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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미화 1만달러 초과 반입시 '세관 신고 필수'2024.04.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여행객들은 미화 1만달러(한국 돈 1381만원)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을 휴대 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여행객들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화폐를 가지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사의뢰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본부세관(김정 세관장)은 최근 해외여행객이 입·출국시 세관 등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19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해외여행객들이 코로나 이후 주춤하던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추세가 많아짐에 따라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대마초뿐만 아니라 대마 가공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또 한국인이 현지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가공식품(쿠키, 젤리 등)을 섭취하거나 구매할 경우에도 국내법(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며 동반가족 수에 따라 금액을 합산해 면세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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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공익관세사와 함께 '소상공인 수출지원 강화'2024.04.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19일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체결한 ‘관세청-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익관세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공익관세사 12명을 위촉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 서울세관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 수출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화·이메일의 비대면 상담에서 기업이나 박람회·설명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으로 공익관세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공익관세사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로서, 보다 많은 영세·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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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미래산업(2차전지·리싸이클) 수출지원 적극 나서2024.04.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은 18일 지역 미래 신성장산업 2차전지 생산부품인 양극소재 등을 생산하는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했다. 김정 세관장은 에코프로이엠에서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소통행보를 보였다. (주)에코프로이엠은 전기차, 전동공구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용 양극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번 현장방문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리튬이온 2차전지 배터리 수요도 높아져 차세대 배터리 소재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에코프로씨엔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로지스틱스 등 에코프로 계열사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폐배터리를 이용한 2차전지 소재 리싸이클에 대한 기업지원방안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정 세관장은 "지역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 세관이 기업과 함께 고민하겠다"면서 "종합보세구역, FTA 및 AEO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세행정 수요을 발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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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방산제품 강국 도약 관세행정 지원 총력"2024.04.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방산업계 수출 확대를 위한 소통에 나섰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본 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 청장은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방산제품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소통을 이어갔다. 고 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K9 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 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방산업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리고, 방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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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관세납부 유예'로 경기 활성화 도모2024.04.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대구지역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 대구세관이 관내 중소수출기업과 혁신기업 등을 찾아 특별 세정 지원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은 17일 중소수출기업과 혁신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상 위기 극복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세정지원 프로그램에는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체납자 회생 지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1년까지 진행되며, 분할납부 역시 최대 1년 범위 내 분납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조사도 1년간 유예 할 방침이다. 체납자 회생 지원을 위해서는 체납사실 통보 유예와 통관을 허용 할 계획이며 수입부가가치세 역시 통관 후 정산 시까지 최대 1년 납부유예 할 방침이다. 대구세관은 뿐만 아니라 위기산업 및 재난 발생 시 특별 세정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인력부족 등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했다”면서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개별안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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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월의 관세인에 한소라 주무관 선정2024.04.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한소라 주무관이 3월에 관세인에 선정됐다. 특히 올해 1분기 최고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4대 핵심가치상 중 '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이 ‘명예긍지 분야’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관세청은 15일 2024년 3월의 관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부 분야별 유공자와 2024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도 선정해 시상했다. 2024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한소라 주무관(서울세관)은 118억원 규모의 전략물자 반도체 IC칩을 밀수출하고,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고가로 허위신고한 후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X-ray로 검색해 실탄, 모의총포 등 위해물품을 적발한 유정희 주무관(서울세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 재산정해 다국적기업의 수정신고(16억원)를 유도하고 세수증대(향후 5년간 총 20억원 증수효과)에 기여한 이원욱 주무관(부산세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여행자 선별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선별기준을 개발해 메트암페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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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그라운드룰로 '대화의 창 활짝 열어'2024.04.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새로운 회의방법인 그라운드룰과 브라운백미팅으로 조직문화를 다양하게 바꿔나가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오늘부터(16일) 각 부서 업무 특성에 맞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그라운드룰을 자율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0일 모든 부서장이 조직문화 개선 실천선언을 한 바 있고, MZ세대 직원들이 브라운백미팅을 통해 작지만 조직문화를 바꿀 다양한 그라운드룰 사례를 발굴하여 모든 부서에 배포한 바 있다. 브라운백미팅은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며 하는 미팅이다. 부서별로 정한 그라운드룰 사례들을 살펴보면 ▲민원 전화 신속하게 받기 ▲친절하게 답변하기 등 민원서비스 강화형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분리수거 철저 등 환경 지킴이형 ▲미소로 인사하기 ▲연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서로 칭찬하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 그라운드룰로 시행됐다. 인천본부세관장은 “각 부서가 직원들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참신한 그라운드 룰을 만든 만큼 이를 계기로 민원서비스 향상 뿐만 아니라 수평적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상하 직원간 갈등이 줄어들어 일할 맛 나는 인천세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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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지역 수출 6.2%증가…무역수지 1억6000만달러 적자2024.04.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인천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한 48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한 기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15일 3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입은 3.9%감소한 50억4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1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반도체가 전년 동월대비 51.0%로 수출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의약품(31.2%), 무선통신기기(38.4%)등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8.2%)·기계류와정밀기기(-2.8%), 철강제품(-17.7) 등은 감소했다. 승용차 수출은 신차와 중고차 수출액 모두 전년 동월대비 감소해 2022년 3월 이후 24개월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8.8%로 차지했으며 미국(18.9)·베트남(26.1%) 등이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9.2%), 중남미(-1.1%)·일본(-4.6%)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 품목 역시 반도체가 52.0%로 증가세를 보였고 기계류와 정밀기기(12.7%), 화공품(17.1%) 등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가스(-48.6%),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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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우리 기업들 대책 '절실'2024.04.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 인도 국회에 보고된 경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한국, 일본 등과의 FTA가 인도경제에 악영향(무역적자)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개방과 함께 정부차원의 관리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의 품목분류 조사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통관애로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수는 약 530여 업체로 대기업 위주 생해 산기지와 협력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A사의 경우 통신기의 부분품을 통신장비로 분류해 몇천억원대의 추징을 당해 현재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 인도는 또 B,C,D사에 대해 자동차용 모터, 시트, ECU(Engine Control Unit, 90류)를 고세율인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해 인도 대법원의 철도부품(계전기)의 판례를 인용, HS협약과 달리 자동차 전용부품으로 분류해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동석 대구세관 수출입지원센터 팀장은 "이처럼 한국과 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개정 협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와 전산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를 지난 2022년에 체결,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한-인도간 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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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변화에 가격 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2024.04.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2.0, 무역법 301조 조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WTO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불확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에서 주최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에서 곽동철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곽동철 교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2024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다만 “이러한 불확실적인 세계 경제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힘들고 기술경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이 갖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는 아이디어와 기술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주역인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 지난달 한국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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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전년 동월 比 3.1%증가…'6개월 연속 흑자'2024.04.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66억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가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나 승용차는 2개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했다. 관세청은 15일 '3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입은 12.3%감소한 523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율 34.5%), 석유제품(3.3%), 선박(107.2%), 가전제품(14.3%)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5.7%), 무선통신기기(-2.6%)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미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6%), 중국(0.4%)ㆍ베트남(4.4%)ㆍ대만(20.0%)ㆍ싱가포르(16.8%) 등은 증가했고, 유럽연합(-6.7%)ㆍ일본(-12.0%)ㆍ중동(-15.2%) 등은 감소했다. 수출 중량은 전월 감소(-2.9%)에서 7.1%로 증가 전환됐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동월 대비 석유제품이 13.1% 증가했으며 메모리 반도체(39.2%)․가전제품(2.5%) 등은 증가했고, 원유(-12.8%)․기계류(-6.5%)․의류(-9.2%) 등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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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전년比 21.6%↑2024.04.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수출이 이번달들어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해 2분기 시작을 '청신호'로 알렸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 7.0일과 비교해 0.5일이 많았으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5.5% 늘며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수출 주요 국가는 미국으로 37.4%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20.8%, 유럽연합은(8.6%) 상승했다. 특히 상위 3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51.4%를 기록했다. 다만 싱가포르는 25.9%가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84억28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다. 수입 주요 품목은 전년동기대비 원유가 19.2%를 기록했으며 반도체는 24.3%, 기계류는 22.1%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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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세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2024.04.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고,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로,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최현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상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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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제2의 비상(飛上) 꾀하는 경복궁 면세점 김태훈 대표를 만나다2024.04.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 면세점이 10년간 청주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9일에도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임에도 꼼꼼하고 철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구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경복궁 면세점은 그간 코로나 여파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이 급감했으나 대기업도 포기했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이어받아 직원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 이겨냈다. 특히 김해공항에서 코로나 여파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24시간 면세점을 운영하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왔다. 조세금융신문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복궁 면세점 김태훈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직원들과 역경 이겨내며 ‘불황탈출’… ‘단 1명의 고객이라도 서비스 질 향상 노력’ “고객이 1~2명 있더라도 고객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김태훈 대표는 현재의 경복궁 면세점이 있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직원들도 그동안 힘이 많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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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미국에서 양자·다자 관세외교 펼쳐2024.04.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 9일 워싱턴 D.C.에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안나 마리아 이바네즈 부총재를 만나 통해 관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안나 마리나 이바네즈 부총재와 업무협약 갱신을 통해 관세청의 디지털 교육훈련 등 새로운 사업 내용을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특히 이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어서 고 청장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를 방문해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국경 간 이동을 방지하고 무역 공급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최신 공급망 관리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