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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찾기 어려운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0억 지급'2024.04.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5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22년 관련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률을 징수금액의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약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고액·악성 체납 행위를 엄단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께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아울러 고액·악성 체납자의 지능적인 납세회피에 대응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125)’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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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인 업체 적발2024.04.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하면서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고 수입 통관한 수입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당초 2022년 7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였으나 이를 2년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예정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다 보니, 이를 기점으로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온 것이다. 이들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 인 것으로 인천세관 조사결과 밝혀졌다. 인천세관은 특히 정확한 판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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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개최2024.04.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RCL A/P) 간 상호협력 강화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3회째 개최되고 있다. 지역관세분석소(Regional Customs Laboratory; RCL)는 WCO가 세계 각국의 관세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갖춘 국가의 분석소를 RCL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5개국(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한국) 분석소 기관장, 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ROCB A/P) 등 WCO 기관 및 아프리카 분석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능력배양사무소(Regional Office for Capacity Building)는 WCO가 각 지역별 회원국들의 능력배양 수요 파악, 연간 훈련계획 수립 등을 위해 지정한 기구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018년 RCL A/P로 지정된 후 ▲능력배양 ▲분석기술 지원 ▲정보교류 등 관세분석 분야 국제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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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글로벌 자동차 시장 위한 관세 행정 총력"2024.04.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4일 대전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한온시스템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기아, 중소 부품 제조업체 및 자동차 관련 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동차 부품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건의 사항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품목분류(HS) 국제분쟁과 같은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AEO를 통한 국제공급망 안전 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등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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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대구세관장, "관세행정, K-방산 수출 도약 버팀목 될 것"2024.04.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장(김정)은 24일 유도무기 등을 개발·양산하는 종합방산기업인 ‘엘아이지넥스원(주) 구미하우스’를 현장 방문해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K-방산에 대한 글로벌 관심과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방산제품의 생산·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방산 생태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 세관장은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보세공장제도의 규제 혁신과 방산 수주의 차질없는 수출 이행 지원 등을 통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세관장은 해당 기업을 관할하는 구미세관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정 세관장은 “현재 구미를 비롯한 경북 지역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방산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꾀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세관과 수출입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신속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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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추·마른김 값 신규 할당관세 적용...'납품단가 지원'2024.04.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배추와 양배추, 마른김 등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는 관세 인하 분이 빠르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단가 지원으로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 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대중성어종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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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베트남 하노이세관 관세행정 '긴밀한 협력' 약속2024.04.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베트남 하노이 세관(즈엉 푸동 세관장)이 업무협력 강화 및 지속적 관계구축을 위한 협력회의를 통해 현안과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7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과 하노이세관은 지난 12년 ‘관세행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총 7차례의 협력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이행 협력 ▲무역범죄 및 마약단속 조사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입 확대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양 세관은 FTA 이행 협력을 위한 원산지검증 세미나 공동개최를 제안하고, 마약류 밀수출입 등 무역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노이세관 대표단은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6일까지 서울의 보세판매장과 인천공항 입국장 및 특송물류센터 등 주요 세관시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선진 통관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하노이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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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서울세관장, 수출입기업 CEO 직접 만나 '소통의 장' 마련2024.04.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직접 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서 수출입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24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이날은 50여명의 관내 수출입기업들이 참여해 관세청의 기업을 위한 행정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민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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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분기 마약류 142㎏ 단속…비대면 밀수 증가2024.04.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올해 1분기 166건, 142㎏ 상당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동기보다 단속 건수는 8% 증가, 중량은 14% 줄었다. 밀수경로는 국제우편 91건(55%), 특송화물 40건(24%), 여행자 34건(20%) 순이었다. 단속 건수 기준 작년 같은 분기보다 여행자 밀수는 감소했으나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비대면 밀수는 증가했다. 관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으로 여행자 이용 마약 밀수 급증세가 주춤했다 설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세관에서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1분기 마약 밀수 동향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해상 마약밀수 대응방안'으로 선체 하부 은닉 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고 컨테이너 내부 은닉 마약 감시와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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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시, 한미 FTA상관없이 관세부과 가능성 언급2024.04.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필요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상관없이 특정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컨설팅업체인 울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에릭 알트바흐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담당 부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덴튼스 글로벌에서 열린 대선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책을 변경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률 관세를 FTA 체결국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명확히하지 않았으나,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알트바흐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는 그가 고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협정이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드시 막지는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선임부회장도 "이는 전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도 적용된다"며 "현존하는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기에 누구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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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2024.04.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3일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지난 1년동안 개인 민원이 전체 민원(24만103건)의 54%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여행자 통관 등 개인의 관심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외에도 통관, 심사, FTA 등 관세행정 6개 분야 27개 업무별로 상담사례를 세분화하여 총 1021건의 민원 답변을 담았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book으로도 제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개인이 손쉽게 상담사례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최근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민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24시간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 AI 챗봇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관세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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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철강·알루미늄 고(高)관세 조치…한국 기업 영향은?2024.04.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영향은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산 철강재의 초저가 덤핑에 대한 우려, 내수부진 등으로 수출로 우회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고환율 때문에 철강사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조치가 한국의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관세 폭탄을 맞는다고 해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철강 무역에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수출 할당량을 대부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다소 적을 듯"이라고 설명했다. 쿼터제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특정 상품을 수출입할 때 총량과 할당량 등 범위를 정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인 '철강 232조'를 적용하자 고율 관세 대신 '쿼터 축소' 전략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대(對)미 철강 수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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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경복궁 면세점,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성공을 기원합니다"2024.04.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 면세점이 지난 20일 부산역광장과 북항 친수공원 일원에서 '2024년 제 10회 2024 부산 자원봉사축제(V-페스티벌)에 협찬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복궁 면세점에 따르면 이번 부산자원봉사축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오는 10월 22일부터 개최 예정인 세계 최대 자원봉사축제인 '제27회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걷기대회로 진행됐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가 된 이번 행사에서 경복궁 면세점은 참석자들에게 친환경물티슈 등 행사용품을 기부하고 직원들도 걷기 대회 등 동반참여로 '세계자원봉사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기도 했다. 김태훈 대표는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오는 10월 세계 최대 자원봉사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복궁 면세점은 적극적으로 홍보 등 이벤트에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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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들어 수출 지난해 比 11.1% ↑…무역수지는 26억달러 적자2024.04.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품 중 반도체가 43.3% 증가세를 보였고 승용차 역시 12.8%로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22일 4월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35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달들어 20일까지의 수입액은 지난해 동기대비 385억 달러로 6.1%증가했으나 무역수지는 26달러로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2023년)와 올해 조업일수는 15.5일로 같았으며 지난해 4월기준 일평균 수출액은 21억달러, 올해는 24억달러로 11.1% 증가했다. 수출 주요품목은 반도체가 지난해 대비 43.0% 상승했으며 승용차 역시 12.8% 상승했다. 석유제품(14.8%), 정밀기기(6.2%) 등은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0.9%) 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16.3%로 3.6%p 증가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이 22.8%, 중국이 9.0%, 베트남이 26.6%, 일본이 22.1%로 증가했으나 유럽연합은 (-14.2%)등 감소했다. 특히 상위 3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수출 비중은 49.2%를 기록했다. 수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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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미화 1만달러 초과 반입시 '세관 신고 필수'2024.04.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여행객들은 미화 1만달러(한국 돈 1381만원)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을 휴대 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여행객들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화폐를 가지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사의뢰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본부세관(김정 세관장)은 최근 해외여행객이 입·출국시 세관 등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19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해외여행객들이 코로나 이후 주춤하던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추세가 많아짐에 따라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대마초뿐만 아니라 대마 가공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또 한국인이 현지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가공식품(쿠키, 젤리 등)을 섭취하거나 구매할 경우에도 국내법(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며 동반가족 수에 따라 금액을 합산해 면세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