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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울세관,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회 방문… "이웃과 따뜻한 정 나눠"2024.02.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아동복지 시설인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에 방문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서울세관 사랑향기봉사회가 주축이 돼 배식 등 봉사를 실시하고, 관세청 나눔펀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이석문 세관장은 지난 2일 지역 전통시장인 영동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시설에 전달할 농·수산물 등을 구입했다. 서울세관은 2022년 1월부터 영동시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관 행사물품을 적극 구매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살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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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꽃다발, 수입 저가 신고 된 것이라면 '불법'2024.02.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졸업과 입학시즌이 다가오면서 꽃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자 관세청이 국내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로 수입 절화는 지난 2014년에는 미화 1800만달러 2023년에는 6300만달러로 급증해 중국 등과 FTA발효 전인 2014년과 비교 했을 때 수입량이 210%, 수입액은 3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2023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출원 동향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누적 품종보호 출원건수는 1만 3240건 중 국화, 장미 등 화훼류의 품종보호 출원건수는 6492건으로 전체 49%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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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통관국장, 설 맞이 24시간 통관 현장 '특별 점검'나서2024.02.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지난 5일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냉장창고 2곳(돌코리아, 한국록신)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과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통관 상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설 명절(2.9~12)을 앞두고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 중으로, 이번 방문은 명절용 선물, 성수품 등이 차질 없이 통관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원대책은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팀 운영(1.29~2.12,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1.26~2.8, 2주간)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1.23, 1.30, 2.6, 3회) 등이다. 이날 현장에서 고 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선물용 해외직구 물품과 겨울철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국민 먹거리를 적기에 수입·유통해야 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국장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물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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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직원들 십시일반 모은 금액 '어려웃 이웃에 힘 보태'2024.02.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 직원들이 설명절을 찾아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성금을 직접 전달했다. 이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어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인천본부세관은 6일 봉사동호회 직원들의 성금 모금 활동으로 해성보육원 외에도 인천지역 관내 3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듯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랑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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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불닭소스, 양념소스류 세계시장에서 '순항'2024.02.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SNS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소스, 떡볶이 양념소스가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23년 6개국인 가이아나, 룩셈부브크, 벨리즈 등에 양념소스가 새롭게 진출해 세계시장에 확대되고 있어 시선을 끈다. 관세청은 6일, 2023년 소스류 수출액은 3억 8400만달러로 전년대비 6.2%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3억 1700만 달러로 지난해대비 3.9%가량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해 2019년 흑자 전환 이후 흑자 행진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023년 6억7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위였던 지난 2021년 6억 7500만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기록을 보인셈이다. 관세청은 한류 인기와 함께 글로벌 푸드로 자리 잡은 K푸드 위상이 세계 각국에서 우리 음식의 풍미를 담은 소스류 수요가 늘어난 요인으로 봤다. 한국 소스류가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21.8%)이며 다음은 중국(13.2%), 일본(9.0%) 등의 순이었고, 물량은 2023년 131만 8000천톤으로 2021년 132만톤에 이은 2번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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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웅요 부산세관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할 것"2024.02.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장웅요 부산세관장은 5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표 항공우주 방위산업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항공우주 업계 의견수렴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장웅요 세관장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어려운 대내외 수출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항공우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수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출 기업의 건의 사항 등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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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고광효 관세청장,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분주한 '설날맞이'2024.02.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입하는 등 민생 현장을 찾아 소비자 물가동향을 직접 살폈다. 관세청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광효 관세청장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앙시장(대전시 동구 소재)’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직접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아동복지시설인 ‘성우보육원(대전시 대덕구 소재)’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함께 세탁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 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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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해마다 증가…정부, 관계 부처와 협업 '수시 모니터링'2024.02.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은 그동안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온라인을 매개로 한 개인 대 개인(B2B)의 위조품 거래가 확대되면서 위조품들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위조품의 품질이 매우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위조상품이 많아지면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위조품이 제작‧유통되면서, 상표권‧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관계 당국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 특허청이 발표한 지난 22년 국내외 산업재산권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를 요구하는 기업의 응답자가 65.5%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55.2%를 차지했다. 특히 47.8%가 정부의 지식재산권 방지 및 피해 대응에 관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요구사항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자체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도 근절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여전히 정부에 대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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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듀프리 빈자리 채운다…“근거 있는 자신감”2024.02.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 코리아)가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철수한 자리를 롯데면세점이 대신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대략 2~3개월 정도 출국장 면세점 운영이 허용된 만큼 단기간 내 영업실적을 올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김해공항 안에서 별도 면세업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으므로 새로운 영업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해공항 출국장에 있는 롯데면세점이 튜프리코리아를 대신해 주류·담배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한시적 운영이지만 매출액에 있어서는 큰 무리없이 이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내 또 다른 위치에서 영업 중인 롯데면세점은 취급 품목이 향수·화장품 등으로 한정됐는데 이번에 주류·담배를 취급하게 되면서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7월 22년 만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며 새로운 매출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공항에서 주류·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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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난달 수출 547달러… 4개월 연속 증가세2024.02.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54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은 54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억 달러 흑자로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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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고위공무원 및 부이사관 승진2024.01.31
◇일시 : 2024년 1월 31일 <고위공무원 나급> ◇ 일 시 : 2024년 1월 22일자 ▲관세청 하유정 < 부이사관 승진> ◇ 일 시 : 2024년 1월 31일자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한진 ▲평택세관장 양승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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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원산지 조작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간큰 일당' 적발2024.01.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86억 상당 외국산 의류를 국내산으로 속인 국내 의류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관세청은 31일 서울본부세관이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국내 의류업체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함께 일하던 직원 명의의 업체(B사와) 제3의 거래처(수입업체)를 통해 베트남 등에서 의류 30만점을 수입해 친인척 명의의 국내사업장에 반입했다. 이들은 의류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총 32회에 걸쳐 부정 납품 했으며,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기죄 피해액은 무려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달계약 체결 당시부터 국내 생산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을 속여 수입물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21년 같은 혐의로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집행유예 중이던 자로, 이번 범행 과정에서는 가중처벌을 우려해 전직원(B사), 아들(C사), 아내(D사), 사위(E사) 명의로 위장 업체를 설립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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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수출 7분기 연속 '증가'...친환경차 수출액 50.6%↑2024.01.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이 22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30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승용차 교역 현황을 발표하고, 중고차를 제외한 승용차 수출액은 63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0.2%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액이 50.6% 늘어난 240억 달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6%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로은 62.3% 증가했고 미국 44.7%, 캐나다 43.9%, 호주 5.7% 순으로 수출이 늘었다. 지난해 승용차 총괄 수입액도 14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친환경차 수입액이 80억 6천만 달러로 55.7%를 차지했다. 다만 2023년 4분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0%감소한 34억달러로 전분기(22.8%↓)에 이어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친환경 승용차는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해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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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이석문 서울세관장, "(주)폴 방문해 이차전지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2024.01.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지난 29일 이차전지 부품 제조 수출업체인 (주)폴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전기차, 첨단로봇, 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세관은 9대 수출 전략산업 중 하나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꾸준히 소통해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서울세관장이 찾아간 ㈜폴은 1998년에 설립된 이차전지 리드탭 제조기업으로, 2023년 수출 3700만 달러를 달성하고, 유럽, 중국 등 세계로 수출을 확장 중인 신흥 강소기업이다. 리드탭(Lead-Tab)은 이차전지 외부로 전기를 전달하는 전극 단자로 해당 리드탭 시장은 글로벌 기준 2022년 7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8.1% 성장이 예상돼 수출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이 서울세관장은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부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FTA 활용, 관세 환급, 납세 도움정보 등 세관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수출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 서울세관장은 이어 해당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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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이사화물 통관시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2024.01.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찾아 총기,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단속망 구축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금일(29일) 고석진 통관국장이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경기 김포시 소재)를 방문해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이사화물의 통관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실무상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는 이사자가 반입하는 이사화물은 연간 약 2만 톤이 통관되고 있으며, 이 중 약 80%가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통관되고 있다. 고 국장은 국제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둘러본 후 “이사화물의 신속한 통관으로 거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총기,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해 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