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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세비인상 반대…양심의 문제"2014.10.01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달 30일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글(조세금융신문)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30일 이정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도에 국회의원 세비를 3.8% 즉, 524만원을 인상한다는 안에 대해 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결위원으로서 분명히 반대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일괄 인상안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 인상안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면서도 "일반 공무원인 국회 사무처 직원 봉급 인상은 별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내년 세비를 올해보다 3.8% 올려 1억43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비 인상안이 확정되면 또한 국회의원 보좌진의 세비와 각종 수당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의원은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다.이것은 염치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이다"며 "19대 국회 들어 작년과 금년도에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국회의 민낯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인상거부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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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정책서비스, 정부포털에서 한 번에 확인한다2014.10.01
1일 개편된 대한민국정부 포털 메인 화면 페이지(조세금융신문)여러기관의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정부 정책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포털이 개편된다. 1일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그 동안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이 많은 서비스를 개별 포털을 통해 알려왔으나, 기관별로 제공돼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안내받기 위해서 여기 저기 사이트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에 안전행정부는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흩어져있는 약 2만여개의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모아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포털을 개편했다.정부포털에서는 복지로, 민원24 등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주요 사이트를 통해서 수집한 약 2만여 건의 서비스 정보를 취업·창업, 출산, 퇴직 등 16개 주제 별로 분류해 제공한다. 또한 한눈에 보이는 크고 명확한 디자인을 통해 국민이 쉽고 빠르게 정책서비스를찾아볼 수 있게 하였으며, 모바일과 PC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민간의 온라인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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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주 공무원 19% ‘나 홀로 이주’2014.10.01
(조세금융신문)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공무원의 19%,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의 75%가‘나 홀로’이주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시 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1만788명 중 혼자 이주했다는 응답이 19%,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 예정이라는 응답이 15%로 나타났다.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에서 지난 4월 시행했으며, 조사 대상은 세종시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 부처의 공무원 1만 1,691명이다. 조사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1만788명의 85%(9,170명)가 세종권으로 이주했거나 향후 이주예정이며, 15%(1,618명)가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향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형태로는 가족모두가 75.8%, 일부가족 5.2%, 본인만 이주 19%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본인만 이주의 경우 지난해 보다 4.5% 증가했다. 특히 나홀로 이주하여 주말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공무원도 16.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이전하지 않는 이유로 배우자 등 직장문제 31.3%와 자녀교육 31.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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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방통위 솜방망이로 전락2014.10.01
(조세금융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2014년 재제 조치율이 예년의 반토막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방심위가 정호준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방심위가 방송3사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하여 심의한 건수에 재제조치 건수를 대비한 결과, 2012년에는 33.6%, 2013년에는 41.9%인데 비해, 2014년에는 21.7%로 재제율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2년, 2013년에는 50%를 넘었던 종편에 대한 제재조치가 2014년에는 24.5%로 떨어져 방심위가 종편의 선정성과 편파성이 나아진 게 없다는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심의총량대비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린 비율이 2012년에는 10.3%, 2013년에는 8.5%였던 데 반해 2014년에는 22.6%로 2배 이상 치솟아 방심위가 종편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비율이 가져오는 착시효과일 뿐”이라고만 하는 등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특히 2014년에 방심위가 의결한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정의구현사제단이 조폭사제단’이라는 일방적 방송은 ‘개인의 견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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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타결…국정감사 10월 7~27일 실시2014.10.01
(조세금융신문)여야의 세월호법 합의에 그동안 미뤄졌던 국정감사가이번달 7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30일 국회는 한달 간의 공전을 깨고 151일만에 민생 관련 법안들을 상정하면서 '2014년도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이에 각 상임위원회는7일 국감시작 전까지 국감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1일 각 상임위별 국감계획서를 채택한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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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예정2014.09.30
(조세금융신문) 여야간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되면서 잠시 후 오후 7시경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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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새민련 의총, 2시 본회의 일단 연기2014.09.30
(조세금융신문)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길어져 일단 연기됐다.이 시각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머물며 새민련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안에 민생 관련 91개 법안을 어떻게든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본회의를 원만하게 끌고 나가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91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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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175명 선발2014.09.30
(조세금융신문) 한 중견기업에서 회계업무를 맡던 A씨는 유학을 떠나 경영학석사(MBA)와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B씨는 귀국 이후 자신이 원하는 경력 개발을 위해서는 전일제 근무보다 시간제 일자리가 적합하다고 판단,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전일제 근무가 곤란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이들을 고려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을 올해 하반기 175명 선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9월 30일 ‘2014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30개 중앙행정기관의 직급별 175명을 선발해 민원상담ㆍ운전 등 행정 실무부터 세무ㆍ약무ㆍ간호 등 전문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분야에 채용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보면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각각 9급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을10명씩 선발하게 된다.올해 처음 도입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상반기에만 5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명을 선발한 바 있다.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력을 쌓은 인재들이 공직에 입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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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가을비 그치고 모처럼 드러낸 파란하늘2014.09.30
(조세금융신문) 가을비가 그치고 맑게 갠 파란하늘이 드러난 30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다.기상청은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것이라고 발표하며,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모처럼 맑은 날씨에 오전부터 붐비는 서울타워 정상기념촬영을 하는 중국인 관광객서울타워의 명물 사랑의 자물쇠를 촬영하는 동남아 관광객사랑의 자물쇠 뒤로 보이는 푸르른 서울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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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국가 · 지방재정법 형평성 언급 안돼"2014.09.29
(조세금융신문)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재정 운용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26일발의했다. 김재연 의원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효율성은 언급된 반면 형평성은 언급돼 있지 않다"며 "국가와 지방재정을 운용할 때는 효율적 자본배분과 더불어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는 형평성이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재정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지향성, 투명성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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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공청회 개최2014.09.29
(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이승종)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세계 16개국에서 개인고유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검토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주제발표는금창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맡아 주민등록번호 개선연구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이어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의 주재로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토론자들의 의견발표가 이어지게 된다.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특히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개선과 관련해 신규 주민번호 부여, 발행번호 도입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개인정보보호 및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향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선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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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년간 소관 부담금 240억 잘못 부과2014.09.29
(조세금융신문)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국토부 소관 부담금이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3년간 502건의 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어 환급됐으며 이자지급을 위해 2억 5천만원이 세금으로 충당됐다.부담금별로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이 3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107건, 개발부담금 82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밀부담금과 소음부담금도 각각 8건과 1건이 있었다.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93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반납액도 126억원에 달했다. 환급건수로는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각각 45건과 31건으로 많았으며 반납액으로는 서울시 50억, 인천시 42억으로 순으로 많았다.김태흠의원은 “잘못된 세금 부과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 지자체와 국토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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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청계광장, 매주 일요일 '2014 서울 농부의 시장'열려2014.09.28
(조세금융신문) 8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청계광장에서 매주 일요일 '2014 서울 농부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서울 농부의 시장은 서울시의 주최로 지자체농부와 지방농부를 중심으로 공정무역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전통시장 등 시민과 만나 함께 어울리며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의 장터이다. 이를 통해 공주 밤, 대구 사과, 함평 복분자 등 전국 각지 대표 농수산물을 시민들은 10~30% 싸게 살 수 있고, 지방의 농부들은 정기적인 판로 기회를 확보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또한 각 장터마다 전통부스를 설치해 각 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판매하고, 다양한 농업체험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있다.'2014 서울 농부의 시장'은 청계광장 뿐만 아니라 11월 9일까지 매주 일요일 광화문광장,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북서울꿈의 숲, 10월 25일까지 둘째,넷째 토요일 보라매 공원에서도 열린다. 장터의 시간은 10시에서 5시까지다. 장터에 나온 농산물 막걸리를 시음하고 있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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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월호특별법', '쌀개방 반대', '공적연금 복원' 촉구 주말 도심 집회 잇달아2014.09.28
(조세금융신문) 주말을 맞은 27일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쌀개방 반대, 공무원 노조의 공적연금 복원 촉구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세월호 참사 가족대책 위원회와 세월호 국민대책 회의는 27일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주최측 추산 1만여명, 경찰측 추산 4천여명이 참석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대책위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정치권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한 별도 기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원칙에 입각해 답을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들은 집회 후 보신각 방향으로 행진한 뒤 저녁 9시부터 청운동사무소 앞 유가족 농성장에서 시민과 유가족이 만나 대화하는 '국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3000여명과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한 전남지역 농민 930여명은 서울광장에서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이들은 최근 있었던 정부의 쌀 전면 개방 선언을 규탄하고 "정부가 이달 말 WTO에 관세화 의견을 통보하여 한다"며, "정부는 쌀 전면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식량 주권을 확보하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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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100만 고양시민퍼레이드2014.09.27
(조세금융신문) 전국에서 10번째로 100만 인구 도시가 된 고양시가 27일 오후 3시 덕양구 화정문화광장에서 어울림누리까지 최성 고양시장과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시민퍼레이드를 개최했다.시민퍼레이드 행사 참가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최성 고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