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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인터파크 오픈마켓 부정수입품 실태 조사 '매우 우수'…쿠팡은?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위메프, 인터파크, 티몬이 관세청의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결과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일,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5대 분야 13개 항목을 선정해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 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 집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해 총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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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024년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 개최2024.02.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16일 대강당에서 ㈔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협회 및 관내 보세운송업체 40여개社 대표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령⸳행정규칙, 변경된 절차 등의 시행에 앞서 관련 기업들이 개정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사전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차원에서 시행됐다. 인천세관은 또 보세운송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방향 안내를 비롯해 국제항내 보세운송 특례, 검사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세부 항목별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개정 보세운송제도 시행에 대한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 및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물류기업이 개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각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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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 '원스톱' 처리한다…방법은?2024.02.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고객지원센터를 납세자보호 전담조직과 통합 신설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납세자 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6일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담조직을 꾸려 앞으로 납세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차장 등 내부 고위급 관계자들과 학계·경제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됐다. 지난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관세청은 그간 간담회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요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해 행정처분 하기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에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관세청은 또 심의기간 조정ㆍ대리인 선임ㆍ신청 보완 등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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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1월의 참일꾼'에 조남희 주무관 선정2024.02.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의 조남희 주무관이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를 적발해 이를 추징한 공로로 1월의 참일꾼에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이 조남희 주무관을 '1월의 참일꾼'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힌 것인데, 조 주무관은 간이정액환급 부적격업체를 분석해 부당환급액 약 6억원을 추징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인 경우 수출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인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 주무관은 관세환급 신청내역과 간이정액환급 자격요건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부적격업체 정보를 전국세관에 제공해 부당환급액을 추징했다. 아울러 관세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세관에서 위험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분석 툴을 만들어 공유했다. 조 주무관은 이밖에도 환급업체 등의 자발적 오류 치유 지원을 위한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오류)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세관 환급담당자, 환급업체 등에 배포한 사례도 높게 인정받았다. 김정 대구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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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18%증가… 對중국 20개월만에 수출 증가 전환2024.02.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증가한 547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중국으로의 수출금액이 20개월만에 16%로 반등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15일 ‘2024년 1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18% 증가했으나 반면 수입은 7.9%감소한 54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는 3억 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15대 주력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중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6.8%로 급증해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이는 2017년 12월(64.9%)이후 73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다음으로는 자동차가 24.8%, 석유제품 12.0%, 선박 75.8%, 가전제품36.1% 등은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14.6%)는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8개 국가에서 수출이 플러스 행진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대중 수출은 107억 달러로 전년보다 16.1% 증가했다. 대중 수출 플러스는 2022년 5월(1.3%)이후 20개월 만이다. 미국으로의 수출 역시 27.1%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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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관세청 업무계획] 촘촘한 마약 단속망 구축…글로벌 중추 국가 표준 선도2024.02.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국경단계에서 마약 반입을 원천차단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13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과 함께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가지 목표를 골자로 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에 옮겨나간다는 방침이다. ◇ 사회 안전=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총력 관세청은 우선 사회안전을 위해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업무체계 개편, 정보분석력 강화, 첨단장비 도입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속성과 점검, 취약분야 특별대책 마련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 해 나아갔다. 앞으로는 본청 6개과 전국세관 102개과 마약담당 직원이 배치 돼 컨트롤타워를 중점으로 마약단속을 최대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컨트롤타워 단장은 관세청 차장이 선두에서 진두지휘한다. 관세청은 또 태국·베트남·네덜란드 등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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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관세청 업무계획] 불필요한 규제 폐지…관세 '카카오페이'로 간편결제한다2024.02.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해외직구나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디지털 납세환경을 조성한다. 납세자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13일 오전 대전청사에서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가지 목표를 골자로 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에 옮겨나간다는 방침이다. ◇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관세청은 우선 관세행정 주요고객이 여행자와 해외직구이용자로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 보호 강화와 소액 납세·출입국 여행자의 편의를 높여 나가기로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스톱 대국민서비스 토털과 앱 개발을 해 나갈 방침이다. 납세자보호와 고객지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해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임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은 납세자보호 법무담당관과 고객지원센터의 고객지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민원상담을 위해 단기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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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무역 수출 15% 감소…무역수지 20억달러 적자2024.02.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5%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월에 포함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13일 2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이 기간수출액은 1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25억6000만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 대비 2일 적다. 이를 감안한 일평균수출액은 23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0억7000만달러)보다 11.7%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주요 품목의 경우 반도체(42.2%)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석유제품(-21.0%), 승용차(-36.3%), 자동차 부품(-13.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홍콩(143.1%) 등은 늘어난 반면 미국(-12.4%)과 중국(-20.3%), 유럽연합(EU·-35.5%), 베트남(-19.2%) 등은 줄었다. 이달들어 10일까지의 수입액은 170억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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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더 큰 비용으로 다가온 국제물류와 국제통상의 위기2024.02.11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가성비(價性比)’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다는 뜻으로 ‘가격 대비 성능’(價格對比性能)의 줄임말이다. 이런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이 종합생활용품점 ‘다이소’의 화장품 매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전 다이소의 화장품 판매는 화장솜이나 쿠션퍼프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지도 높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내놓은 상품이 품절 사태를 일으키며 매출을 끌고 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딱 맞는 소비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성비에서 시성비(時性比)의 시대로 변화 이런 추세에 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이전에는 무조건 최저가 상품을 찾기 위해 발품, 손품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최근에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유의미한 경험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하지 않다.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출퇴근과 회의에 소요된 긴 시간이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통해 허비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명품(일명 ‘신상’)을 사기 위해 밤새 매장 앞에 진을 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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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울세관,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회 방문… "이웃과 따뜻한 정 나눠"2024.02.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아동복지 시설인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에 방문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서울세관 사랑향기봉사회가 주축이 돼 배식 등 봉사를 실시하고, 관세청 나눔펀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이석문 세관장은 지난 2일 지역 전통시장인 영동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시설에 전달할 농·수산물 등을 구입했다. 서울세관은 2022년 1월부터 영동시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관 행사물품을 적극 구매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살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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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꽃다발, 수입 저가 신고 된 것이라면 '불법'2024.02.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졸업과 입학시즌이 다가오면서 꽃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자 관세청이 국내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로 수입 절화는 지난 2014년에는 미화 1800만달러 2023년에는 6300만달러로 급증해 중국 등과 FTA발효 전인 2014년과 비교 했을 때 수입량이 210%, 수입액은 3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2023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출원 동향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누적 품종보호 출원건수는 1만 3240건 중 국화, 장미 등 화훼류의 품종보호 출원건수는 6492건으로 전체 49%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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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통관국장, 설 맞이 24시간 통관 현장 '특별 점검'나서2024.02.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지난 5일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냉장창고 2곳(돌코리아, 한국록신)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과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통관 상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설 명절(2.9~12)을 앞두고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 중으로, 이번 방문은 명절용 선물, 성수품 등이 차질 없이 통관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원대책은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팀 운영(1.29~2.12,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1.26~2.8, 2주간)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1.23, 1.30, 2.6, 3회) 등이다. 이날 현장에서 고 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선물용 해외직구 물품과 겨울철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국민 먹거리를 적기에 수입·유통해야 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국장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물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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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직원들 십시일반 모은 금액 '어려웃 이웃에 힘 보태'2024.02.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 직원들이 설명절을 찾아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성금을 직접 전달했다. 이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어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인천본부세관은 6일 봉사동호회 직원들의 성금 모금 활동으로 해성보육원 외에도 인천지역 관내 3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듯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랑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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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불닭소스, 양념소스류 세계시장에서 '순항'2024.02.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SNS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소스, 떡볶이 양념소스가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23년 6개국인 가이아나, 룩셈부브크, 벨리즈 등에 양념소스가 새롭게 진출해 세계시장에 확대되고 있어 시선을 끈다. 관세청은 6일, 2023년 소스류 수출액은 3억 8400만달러로 전년대비 6.2%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3억 1700만 달러로 지난해대비 3.9%가량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해 2019년 흑자 전환 이후 흑자 행진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023년 6억7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위였던 지난 2021년 6억 7500만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기록을 보인셈이다. 관세청은 한류 인기와 함께 글로벌 푸드로 자리 잡은 K푸드 위상이 세계 각국에서 우리 음식의 풍미를 담은 소스류 수요가 늘어난 요인으로 봤다. 한국 소스류가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21.8%)이며 다음은 중국(13.2%), 일본(9.0%) 등의 순이었고, 물량은 2023년 131만 8000천톤으로 2021년 132만톤에 이은 2번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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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웅요 부산세관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할 것"2024.02.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장웅요 부산세관장은 5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표 항공우주 방위산업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항공우주 업계 의견수렴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장웅요 세관장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어려운 대내외 수출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항공우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수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출 기업의 건의 사항 등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