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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설명절 대비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2024.01.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해 축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청장은 주요 설 성수품인 축산물 반입·보관·반출 과정을 직접 점검하면서 국민 먹거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식품은 이번달 1월 1일부터 닭고기,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등이며, 1월 19일부터 적용받는 식품은 대파, 신선란, 신선과일 등이다. 관세청은 설 명절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원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광효 청장은 “성수품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설 명절 이후에도 민생과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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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음료 '인기몰이', 대구·경북지역 농수산식품 해외서 각광2024.01.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푸드 수출이 성장하면서 음료류와 포도, 붉은 대게살 등 대구·경북지역 농수산식품이 해외에서 즐겨찾는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22일 지난해 대구경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5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2억 6000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와 약정 국가간 수출액도 4억달러가 넘어 올해도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별로는 음료류, 농산 가공품, 과실류, 수산물, 조제 식료품 등 농수산식품 수출을 주도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료류 수출은 1억 5000억 달러로 전년대비 6%늘었다. 특히, 주류의 경우 전년대비 31% 증가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상주시와 김천시 과실류 수출 중 포도는 대만, 홍콩, 베트남 등의 수출 확대로 전년대비 32%증가한 3500만달러를 수출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상주시와 김천시의 포도 과실류 수출 비중이 전국 포도 수출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으로는 주로 유럽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다랑어와 붉은 대게살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34%, 19%가 증가한 2600만달러와 28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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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20일 수출액 전년동기比 1%↓…조업일수 고려 일평균 2.2%↑2024.01.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월 2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가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설연휴인 점을 감안하면 1년전보다 0.5일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5000만달러로 2.2%증가했다. 관세청은 1월 1일부터 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을 발표하고 수출은 33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가 줄어들었으며, 수입 역시 3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무역수지도 2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9.7%), 승용차(2.6%), 선박(89.8%)등은 증가했고 석유제품(-0.9%), 무선통신기기(-24.2%)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별로 보면 중국(0.1%), 미국(3.6%), 대만(21.4%)등이 증가했으나 유럽연합(-9.4%), 베트남(-4.2%), 일본(-4.1%)에서는 줄어들었다. 해당 기간 수입액도 359억 4200만달러로 18.2%감소했으며 주요 수입품목별로 보면 원유(0.7%) 등은 증가했고 반도체(-7.3%), 가스(-47.8%), 석유제품(-5.6%), 기계류(-10.5%)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입국별 보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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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명절 맞아 제수용품 수입 부정행위 '강력 단속'2024.01.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선물과 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이 될 예정이다.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반재현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반 과장은 “이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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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덤핑방지관세 20년만에 종료2024.01.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년간 유지된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종료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04년 7월부터 20년 동안 최장 부과된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 방지 관세가 이달 22일로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적용된 세율은 일본·스페인 기업은 15.39%, 인도 기업은 3.56%였다. 이와 별도로 2019년 5월부터 부과된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도 오는 5월 16일 부과가 종료될 예정이다. 기존 적용 관세는 9.47∼18.56%였다. 스테인리스 스틸바 대상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것은 세아특수강 등 국내 생산자가 덤핑 방지 관세 추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덤핑 방지 관세가 연장되려면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업체가 종료 6개월 전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무역위는 "그간 덤핑 방지 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다"며 "자구 노력 등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 제품 중 일부로, 공구류, 항공기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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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김치 수출량 4만4천41t '역대 최대'…미국·유럽 시장 급성장2024.01.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 콘텐츠 열풍 속에 지난해 한국의 김치 수출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며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김치 무역수지 적자 폭은 전년보다 2천만달러 넘게 줄었다. 21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김치 수출량은 4만4천41t(톤)으로 전년의 4만1천118t보다 7.1% 늘어, 종전 최고 기록인 2021년의 4만2천544t을 뛰어넘었다. 김치 수출량은 2022년에는 4만1천118t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김치 수출 금액은 1억5천561만7천달러(약 2천억원)로 전년의 1억4천81만6천달러보다 10.5% 증가했다. 다만 종전 기록인 2021년(1억5천991만5천달러)에는 소폭 못 미쳤다. 김치 수출 중량과 금액은 5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50% 넘게 늘었다. 5년 전인 2018년만 해도 수출량은 3만t이 되지 않았고 수출액은 1억달러를 밑돌았다. 김치 수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효음식인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으로 해외에서 수요가 늘어난 2020년에 급증했다. 2020년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34.2%와 37.6%나 늘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수출량은 7% 늘고 수출 금액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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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제40기 신입 관세인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실무수습 교육2024.01.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공동체(Customs Community) 일환으로 신입 관세사 실무수습 교육이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됐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5일부터 ‘제 40기 2024년 관세사 실무수습 교육’을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2주간은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교육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기존 실무수습 연기자를 포함해 92명이 참여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이다. 특히 대한민국 공공기관 최초로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 개발단체인 인재개발협회(ATD)베스트 어워즈를 수상해 그 의미가 깊은 곳이다. ATD(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는 인재개발, 교육 훈련에 관한 학술단체로 1943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 120개국 3만 5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권위있는 협회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약 3년간 중단되었던 대면교육이 관세공동체인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관세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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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 추가 도입…'3초' 만에 마약 색출2024.01.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재 인천공항에 설치된 3대의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가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 설치된다. 관세청은 2024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항은 ▲인천(3) ▲김포(1) ▲김해(1) ▲대구(1) ▲무안(1) ▲제주(1) ▲청주(1)로 항만은 ▲인천(1) ▲군산(1) ▲평택(2)에 설치 될 예정이다. 밀미미터파 신변검색기의 확대 설치는 그간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여행객 급증으로 인해 늘어난 여행자발 마약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밀리미터마 신변검색기는 파장의 파장의 길이가 1~10mm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MMW)를 보내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방식의 장비다. 해당 장비는 신변에 은닉한 금속·비금속 물품 등을 3초 만에 스캔 후 감지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닉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신변검색기 도입을 위해 2024년도 예산 52억원을 확보하고 향후 조달청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연내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최신 기술이 탑재된 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국경단계의 마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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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시가 36억상당 명품 시계 밀수입한 태국인 검찰 송치2024.01.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시가 36억원 상당의 리차드밀 시계 5점을 밀수입한 태국인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태국인 A씨를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범 B씨는 현재 태국으로 도주해 지명수배 중이다. 이들은 리차드밀 시계를 판매하기 위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국한 태국인 A씨는 한국인 C씨 등에게 진품 시계 판매를 시도했다. 그러나 C씨등 일당 5명은 시계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진품 시계를 가품으로 바꿨다가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9월 C씨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보고 해당 시기에 리차드밀 시계가 수입 신고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해 A씨와 B씨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세관은 강남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시계 판매자 태국인 A씨의 밀수입 혐의에 관해 신속하게 수사했다. 태국인 일당이 사용한 수법은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국인 C씨에게 시계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수입 물품에 부과될 관세, 특별소비세 등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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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약 건수 감소…중량은 '지속적 증가' 대형화 추세2024.01.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마약 밀수 건수는 줄었지만 중량은 더 늘어나 갈수록 마약 밀수가 대형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마약건수는 704건으로 전년 대비 단속 건수는 9%감소했으나 중량은 총 769kg으로 2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일 평균 약 2건, 2kg이 넘는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했으며, 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후 한차례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마약밀수 단속량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단속 건당 중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이하 소량 마약 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밝힌 ‘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단속 건당 중량은 2020년은 148kg → 21년 1272kg →22년 624kg → 23년 769kg으로 21년도에는 멕시코발 필로폰 402.8kg과 페루발 코카인 400.4kg을 포함해 가장 많은 중량을 기록했다. 관세청 국제조사과 조흥래 사무관은 “마약밀수 대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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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어림없다"...꽁꽁 숨긴 마약,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로 '3초만에 적발'2024.01.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을 숨긴 한 남성이 신변검색기 앞을 지나자 열화상 카메라에 수상한 물체가 파란색으로 표시됐다. 신규 도입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인체의 체온과 은닉한 물품의 온도 차를 색깔로 구분해 마약 소지를 적발 할 수 있다. 관세청은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2023년도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동향 브리핑 및 마약단속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최근 늘어나는 마약 증가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단속 현장 점검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행자 검사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오는 2월 중 인천공항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탐지기 2대를 시범 운영하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2터미널에 총 3대를 도입 할 예정이다.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는 1~10mm의 짧은 밀리미터파로 물체를 파악해 단 3초만에 마약사범을 적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단속 효과가 입증 될 경우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13대를 추가로 도입해 활용 범위를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또한 공항 여객터미널의 고정탑승교 (boarding bridge) 내 세관 검사구역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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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국 해상 수출 운송비 4.8%↑2024.01.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수출입 해상 수출 운송비용 국가 중 중국이 지난달 대비 4.8% 상승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는 58.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5일 2023년 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달 근거리 항로인 중국행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운송 비용은 평균 51만 8000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거리인 항로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미국 서·동부가 전월대비 각각 1.9%, 4.7%, 유럽연합은 4.3% 상승했다. 근거리 항로도 중국(4.8%), 베트남(4.8%)등은 상승했으나 일본은(-9.0%)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전월 대비 미국 서부가 8.3% 상승했으며, EU 역시 17%상승했다. 일본(1.4%), 베트남(2.7%)도 상승했으며 미국 동부(-2.7%), 중국(-2.5%)은 하락했다. 항공 수입 운송비는 전월 대비 미국(전월대비 12.4%), 유럽연합(13.7%), 일본(4.2%), 베트남(0.3%)은 상승했으나, 중국은(-6.1%) 하락했다. 미국에서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의 1㎏당 운송비용은 평균 6395원으로 전월보다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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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 "경제 활력 위해 역량과 자원 집중할 것"2024.01.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시경 제62대 인천본부세관장이 오늘(16일) 취임했다. 주기경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여 이를 통해 국가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략하게 취임식을 마친 주 세관장은, 곧바로 지난해 말 준공된 아암물류단지의 통합검사센터를 찾아 수입물품 검사 현장과 해상특송화물 통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주 세관장은 “인천항 물류 환경과 해상을 통한 해외 여행 수요가 점차 펜데믹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면서 "매년 해상 특송물품의 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시경 세관장은 1966년생으로 제37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대구본부세관장, 광주본부세관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등 관세행정 중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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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대구세관장, "지역경제 어려움 극복 위해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할 것"2024.01.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47대 김정 대구본부세관장이 오늘(16일) 공식 취임했다. 신임 김정 본부세관장은 불필요한 행사를 지양하고자 별도의 취임식은 갖지 않았으며 간부회의를 통해 간략한 취임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대구본부세관장은 "지역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정책 수단을 결집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분석력 강화 ▲첨단장비 이용 마약 밀수 근절 만전 ▲첨단기술 유출과 무역거래 악용한 지능적 경제 범죄에 엄정 대응 ▲기업 경쟁력 보호에 앞장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 세관장은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구본부세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신임 김정 본부세관장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2001년 행정고시 제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대변인 및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인사관리담당관, 울산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인천본부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등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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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니패스 전환 사업 속도낸다...최신 장비로 업그레이드2024.01.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유니패스(UNI-PASS)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올 5월 부터 2년 동안(’23.5∼’25.5) 총 1098억원을 투입하여 ‘유니패스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명칭으로, 국토부, 산업부 등 135개 기관과 수출입 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무역의 핵심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유니패스 전면 재구축 이후 7년 이상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2023년에 1차로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와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등 소프트웨어를 최신 장비로 교체 및 업그레이드했다. 2024년에는 2차로 업무처리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신규 장비로 이관하고, 변경된 환경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