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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수치료 보험금만 1조1천억원…가이드라인 마련 필요"2023.11.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보장제한 특약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도수치료 이용이 전체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보험연구원의 김경선 연구위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 항목의 가격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지난해 도수치료로 1조1천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한다. 문제는 도수치료의 경우 명확한 치료기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과 비용 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나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도수치료 평균 금액은 전년 대비 3.7% 상승했는데, 최고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10만원)의 6배에 달했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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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프로미카서비스센터 파트너십 콘퍼런스 개최2023.11.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3일 전국 프로미카서비스센터(협력업체)와 현장출동전문업체를 초청해 프로미카서비스센터 파트너십 콘퍼런스 행사인 '투게더 프로미스 2024'(Together Promise! 2024)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정종표 사장을 비롯해 자동차보상 전 임원, 협력업체 대표와 현장출동업체 대표 등 164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성과 및 2024년 상생전략 공유, 지역별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품질경영대상 시상 등이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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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보험료 1.5∼2% 내릴 듯…보험업계도 상생금융 대오 합류2023.11.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정부가 은행권에 '상생금융' 확대를 주문하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를 내년 추가로 내리기로 하는 등 상생금융 대오에 합류했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의 인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달 중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예년 자동차 보험료 조정 시기보다 1∼2개월가량 당겨진 일정으로, 최근 상생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조정 시기가 일러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급 실적을 냈으나, 은행권과 달리 삼성 계열사를 제외하면 특별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보험사 이익 규모도 급증한 만큼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상생금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당국 입장에서 가능한 이달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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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조직적 보험사기 덜미…‘설계사-치과-환자’ 손잡고 2.6억 뜯어냈다2023.11.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치아보험으로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설계사와 병원, 환자가 공모해 수억원을 편취했다. 설계사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 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 작성하도록 한 뒤 보험에 가입시켰고, 병원 상담실장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했고, 그 결과 7일 모 보험대리점(GA) 설계사 A씨가 보험사기바지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됐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B씨와 또다른 GA 설계사 3명, 환자 36명 등 4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사건은 라이나생명 보험사기조사(SIU)팀이 지난해부터 GA 설계사와 치과병원 관계자가 연루된 조직적 치과 보험사기 사건을 집중 조사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수 받은 후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먼저 설계사 A씨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상담실장 B씨와 친분을 쌓았다. SIU팀 조사에 따르면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족과 지인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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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디지털 민원 창구 전국 오픈...11종 전자서식 접수 처리2023.11.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 55개 출장소, 5개 외국인민원센터에 디지털 창구 시스템을 연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 창구 시스템을 통해 자격·부과·보험급여 등 자주 이용하는 서식 11종을 전자 서식으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다. 정부24의 전자문서지갑과 디지털 창구를 연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등도 즉석에서 첨부해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전국 지사 등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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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생명재단, 조혈모세포 기증 걷기 대회...기부금 1500만원 전달2023.11.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지난 4일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희망 걷기 대회 '조혈모 워킹 온 라이프'를 열고 기부금 1천5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지난달부터 걸음 기부 플랫폼 빅워크를 통해 실시간 걸음 수를 모아 기부금을 조성했다. 기부금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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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배상책임보험 협약2023.11.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최대 1억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오는 13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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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임직원 대상 '힐링 북스테이' 도입 운영2023.11.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임직원 조직문화 프로그램으로 '힐링 북스테이'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힐링 북스테이 참가자는 1박 2일 동안 연수원에서 자유롭게 독서와 휴식은 물론 요가와 명상 등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힐링 북스테이는 지난 5월과 9월 고양 글로벌캠퍼스와 유성 캠퍼스에서 진행된 데 이어 이달 초에도 열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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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 A+ 등급 획득2023.1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한라이프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 4일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ESG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독립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평가해 ESG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이사회 ▲ESG경영 ▲최고경영자 ▲보수체계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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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서 A+ 획득2023.11.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에서 보험 업계 최초로 A+ 등급을 획득했다. 3일 신한라이프는 이같이 밝히며 “업계 최초로 A+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 3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ESG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독립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평가해 ESG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이사회, ESG경영, 최고경영자, 보수체계,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다. 신한라이프는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ESG경영을 실천하는 신한라이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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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자 42명 적발...5억8천만원 반환명령 처분2023.11.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근로자, 사업주 등 42명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2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근로자, 사업주 등 42명을 적발하고 5억8천여만원을 반환명령 조처했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이 지역 건설업종 20∼40대 여성 근로자 57명을 조사한 결과 출산·육아를 핑계로 실업수당을 부정수급한 15명을 적발하고 1억8천5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 또 고용노동부 내부 전산 감시망을 활용해 고용장려금 신청 컴퓨터 IP가 똑같은 4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금 2억2천400만원을 적발해 환수 조처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실업 인정을 신청한 컴퓨터 IP와 재취업한 사업장의 IP가 같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근로자 73명을 조사해 이 중 23명을 적발하고 1억7천4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상습, 고액 부정수급자 2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특별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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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팬 사인회 열어2023.11.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이 2일 서초사옥 본사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선수들을 초청해 축하의 시간을 갖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팬 사인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팬 사인회에는 29년 만에 여자 배드민턴 단식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 선수를 비롯해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5명(김가은·김혜정·서승재·김원호·강민혁)과 코치진(길영아·최정 감독, 하영웅 코치), 전영묵 대표, 박종문 자산운용부문장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배드민턴, 탁구, 레슬링 종목을 운영 중인 삼성생명 스포츠단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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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보험금 4천만원 타낸 30대 징역형2023.10.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역주행·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3일 오전 0시 6분께 원주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역주행하는 B씨의 쏘렌토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7천71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2020년 11월 11일까지 신호 위반, 좌회전,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보험사기를 이어갔다. 이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아내 모두 4천100여만원을 챙긴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가벼운 고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없이 14만원의 합의금만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나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에서 A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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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전남총국, 고흥서 농촌의료지원 봉사활동2023.10.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NH농협생명 전남총국이 고흥군 포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조합원과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의료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4일 NH농협생명에 따르면 농촌의료지원 봉사활동에는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6명을 비롯한 총 35명의 의료 인력이 참여, 심전도, 초음파 등의 검사장비와 약 조제장비 등이 동원돼 25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 진료를 했다. 김현주 총국장은 "농협생명은 농업인과 조합원의 건강복지를 위해 농촌 의료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현장에는 김석찬 부사장(사업2부문)과 박종탁 본부장(농협전남본부) 등이 참석해 의료진을 격려했다. 농협생명은 지난해 세브란스 병원과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6회 이상 농촌지역에 무료 순회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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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갈아타기 ‘부당승환’ 막는다…금융당국, 비교통합시스템 구축2023.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비자가 보험상품 가입 전 다른 보험사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로써 소속 회사를 갈아탄 보험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시장 포화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부터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승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해왔고 신용정보원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로써 보험보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먼저 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