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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윤석열 정부, 1000억불 반도체 시장 부러뜨리고야 말았다 ①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천명했던 탈중국의 진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2차 무역전쟁 선봉에 서고자 했다. 미국에 반도체를 내주고, 자동차를 얻고자 했다. 무역전쟁의 결과는 참담했다. 탈중국에서 멀어진 건 중국만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2.5% 성장을 기대했다.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였다. 한국은 공장국가다. 땀 흘리며 검댕 묻은 얼굴들이 동아시아 가공무역을 통해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놨다. 동아시아를 버리고자 하는 건 이 성과를 다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싸움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 정치는 경제이며, 경제는 정치다 한국은 공장국가다. 전체 수출의 93%를 석유화학 및 중화학공업으로 번다. 일본이 그러했듯 동아시아 가공무역 벨트를 타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앞서 제조업 강국인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공장을 떠넘겨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얻은 돈과 달러 기축 통화에서 뿌려지는 돈으로 금융을 돌렸다. 선진국들은 내수 기반의 서비스수지, 금융에서의 자본이득(본원소득수지)으로 저임금 개도국 제조업의 성과를 누렸다(오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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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 매니아 깜짝 희소식 "식당서 잔술 판다"...도매업자 무알콜 음료 공급 허용2024.03.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매년 200%이상 성장 중인 무알콜 시장에서 2025년에는 2천억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반영해 정부는 '잔술' 판매도 가능토록 했다. 잔에 담긴 값싼 술을 찾는 '잔술·혼술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 생긴셈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판매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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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 집중 배정 80%, 서울은 '0명'2024.03.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증가한다. 이중 80%가 넘는 인력을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했고, 나머지는 경기도와 인천에 배분하고 서울은 한명도 늘리지 않았다. 정부의 이러한 속내는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맞춰 서울의 경우 정원 배정 선정에서 제외했단 설명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했다. 수도권 대학 중엔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에만 361명(18%)을 증원했다. 지역별 증원 인원은 경기·인천(5개교) 361명, 강원(4개교) 165명, 경북(1개교) 71명, 대구(4개교) 218명, 경남(1개교) 124명, 부산(4개교) 157명, 울산(1개교) 80명, 전북(2개교) 115명, 광주(2개교) 100명, 제주(1개교) 60명, 충남(2개교) 137명, 충북(2개교) 211명, 대전(3개교) 201명 등이다. 학교별로는 충북대가 가장 많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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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尹정부 2년간 물가 4배속 증가…이명박 정부도 '그건' 막았다2024.03.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2~3%대 관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이 정체되고,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별다른 물가지수 하락이 포착되지 않고 있고, 공공요금 상승이 높게 형성된 물가를 뒷받침하고 있어 당분간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경제 회복이 민간 소비·건설투자 등 일정 영역에서 또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소비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돈을 쓰는데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8%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는 각각 6.8%, 6.0%나 올랐다. 돈을 더 벌려면 수출 실적이 들어와야 하지만 2022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 2월 수출은 1071억 달러, 2023년 1, 2월(964억 달러)보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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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심각…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제공해야”2024.03.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첫 자녀 출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최된 ‘제185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첫 자녀 출산율도 줄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지목하며, 2015년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p 낮다”며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상속‧증여세의 변화도 시사했다. 그는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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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아진산업 “대구세관 도움으로 해외 성과 쑥쑥…평생 동반자”2024.03.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출입 기업 ‘마중물’ 역할하는 대구세관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은 수출입 기업과 상생협력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과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국내 수출입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처음 AEO인증을 받았던 아진산업은 10년 이상 대구세관과 협력해 왔다. 아진산업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AEO 기업의 날’ 선포식에서 우수사례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중국공장 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할 때 AEO제도 활용으로 관세와 이동비용을 410억원가량 절감했고, 그 후로도 대구세관과의 협력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 지난 2월 대구세관을 찾아 김동석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증 팀장과 홍준호 아진산업 구매본부 상생협력팀 과장을 만났다. 이날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김 과장과 홍 과장을 보며 ‘세관과 기업이 이렇게 허물없이 지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세관과 관계기관의 문턱이 낮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아진산업 구매본부 홍준호 과장은 “대구세관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며 운을 뗐다. “아진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미국 조지아주에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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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총리 "체감경기 온기확산 더뎌…건설투자 보강책 곧 발표"2024.03.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3월이라서 봄인 게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는 지난해 말부터 수주 부진의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으로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 ▲ 디지털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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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위해 '농·축·수산물지원 600억원 투입'2024.03.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상승했다.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뛰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2020년은 100) 전년 동월대비 3.1%상승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월 4.2%로 4%대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1월 2.8%의 상승률을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3%대로 복귀한 것이다. 특히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신선식품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던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 달 20.0% 올라 3년 5개월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신선과실 상승률이 41.2%로 1991년 9월 43.9%이후 최고였다. 특히 사과는 1월에 56.8%오른데 이어 2월에는 71%가 급등했다. 사과 가격 상승의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다. 봄철 저온 피해로 착과수가 줄었던데다가 여름철 집중 호우, 수확기 탄저병 발생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해 생산량이 30% 급감 한 것이다. 사과의 대체재 관계에 있는 다른 과일들의 가격까지 치솟았다. 특히 겨울철 수요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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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 준수 우수기업…과징금 최대 20% 감경2024.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CP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 내부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내달 15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평가기관 지정 등을 담았다.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하고, CP운영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2년 내 1회에 한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감경률은 AAA 등급은 15%, AA 등급은 10%이며, 조사개시 전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외에도 심층 면접 평가를 추가로 시행한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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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R&D 예산 끊긴 기업에 긴급 특별융자 지원2024.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기술개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은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과 펀드 투자 상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 R&D 과제 중단 중소기업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말 R&D 사업비 삭감 기업에 대해 낮은 이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비가 축소돼 ‘연구 과제를 중단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정부의 저리 자금융자를 못 받는 R&D 과제 중단 기업에 자체 특별융자와 특례보증 결합 상품을 공급한다. 초기 조성 규모는 300억원이다. 통상의 정부 자금융자는 이차보전 2%, 보증료 1%이지만, 경기도가 지원하는 긴급융자는 이차보전 3%, 보증료 0%다. 최저 2%대 이자로 최대 8년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은 올해 조성하는 ‘미래성장펀드’ 200억원 내에서 우선 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도내 R&D 기업에 투자설명회 및 투자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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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과 공급망 안정화 정책포럼…"민관 협업"2024.02.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병환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장 겸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자원과 중간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분절과 불안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산업구조와 이에 관한 전략을 정립하는 데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조달청 등과 학계 전문가, 포스코경영연구원,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엠로 등 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훈 KDI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 지역무역협정 확대, 디지털·그린 전환 관련 전략산업이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심산업 국산화 등 위험분산, 그린 전환-공급망 정책 간 연계,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제안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안보품목 지정·위기대응을 위해 정량·정성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조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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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상향2024.02.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의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청된다. 정부가 8일 오전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22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7%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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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84%가 찬성하는 데…업계 반발로 플랫폼법 후퇴2024.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브리핑을 열고 업계 추가 의견을 듣고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라고 전했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독과점 업체를 지정해 갑질 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를 하는 법이다. 핵심은 누구를 독과점 업체(지배적 사업자)로 보느냐인데 업계에서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감시부터 하는 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었다. 반면, 공정위는 플랫폼 업계 독과점 속도가 빠른 만큼 신속히 플랫폼법을 만들어 폐해를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소상공인들도 플랫폼법 입법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이 소상공인 57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형업체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플랫폼까지 플랫폼에 넣어야 한다는 응답도 76.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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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홈페이지 게재2024.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전체적인 재정운용 규모와 방향, 분야별 투자 계획,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등을 담았다. 정부 중점 추진계획과 12대 분야 별 재정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내용을 기술했다.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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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난해 제조업 생산지수 '참혹한 성적표'...성장 발목잡은 정부2024.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한국경제 전산업 가운데 광공업과 공공행정 생산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2000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0.2 수준이었던 광공업 생산지수는 -4.2나 밀려났고, 공공행정은 아예 2000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통계청은 31일 전(全)산업 생산지수가 포함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31일 발표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경제 각 주요 부문별 활동량을 집계한다. 세부적으로는 광공업(제조업 포함),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별로 생산지수를 표시하며, 경기를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 ▲광공업(경상 및 무역)‧건설업(부동산) ▲서비스업(내수)‧공공행정(정부 활동) 부문으로 나뉜다. 전반적으로 무역과 부동산은 국내외 경기 동향의 영향을 받으며, 돈을 벌 때와 돈을 못 벌 때 격차가 크다. 그럴 때 한국경제는 내수와 정부 활동이 버텨주는 힘으로 페달을 돌린다. 내수는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마이너스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경기 따라 크게 위축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정부 지출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정부만은 경기가 어려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