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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석유 업계 1조원 이상 '부가가치 창출'2024.02.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관세청은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이들 협의회로 부터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해 준 공로로 이같은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회장: 천문경)는 지난 2003년 설립해 울산지역 9개 탱크터미널사로 구성됐다. 협의회 회원사는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정일스톨헤븐, 온산탱크터미널, 태영인더스트리, 한국보팍터미날, 오드펠터미널코리아, KPX글로벌, 현대오일터미널, 케이디탱크터미널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이에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 관세청은 이러한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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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개 본부세관과 '현장 중심'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아2024.02.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27일부터 내부 독립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한데 모여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도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국 6개 본부세관은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전국 세관과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세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세관의 주요 고객, 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팀은 권리보호고객지원센터와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고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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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 "국경단계에서 마약 원천 차단" 강조2024.02.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한창령 조사국장이 지난 23일 마약밀수 단속 업무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세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본부세관으로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우범국발 정기노선이 일 평균 6~7회 취항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됐다. 한 국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직원들과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연중 도입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빈틈없는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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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美 대러 제재 리스트 '대성국제무역' 조사 중2024.02.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對)러시아 제재 명단에 한국 소재 기업 한곳이 오른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기업의 대외무역법·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은 경남 김해 상동면에 주소를 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에 대한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우크라이나 개전 2년을 맞아 미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는데, 여기엔 한국 소재 기업인 대성국제무역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고, 회사 소개란에는 ‘중고 기계 판매점’으로 기재돼 있다. BIS는 우려 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 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성국제무역의 기존 거래 중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수사 기능이 있는 관세청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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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과 우즈벡 세관 공조 강화된다2024.02.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08년 한국과 우즈벡 간 교역규모가 13억 9000달러에서 2023년 24억 5000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양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발효된다. 관세청은 23일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의 공조에 관한 협정이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토요일인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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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간 덤핑관세 부과 판정2024.02.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앞으로 5년간 60.83%의 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45차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거 건의했다고 밝혔다. 회색을 띠는 일반 시멘트와 달리 흰색을 띠는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 원료로 쓰인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시장 규모는 250억원가량으로 전체 시멘트 수요량의 0.3% 수준이다.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 기업인 유니온은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위에 조사 신청을 했다. 이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72.23%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날 무역위 판정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4월까지 최종 덤핑방지 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또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국내기업 A사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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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 인천세관장, 디지털 소외계층에 '불용 PC' 기증2024.02.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컴퓨터 전산장비 331대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환경ESG협회(대표 : 우혜경)에 기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2일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불용 처리된 중고 전산장비를 장애인 협회 및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PC는 세관에서 업무용으로 활용 된 것들로 일상적인 용도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PC다. 특히 해당 PC들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재정비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됐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사랑의 PC’ 기증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디지털 시대 적응을 지원하고,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ESG행정 실천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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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민원 상담 '감정노동 종사자' 격려2024.02.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악성 민원에 따른 상담원의 어려움을 듣고 '감정노동 종사자'를 세심하게 지원할 뜻을 내비췄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과천정부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 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상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고 청장은 대표적인 격무부서 중 하나인 고객지원센터의 취약한 근무환경과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상담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원센터는 2003년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 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 현재 관세청 소속 직원(5명) 및 민간상담원(20명)이 근무 중에 있다. 고 청장은 이날 "국제관세협력국 소속인 고객지원센터가 오는 2월 27일부터 신설되는 ‘납세자보호팀’으로 재편됐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단순히 해외직구나 수출입통관 절차 등에 대한 민원상담을 넘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청장은 또 "민원상담 업무가 일반국민들에게는 관세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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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인터파크 오픈마켓 부정수입품 실태 조사 '매우 우수'…쿠팡은?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위메프, 인터파크, 티몬이 관세청의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결과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일,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5대 분야 13개 항목을 선정해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 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 집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해 총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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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024년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 개최2024.02.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16일 대강당에서 ㈔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협회 및 관내 보세운송업체 40여개社 대표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령⸳행정규칙, 변경된 절차 등의 시행에 앞서 관련 기업들이 개정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사전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차원에서 시행됐다. 인천세관은 또 보세운송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방향 안내를 비롯해 국제항내 보세운송 특례, 검사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세부 항목별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개정 보세운송제도 시행에 대한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 및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물류기업이 개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각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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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 '원스톱' 처리한다…방법은?2024.02.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고객지원센터를 납세자보호 전담조직과 통합 신설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납세자 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6일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담조직을 꾸려 앞으로 납세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차장 등 내부 고위급 관계자들과 학계·경제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됐다. 지난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관세청은 그간 간담회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요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해 행정처분 하기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에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관세청은 또 심의기간 조정ㆍ대리인 선임ㆍ신청 보완 등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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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1월의 참일꾼'에 조남희 주무관 선정2024.02.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의 조남희 주무관이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를 적발해 이를 추징한 공로로 1월의 참일꾼에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이 조남희 주무관을 '1월의 참일꾼'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힌 것인데, 조 주무관은 간이정액환급 부적격업체를 분석해 부당환급액 약 6억원을 추징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인 경우 수출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인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 주무관은 관세환급 신청내역과 간이정액환급 자격요건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부적격업체 정보를 전국세관에 제공해 부당환급액을 추징했다. 아울러 관세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세관에서 위험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분석 툴을 만들어 공유했다. 조 주무관은 이밖에도 환급업체 등의 자발적 오류 치유 지원을 위한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오류)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세관 환급담당자, 환급업체 등에 배포한 사례도 높게 인정받았다. 김정 대구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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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18%증가… 對중국 20개월만에 수출 증가 전환2024.02.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증가한 547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중국으로의 수출금액이 20개월만에 16%로 반등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15일 ‘2024년 1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18% 증가했으나 반면 수입은 7.9%감소한 54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는 3억 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15대 주력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중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6.8%로 급증해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이는 2017년 12월(64.9%)이후 73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다음으로는 자동차가 24.8%, 석유제품 12.0%, 선박 75.8%, 가전제품36.1% 등은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14.6%)는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8개 국가에서 수출이 플러스 행진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대중 수출은 107억 달러로 전년보다 16.1% 증가했다. 대중 수출 플러스는 2022년 5월(1.3%)이후 20개월 만이다. 미국으로의 수출 역시 27.1%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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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관세청 업무계획] 촘촘한 마약 단속망 구축…글로벌 중추 국가 표준 선도2024.02.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국경단계에서 마약 반입을 원천차단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13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과 함께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가지 목표를 골자로 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에 옮겨나간다는 방침이다. ◇ 사회 안전=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총력 관세청은 우선 사회안전을 위해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업무체계 개편, 정보분석력 강화, 첨단장비 도입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속성과 점검, 취약분야 특별대책 마련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 해 나아갔다. 앞으로는 본청 6개과 전국세관 102개과 마약담당 직원이 배치 돼 컨트롤타워를 중점으로 마약단속을 최대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컨트롤타워 단장은 관세청 차장이 선두에서 진두지휘한다. 관세청은 또 태국·베트남·네덜란드 등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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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관세청 업무계획] 불필요한 규제 폐지…관세 '카카오페이'로 간편결제한다2024.02.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해외직구나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디지털 납세환경을 조성한다. 납세자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13일 오전 대전청사에서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가지 목표를 골자로 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에 옮겨나간다는 방침이다. ◇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관세청은 우선 관세행정 주요고객이 여행자와 해외직구이용자로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 보호 강화와 소액 납세·출입국 여행자의 편의를 높여 나가기로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스톱 대국민서비스 토털과 앱 개발을 해 나갈 방침이다. 납세자보호와 고객지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해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임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은 납세자보호 법무담당관과 고객지원센터의 고객지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민원상담을 위해 단기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중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