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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서정가제 자율협약 체결 대형서점 등에 시정명령2024.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책값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9개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에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천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자율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이는 온라인서점 등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5% 넘게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실질적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9개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천원으로 일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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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EU CBAM 전환기 대응' 웨비나 연다2024.04.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대응'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 중 CBAM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이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웨비나에서는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기업 대응 사례 등이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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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00호 발간2024.04.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내외 공급망 이슈를 정리하는 전문 주간지인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00호를 펴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미중 전략 경쟁이 촉발한 급속한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최신 공급망 동향을 전하기 위해 2022년 3월 창간됐다. 이날 발간된 100호에서는 미국 강제노동방지법 등 최신 공급망 동향과 더불어 반도체와 전기차 등 미국 내 핵심 산업 동향을 다뤘다.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산업부, 코트라,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정기 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는 카카오톡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채널이나 메일 구독 신청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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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인플레 둔화 좀 더 확인 필요"…금리인하 신중론 견지2024.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2개월간 예상을 웃돈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튀어 오른 요철(bump)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포럼 모두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 지표가 단순한 요철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 둔화하고 있다는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진전에 비춰볼 때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추가적인 지표를 기다릴 시간이 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기자회견 발언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 최근 월가에서는 작년 하반기 빠르게 둔화하던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어왔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이날 행사에서 이전보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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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보조금' 잡겠다는 EU 中태양광 업체 2곳 조사2024.04.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과도한 보조금 덕분에 제품 단가를 낮춘 외국기업이 EU 공공입찰을 따내는 수법을 막겠다며 관련 규정을 도입한 이래 연달아 중국 기업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근거해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110MW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두 건의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세계 최대 태양광업체인 중국 룽지뤼넝(隆基綠能·Longi)의 독일 자회사와 루마니아 에네보(ENEVO) 그룹이 설립한 합작 회사다. 중국 국영 기업 상하이전기(上海電氣)그룹이 만든 컨소시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집행위는 "이번 조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입찰자에게 제공된 국외 보조금이 (EU 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EU 내에서 공공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대상 기업 2곳이 입찰 참여 신청서를 낸 지난달 4일을 기점으로 약 110일 안에 심층 조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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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 사각지대 다가구주택에 공적자금 투입" 촉구2024.04.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회수 가능한 공적자금을 투입해달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3일 오후 경산대책위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정부는 전세사기 지원 방식에 대해 그간 보여온 행태와 망언을 사과하고, 실효성 없는 지원책 대신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언제든지 에인절(천사)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대책위는 "다가구주택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현 특별법의 지원책은 대출 지원 한도에 막혀 사용할 수 없고, 매입 희망자가 있어도 명의·지분 분할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 매입도 다가구주택 조건을 완화했다는 국토부 말과 달리 실제 매입이 진행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대전에서는 300억 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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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외교관 후보자 1차 합격자 2천417명2024.04.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에 총 2천417명이 합격했다고 3일 밝혔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2천216명(행정직 1천527명·과학기술직 599명), 외교관 후보자는 291명이다. 5급 공채는 올해 305명을 선발하며, 1차 시험에 총 7천219명이 응시해 경쟁률 23.7대 1을 기록했다. 일반행정(경기)의 합격선이 84.16점으로 가장 높았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남성 1천376명(64.7%), 여성 750명(35.3%)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9세로 지난해(27.4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1천90명(51.3%)으로 가장 많았고, 19∼24세 460명(21.6%), 30∼34세 407명(19.2%), 35세 이상 169명(7.9%) 순이었다. 올해 43명을 선발하는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에는 1천255명이 응시해 경쟁률 29.2대 1을 나타냈다. 외교관 후보자 1차 여성 합격자는 167명(57.4%), 남성 합격자는 124명(42.6%)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6.9세로 지난해(26.6세)보다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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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분식회계 논란' 임원 재등용…카카오 준신위 무용지물되나2024.04.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직쇄신에 나선 카카오가 과거 ‘스톡옵션 먹튀논란’에 휩싸였던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최근 카카오 본사 CTO로 임명함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았던 류긍선 대표의 연임을 결정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카카오가 조직쇄신 및 준법경영을 위해 출범한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의 역할이 무용지물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1일 카카오는 정기인사를 통해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를 카카오 본사 CTO로 임명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간담회에서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를 차기 카카오 CTO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규돈 카카오 CTO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지 3거래일만인 지난 2021년 8월 10일 보유주식 11만7234주 중 10만6000주(당시 주당 6만1336원)를 팔아치워 66억원 가량의 차익을 거뒀다. 이후 2주 뒤인 같은 달 24일에는 남은 주식 1만1234주를 주당 9만1636원에 전량 매도해 추가로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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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노화'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 6천여세대로 재건축2024.04.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은 지 46년 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6천491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30개 동 3천930세대로 이뤄졌으며 재건축 이후에는 28개 동 6천491세대가 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1천836가구, 임대주택 물량은 618가구다.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에서 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에서 70층으로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앞서 잠실주공5단지는 202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 최고 50층, 6천350세대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운영된 높이(층수)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지난해 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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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판교 신사옥 건립 본격 착수…5800억원 투입2024.04.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가 판교 신사옥 '글로벌 RDI센터' 건립에 본격 착수했다. 엔씨는 총 5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함께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신사옥 부지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엔씨소프트 본사인 판교R&D센터 인근 옛 공영주차장 자리에 들어설 신규 사옥의 정식 명칭은 글로벌 RDI(Research, Development, Innovation) 센터다. 이번 신사옥 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삼성물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엔씨 컨소시엄과 성남시가 약 8377억원에 부지를 매입해 조성하기로 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다. 해당 부지는 엔씨소프트 R&D 센터와 약 400m 떨어져 있다. 대지면적은 2만5719㎡ 규모이며 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다. 지하8층, 지상14층 규모, 용적률은 791.70%이다. 엔씨는 전체 토지 중 50%를 글로벌RDI센터로 사용하며 5800억원을 투자했다. 당초 2026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착공이 연기되면서 준공 예정일은 2027년이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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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JDC와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 업무협약2024.04.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원은 건축물 철거비 추정가액 분석, 공사 중인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시가 추정액 분석, 관련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JDC는 부동산원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대상지 매수, 시행, 정산 등 사업을 총괄 진행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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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두산 회장, 3개월새 보유 주식재산 69%↑2024.04.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계 총수들 가운데 올해 1분기(1~3월) 기간 동안 보유 주식평가액 증가율이 가장 큰 총수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올 1분기 동안 보유 주식평가액이 무려 69%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0개 그룹 총수의 올해 3월말 기준 주식평가액은 총 62조2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초 58조9097억원에 비해 5.7% 증가한 수준이다. 보유 주식평가액 증가율 1위인 총수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으로 올해 1월 약 1212억원에서 같은해 3월말 약 2015억원으로 69.2%(약 839억원↑)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상장한 두산로보틱스의 성장세, 최근 3개월간 지주사 두산의 주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작년 10월초 5만1400원에 상장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올해 3월 29일 기준 8만8800원까지 오른 상태다. 여기에 올 1월 중순경 최저 7만8300원을 찍었던 두산의 주가는 3월 29일 기준 17만8200원까지 급등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다음으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보유 주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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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테일즈런너’ 미솔로지 등급 ‘꿰뚫어 보는 심해’ 업데이트2024.04.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스마일게이트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인기 PC온라인 레이싱 게임 ‘테일즈런너(개발사 라온엔터테인먼트)’에 최고 등급인 미솔로지 등급 아이템인 ’꿰뚫어 보는 심해’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기념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신규 미솔로지 시리즈인 ‘해원의 수호자’ 중 4번째 시리즈인 ‘얼굴’ 파츠 아이템 ‘꿰뚫어 보는 심해’ 이벤트를 내달 8일 정기 점검 전까지 진행한다. 이용자들은 공원의 ‘시오넬’에게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신나게 달리기’ 채널에서 플레이하거나, 게임 접속 미션을 달성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인게임 상점에서도 ‘물의 정령석’, ‘손상된 수룡의 유물’ 등 꿰뚫어 보는 심해를 제작할 수 있는 재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캡슐 기계로 획득 가능한 레전더리 등급 아이템 ‘내다보는 심해’를 조합해 미솔로지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해 ‘꿰뚫어 보는 심해’를 얻을 수도 있다. 또 상점 내 신규 아이템으로 프레스티지 등급 아이템인 ‘칠흑의 사냥꾼’과 ‘어둠의 사냥꾼’을 포함한 10종을 ‘휴몽의 뽑기판’에서 획득할 수 있다. ‘칠흑의 사냥’꾼 크라운, 소드, 서클 아이템 3종을 모두 획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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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BIM 공정관리 프로그램 개발…'7D BIM'까지 적용 개발2024.04.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트림블솔루션 코리아와 '건축정보모델(BIM) 공정관리 프로그램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건설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철골 및 PC공사 공정관리 기능 등을 구현하느느 ‘BIM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트림블솔루션 코리아에서 개발한 BIM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일부 현장에 적용해 운용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한다. 또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의 공정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해 제공한다. 트림블솔루션 코리아는 이를 활용해 기존 BIM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의 특성에 맞춰 고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축정보모델(BIM)'은 종이도면과 같은 2차원 정보를 3D 모델로 구축하고, 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운영 등 건설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에는 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운영 등 건설 공정 전 과정에서 BIM을 활용할 계획이다. 골조 부분에서는 이미 물량 및 비용 산출이 가능한 '5D BIM'을 도입하는 중이며, 앞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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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민간 원격의료‧의료정보수집에 재정투자 확대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일 의료기술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바이오헬스 투자 관련 “의료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는 민간업자들이 개인의 핵심민감정보인 생체정보를 취득해 돈을 버는 사업 등을 말한다. 디지털 생체정보수집, 맞춤 원격진료가 대표적이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근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보건의료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바이오허브는 ‘홍릉강소특구’ 내 기술사업화지구로서, 근처 기술핵심기관(KIST, 고려대·경희대)과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 관련 연구개발 예산 확대 ▲해외 연구우수병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망 의료기술 조기 확보 ▲임상-연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바이오허브 입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