124명·기술 16명)으로 총 5,53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전체 합격자 중 여성은 2,766명, 남성은 2,770명으로 남녀 합격자 비율이 절반씩을 차지했고, 합격자 평균연령은 29.4세로 작년(29.0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2.0%(3,430명)로 가장 많았다. 30∼39세는 31.7%(1,753명), 40∼49세는 5.4%(299명), 50세 이상은 0.8%(48명)를 차지했다. 18∼19세 합격자도 6명 나왔다. 남녀 중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 교육행정, 관세, 일반기계 등 13개 모집 단위에서 남성 40명과 여성 32명이 각각 추가 합격했다고 인사혁신처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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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사랑나눔 봉사대상 시상 및 사랑나눔 콘서트 성료2023.07.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이사장 이미자)는 제 14회 대한민국을 빛낸 사랑나눔 봉사대상 시상식 및 장애우와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정보센터 4층에서 개최된 행사는 사회자 박광진씨의 진행으로 가수 송별, 상임, 임현정, 안소정, 백주현씨의 열창과 삐에로극단의 매직쇼, 곽재성 색소폰 연주등의 축하 공연이 4시간 동안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자 이사장을 비롯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송영오 전 이탈리아 대사,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정승용 전 인천경찰청 부장, 허종식 국회의원, 김종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유경희 시의원,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또한 정승연 국민의 힘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김승자 윤상현 국회의원 여성부장,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연합회 총회장, 이종천 5대회장, 이명순 운율스피치 대표, 홍의주 재인장흥군민향우회장, 박신옥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 성경희 떡보의 하루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미자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공로를 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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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회 로또 1등 '1, 6, 20, 27, 28, 41'...2등 보너스 '15'2023.07.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7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6, 20, 27, 28,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1억3천47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8명으로 각 5천47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11명으로 15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15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1만1천62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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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아이폰케이블 팔아 순익 1억 번 업자 매출액 10억 추징당해2023.07.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짝퉁' 아이폰 케이블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순이익은 1억을 남겼지만 매출액 전부를 추징당하고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명 온라인 시장에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다량의 위조품을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비슷한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 아이폰 번들 케이블'이라는 이름의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모두 10억8천455만770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플 충전기 등 4억9천여만원 상당의 위조품 1만9천여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재판에서 "물품 구입비, 택배비용, 세금 등을 공제한 순이익은 1억260만원에 불과하다"며 추징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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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뒤 시행2023.06.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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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회 로또 1등 '6, 18, 28, 30, 32, 38'...2등 보너스 '15'2023.06.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7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8, 28, 30, 32,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3억4천52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2명으로 각 6천93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94명으로 14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6천83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8만7천53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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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동결에 총력"2023.06.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부결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소공연은 22일 전원회의 뒤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는 어제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사용차 측이 외면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전 업종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외면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최저임금위 결정에 강하게 항의하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일동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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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 환경교육 통합 플랫폼 19일부터 운영2023.06.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환경부는 환경교육 정보를 모두 모은 '국가환경교육 통합 플랫폼'(keep.go.kr)이 19일부터 운영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한 달간 플랫폼 신규가입자 50명에게 퀴즈를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