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의원,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2014.12.09
<사진 = 김관영 의원실 제공>(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수의원, 언론사협회 선정 우수의원에 이어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2014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이 진행됐다.김관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거 기재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정쟁보다는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모든 지적에 대한 대안 있는 질의, 국민의&n
-
별내선 사업비 200억원 증액 확정2014.12.07
(조세금융신문)구리시민의숙원사업인별내선복선전철건설사업이도매시장사거리역을추가신설하는것을포함해총사업비1조2806억원으로최종확정됐다.지난2일국회에서별내선내년예산이200억원증액된500억원으로확정돼별내선의설계비및보상비와공사비가충족된것이다.또한도매시장사거리역을포함한별내선총사업비가확정돼별내선사업은본궤도에올라속도감있게추진될예정이다.경기도구리시에지역구를두고있는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그동안두차례나기본계획과총사업비조정을거치는과정에서구리시민여러분을위한최적노선을결정하고도매시장사거리역신설을확정해내기쁘다”며“최종계획수립이완료된만큼역사적인별내선조기착공을위해빈틈없이마무리하겠다”고밝혔다.한편별내선사업은서울강동구암사에서구리시내교문 · 수택동~돌다리사거리~도매시장사거리구간을거쳐남양주시별내지구까지잇는8호선광역철도연장사업으로총연장12.9Km,구리시전철역3개소,총사업비1조2806억원이투입된다.
-
박병석 의원, 경력단절 여성·청소년 문제 해결 위한 국비 유치2014.12.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센터인 ‘새일센터’와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국비확보와 지역유치를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 서구 등에 추가설치되는 새일센터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총 사업비 419억원 중 8억6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청소년 성문화 센터 설치 및 운영에는 총 사업비 45억4천만원 중 3억1천만원을 국비로 확보했다이외에도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숙원사업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60억원, 충청권광역철도 6.6억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58.5억원, HD드라마센터 272억원, 한밭대 국제 교류센터 30억원 등을 확보했다.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에는 지역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창출, 청소년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확보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새일센터와 청소년 성문화센터 유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확산을 위한 전국단위사업으로,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두 센터의 운영비를 매년 국비를 통해 지원받기 때문에 지역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
이한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2014.12.04
(조세금융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4일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이용을 위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표준장기이용계획서는 임의적 자료에 불과하고, 장기요양기관의 89%가 참고적으로 활용하는 등, 수급자의 서비스욕구 보다 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여 급여의 남용이 발생하여 그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이용을 위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공단직원이 작성하여 조사결과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가 적지 않다”며 “수급자의 욕구 내지 희망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제대로 된 노인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혼 직장인 10명 중 6명, 결혼 시기 미뤄2014.12.04
(조세금융신문)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3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으며, 특히 25~34세 연령대에서 급격히 줄고 있었다. 대신 35세 이상 연령의 혼인 건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설문 결과로도 알 수 있다. 미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결혼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미혼 직장인 723명을 대상으로 ‘계획하는 결혼 시기 연기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6.2%가 ‘계획하는 결혼 시기가 뒤로 밀렸다’라고 답했다.미룬 기간은 평균 4년으로 집계되었다. 미룬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2년’(24.9%), ‘3년’(22.7%), ‘5년’(15%), ‘4년’(11.1%), ‘1년’(8.4%) 등의 순이었고, ‘10년 이상’도 6.4%나 되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결혼 시기는 평균 33세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20대에 하려고 했던 결혼이 30대로 밀린 경우가 많은 것이다. 세부 연령으로는 ‘32세’(14.8%), ‘30세’(14%), ‘33세’(11.8%), ‘35세’(10.6%),…
-
새해 예산 375조4000억원…어디에 쓰이나2014.12.03
(조세금융신문)375조4000억원규모의새해예산안이국회를통과했다.2일국회는홍문표예산결산특위위원장과예결위여야간사인이학재새누리당의원과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발의한'201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재석273명찬성225명,반대28명,기권20명으로가결시켰다.국회는 당초 정부안에서3조6000억원을감액하고주요정책사업에3조원을증액했다.◆서민생활안정‘최우선’ 먼저여야는어려운경제여건등으로서민생활의어려움이가중되지않도록생계비부담완화등계층별맞춤형복지지원확대키로했다.만3~5세유아에게무상보육을제공하는누리과정의지방교육재정부담을완화해주기위해지방채이자333억원과대체사업4731억원등목적예비비를5064억원증액했다.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15→17만원)인상과교사겸직원장수당으로105억원이책정됐다.아동학대예방을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등의인력및운영비로252억윈이지원된다.노인사회참여확대를위한재능활용형일자리사업기간확대(3→6개월)에233억원,경로당냉난방비를지원하기위해298억원이편성됐다.FTA보완대책및농축산분야경쟁력제고를위해농가사료직거래자금추가지원(3500→4000억원)되고축산경영종합자금(3→2%)및긴급경영자금(3→1.8%)등축산정책자금금리가인하된다.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및안정적거주여건지원을위해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장애인
-
[포토] 자료보는 김기문 위원장2014.12.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위원장이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14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국세청 직원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포토] 인사말하는 김기문 위원장2014.12.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위원장이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14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선 세무조사감독, 지하경제양성화자문 위원회 통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김기준 의원, 정채잔 공정위원장 후보 재산신고 의무 위반2014.12.03
(조세금융신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김기준 의원이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령에 따라 모친에 대한 재산등록을 해야하지만 정후보자는 2010년도까지도 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누락해, 명백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를 가진다. 등록 재산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독립생계가 가능한 자에 국한하여 ‘고지거부’를 통해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사후심사방식’의 ‘고지거부제도’로 인해 악용 가능성과 허술한 심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전허가방식’의 ‘고지거
-
정의화 의장 "정상의 정치 전환되는 이정표 되길"2014.12.03
(조세금융신문)2일정의화국회의장은12년만에헌법에서정한법정시한안에예산안이통과된것에대해“‘비정상의정치’가‘정상의정치’로전환되는역사적이정표가되기를진심으로고대한다”고말했다.예산안이통과된직후정의장은“여야가나라의미래를걱정하고법을지킨다는일념으로머리를맞대면대승적으로타협하고생산적인합의를도출할수낼수있음을확인했다”며“정치적인대립에의해헌법을번번이무시해온비정상적인관행을바로잡을수있는계기도마련했다”고말했다.이어“이런과정이쌓인다면국민들의국회에대한신뢰도회복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의장은“그동안예산안의정상처리를위해열과성을다해주신여야정당지도부와예결위위원들을비롯한모든의원여러분들께의장으로서이자리를빌어감사의뜻을전한다”고밝혔다.
-
[포토] 불 밝힌 국회, 밤 늦도록 본회의 한창2014.12.03
(조세금융신문)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375조 400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12년만에 법정시한을 지킨 가운데,밤늦은 시각까지 본회의가 한창진행중이다.
-
375조4000억원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4.12.02
(조세금융신문) 2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에서 6000억원을 감액한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킨건 지난2002년 이후 12년만이다.한편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포함한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정부안과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됐다.
-
[포토] 기재위 소관 법률안 제안설명하는 최경환 부총리2014.12.02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2015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개 법률안이다.
-
[포토] 두차례 연기끝에 개의된 본회의2014.12.02
(조세금융신문) 2015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두차례 연기 끝에 6시 40분경 개의된 가운데 이 시각 본회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
[포토] 본회의 앞두고 여야 비상회의?2014.12.02
(조세금융신문) 2015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일 오후 개의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및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정세균, 백재현 의원 등이 모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