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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떠넘기기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원→5억원2016.05.22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속칭 '밀어내기' 영업을 하다 법적 처벌까지 받은 남양유업의 과징금이 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에서 지난 3일 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 과징금을 재산정해 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 제품 등을 강제 할당한 시기·수량·할당대리점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주문수량 등 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로그기록을 저장한 대리점의 컴퓨터는 이미 대부분 교체되거나 노후로 고장 난 뒤라 2천여 곳의 컴퓨터 중 15여 곳의 컴퓨터에서 일부 기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9월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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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노점상 실명제 6월 도입…기업형 노점 퇴출 목표2016.05.22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서울 중구는 다음달부터 명동 거리의 노점 272개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실명제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온 사람으로, 실명제가 시행되면 한 사람 당 한 개 노점 운영만 허용된다.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매매를 통해 큰 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으려는 것이다. 중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 여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노점은 1년에 약 50만원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매대에는 등록한 노점상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하며, 실명제 등록을 한 본인이 노점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중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노점 임대·매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 실명제 도입에 앞서 현재 명동에는 350여개의 노점이 자율적으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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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토 2억2,827만㎡…여의도 79배…2016.05.20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2015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억2,827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토교통부는 19일 밝혔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조5,703억원의 규모다. 국토부는 토지대장 등을 통해 외국인이 취득 신고한 토지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수 확인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중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주체는 외국국적 교포로 54.5%(1억2,435만㎡)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합작법인 33.1%(7,564만㎡), 순수외국법인 7.6%(1,742만㎡), 순수외국인 4.5%(1,029만㎡), 정부·단체 0.3%(57만㎡)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1.4%(1억1,741만㎡)를 보유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유럽이 9.7%(2,209만㎡) 비중이었고, 일본이 82.%(1,870㎡), 중국 6.2%(1,423만㎡)이 뒤를 이었다. 그 외 국가들도 총 24.5%(5,584만㎡)를 보유하고 있었다. 토지의 60.5%(1억3,815만㎡)는 임야·농지 등의 용지였다. 공장용지도 28.0%(6,393만㎡)를 차지했다. 레저용지는 5.2%(1,19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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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과 분양권전매...“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요?"2016.05.20
(조세금융신문=박진규 감정평가사) 1. 최근의 주택분양시장필자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요? 아니면 집값이 조금 조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살까요?”라는 질문이다.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집값의 미래예측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Random Walk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구매시기의 문제이지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주택구매에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관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내집 마련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여전해 보인다. 또 하나의 질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지난 2∼3년간 가격상승을 하였는데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요?”라는 것이다. 이 또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부동산이라는 재화도 이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미시적인 요인보다는 거시적인 요인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호황이었다. 2015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2014년 약 1.71%의 두 배가 넘는 3.51% 상승하였으며, 전세가격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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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부동산학회-명지대부동산학과 공동학술세미나…2016.05.2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대한부동산학회(회장 권대중)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공동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5월 19일 강남 교보타워에서 개최되는 세미나는 지난 총선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져,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저성장시대를 맞았고, 금리역시 저금리상황이 지속되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어디로 갈지 전문가들이 모여 진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부터 건설사들은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틈을 노려 대량공급을 시작 하여 깡통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장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면 세미나에 참석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시장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다. 행사진행은 1부 인사말을 시작으로 2부에서 좌장인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두성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장용동 (코리아헤럴드 대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테마별로 장내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 시: 2016. 5. 19 (목) 18:40~21:20▲장 소: 강남 교보타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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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358억원 회사채 만기 연장 성공2016.05.19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 조기 상환일을 9월 23일로 4개월 연장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에서 제 7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투자자 의 47%(168억원)가 참석했고, 참석자의 91%(153억원)가 만기를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 BW 만기 연장에 성공하면서 한진해운은 앞으로 용선료 협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진해운이 이번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절차를 진행하면, 사채 조기상환일은 4개월 뒤로 미뤄지고 사채권자들은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진해운은 오는 6월에 1,900억원, 9월에 31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 만기가 예정돼있다. 또 내년 6월에도 2,00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가 만기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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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지카·메르스 동시 치료 물질 발굴”2016.05.19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일양약품이 지카(Zika)와 메르스(MERS)에 동시효과를 보이는 항바이러스 치료 유효물질 4개를 발굴했다고 19일 전했다. 일양약품은 지난 3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제공받아 세 차례 항바이러스제 스크리닝 과정을 거친 결과 치료효능을 확인한 유효물질을 찾았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치료물질에 대해서도 재검정을 실시한 결과 해외 연구진이 발굴한 일부 후보물질보다 더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유효물질을 발굴했다. 일양약품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굴된 후보물질 중에서 지카와 메르스 두 바이러스에 모두 효과를 보이는 유효물질도 4개 포함됐다.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 소두증과 희소 신경질환인 길렝-바레 증후군 및 척수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도 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카 바이러스와 메스르 바이러스는 모두 아직 치료제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예방 백신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도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예방 백신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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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기업공개 본격 진행…6월말 코스피 입성 목표2016.05.19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가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 19일 증권신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장 실무 절차를 진행한다. 호텔롯데는 전체 주식의 25%(3,420만주)는 신주발행하고 10%(1,365만주)는 대주주지분을 구주매출해 총 35%를 공모할 예정이며, 다음 달 29일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롯데쇼핑·롯데알류미늄·롯데리아 등의 주요 주주로 사실상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정작 호텔롯데가 지닌 자사 주식은 0.17%에 불과하다. 공모가 끝나면 현재 98%에 이르는 일본계 주주 지분율이 6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 지나치게 높은 일본계 주주들의 지분율로 사실상 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상장을 통해 일본계열사 중심의 지배구조가 약간은 깨질 것으로 보인다. 상장 후 호텔롯데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서를 제출해야해, 기업경영과 지배구조가 비교적 투명해질 전망이다. 구체적 공모가는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 희망공모가 밴드는 주당 9~12만원 수준이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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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해운‧조선 취약업종 구조조정 신속 추진2016.05.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운, 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해운․조선 등 일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하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 등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곧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전 부처가 소관 산업의 최근 투자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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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건설사, 정부·공공금융 복합지원 받는다2016.05.19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19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앞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는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개발 ▲정보교환 및 상호협의 ▲금융지원 및 자문․주선 제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 등이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사업타당성조사, 시장개척자금 지원 등 사업발굴을 지원하고, 수은은 수출입금융, 복합금융 등 다양한 금융지원제도가 융합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 실행을 위해 국토부는 해외건설정책과장을, 수은은 기업금융1부장을 공동협력 창구로 지정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이제는 해외건설도 단순도급방식에서 투자개발형사업으로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하며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조성,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확대, 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 및 운영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투자개발형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라고 말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도 같은 자리에서 “수은은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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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형마트3사 과징금 총238억원 부과2016.05.19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부당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약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납품 대급을 지급하면서 총 121억여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고 지급했다. 또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파견받던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후, 직접고용으로 발생한 인건비 약 168억원을 관련 10개 납품업자에게 점내광고 추가구매 또는 판촉비용 추가부담 등의 방식으로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3월에도 납품대금 감액,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다가 공정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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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체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하라" 촉구2016.05.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 오정석)는 지난 12일 주류 제조사에 이어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방문, 빈용기 취급수수료에 대한 업계의견을 전달했다.이날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단은 먼저 주류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의 임원진을 만나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빈용기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강력 촉구했다.이들은 “도매업계와 제조사는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로서 주류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함께 이익을 공유하면서 서로 윈윈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도매업계의 제조사의 빈병 재사용을 위해 전체 회수 물량의 67%를 담당하며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빈용기 취급수수료는 지난 2009년 3원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7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도매업계의 빈병 회수 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 이번에도 취급수수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자 누적으로 더 이상 빈용기 회수는 불가능하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빈병 회수에 앞장서고 있는 도매업계를 감안해 빈용기 취급수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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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서울 시내 8개 대학서 카스 ‘청춘 응원’ 캠페인 전개2016.05.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학 축제기간인 5~6월 오비맥주 ‘카스’의 청춘 응원 메시지가 서울 시내 8개 대학교에서 울려 퍼진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내달 10일까지 한 달간 고려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한성대 등 서울 시내 8개 대학에서 ‘부딪쳐라, 짜릿하게’라는 주제 아래 진로, 연애, 고백 등 대학생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카스 라디오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카스의 라디오 캠페인은 8개 대학교 교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학생들의 꿈과 연애, 여행, 고백 등 용기가 필요한 도전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직접 도전 사연을 응모해 이색 선정작을 소개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카스는 올 초부터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도전 그 자체를 응원한다는 취지의 ‘청춘 응원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부딪쳐라 짜릿하게”라는 카피의 TV광고를 선봬 젊은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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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트레몰로’, 여름 시즌 맞이 ‘2016 쿨링 시리즈’ 출시2016.05.1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본격적인 여름시즌을 앞두고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기능성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흡한속건은 기본, 통기성 등의 기능을 갖춘 냉감소재 제품을 찾고 있는 것. 이에 패션기업 세정그룹(대표 박순호)의 남성 스마트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 ‘트레몰로(TREMOLO)’가 시원한 여름을 위한 ‘2016 쿨링 시리즈’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2016 쿨링 시리즈의 대표 제품인 ‘쿨링 슈트’는 냉감기능은 물론, 편안한 활동성까지 갖춘 지난 시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특히 흡한속건의 쿨맥스 프리미엄 스트레치 라이크라 소재를 사용하여 입은 듯 안 입은 듯 착용감을 극대화해 더운 여름 오랜 시간 착용하는 상황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하도록 했다. 공기처럼 가벼운 경량의 폴리 소재를 사용한 ‘에어 펌핑 점퍼’는 은은한 가로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청량감과 고급스러움을 더한 이번 시즌 추천 아이템이다. 스판이 들어간 엠보 소재의 티셔츠 등과 매치하면 젊은 감각의 트렌디한 연출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셔츠, 팬츠 등의 제품이 쿨링 시리즈로 출시 돼 시원한 착장을 돕는다. 세정의 염학재 트레몰로 사업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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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미공개정보로 차명주식 거래 의혹2016.05.18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2014년 말 동부그룹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드러났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유사한 사건이 터져, 대기업 오너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은 김준기 회장이 1990년대부터 20여년간 동부건설·동부화재·동부증권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김준기 회장의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대이며, 김준기 회장은 2014년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직전 주식을 처분해 수억원대 손실을 모면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받아 정밀분석 하는 과정에서 김준기 회장이 동부 계열사들의 차명 주식을 처분할 때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발견하고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1년 김준기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18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이런 사실은 세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