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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 개최…협상시 유리한 기준 마련2016.02.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협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및 섬유산업연합회·석유화학협회·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단체의 원산지 담당자로 구성된 자문단과,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FTA,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등 협상이 진행 중인 FTA의 원산지 협상 전략을 토의했다. 지난해 11월 업종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FTA 원산지 자문단을 구성한 산업부는 실제 협상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산업부에 따르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한해 특혜 관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협상 중인 FTA에서 수출기업이 활용하기 쉬운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돼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 효과는 없다. 이경식 산업부 FTA무역규범과장은 “수출을 왜곡하지 않는 중립적인 원산지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와 논의해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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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보증, 상환유예·만기연장2016.02.1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 정부는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유동성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또한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해주기로 했다.이밖에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방침이다.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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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발적 사업재편 본격화…선제적 체질 강화로 경쟁력 제고 나설듯2016.02.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발의된 지 7개월 만에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신속·간편해 지면서 대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기업간 합종연횡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신속‧간편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제정은 정부가 민간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상기업은 ‘기업활력법’을,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통합도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법제가 완비됐다”고 평가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공급과잉을 이유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합병 요건을 완화하고 지주사가 사업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 적용기간은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법 제정에 따라 상법상 합병·분할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주회사 일부 규제의 유예기간이 최장 3년까지 연장된다. 평균 120일 정도 걸리던 합병 기간도 3분1 가까이 단축된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과잉공급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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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통과후 대기업 구조조정 M&A 분석2016.02.05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SK, LG, GS, LS, 한화 지주사의 할인율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27명 공동)한 원샷법은 기업간 빅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분할, 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활동에 절차 간소화나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법안은 제출된 지 210여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원샷법의 적용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다. 다만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분야에 있는 기업으로만 한정했다.공급 과잉의 기준을 최근 3년 간 매출액 평균 이익이 과거 20년 간 매출액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다고 정의하거나 혹은 자재 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품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때도 공급 과잉으로 판단한다.따라서 삼성, 현대 그룹 등의 승계 작업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 법 통과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SDS간 소규모 합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양사간 합병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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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PC에서도 민원서류 작성 가능해진다2016.02.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각종 민원서류를 어떤 PC에서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주요 민원서식은 HWP 형태와 함께 ‘입력 가능한 PDF’(fillable PDF) 파일로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류를 작성하려고 해도 특정 프로그램이 없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따라서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을 한글 등 특정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아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도록 ‘입력 가능한 PDF 파일’로 제공키로 했다.실제로 현재 민원을 신청하려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등에서 서식을 찾으면 ‘워드프로세서(HWP)’ 형태의 민원서식만 구할 수 있다.사용자 PC에 ‘아래한글’ 워드프로세서가 설치돼 있다면, 해당 PC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종이에 출력해서 손으로 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이에 행자부는 민원인들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PDF 파일 읽기 프로그램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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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활성화 총력전…1분기 ‘21조원+α’ 더 푼다2016.02.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위축된 민감소비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중국 성장 둔화, 환율 불안, 지속되는 저유가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경기 비관론'이 확대되자 적극적인 부양책 마련해 경기활성화에 나섰다.정부는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올 1분기 재정 및 정책금융 등 자금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려 민간소비와 투자를 촉진에 나선다.또한 지난해 말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3.5%) 조치는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주거관련 부채 부담완화를 위한 내집연금 3종 세트를 3월에 출시하기로 했다.공기업의 올 1분기 에너지신산업 투자 규모를 5조원으로 늘리는 등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달 19일 설민생 안정대책에 이어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정부는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근 위축되고 있는 부진한 내수와 수출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여력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우선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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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기업 고용·투자 적극 지원" ·2016.02.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을 막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신속히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유일호 부총리는 "많은 정책이 입법으로 마무리돼야 국민들께 전달이 가능하다"며 "경제와 민생법안들이 대기 중으로 수많은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국민의 마음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민생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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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일호 부총리 대국민 호소문2016.02.01
(조세금융신문)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저희 경제팀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에 매진해 왔습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구조개혁 노력은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돌아왔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G-20 국가 중 최고의 성장전략으로 평가받았습니다.경제회복의 불씨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률이 오르고 주택시장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내수가 5년래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습니다.세계적인 불황으로 성장과 수출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선전한 편입니다.성장률은 인구와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수출 규모는 세계 6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그러나 이 모든 성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기업들은 정치권이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서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회에 간 경제입법, 개혁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나라 곳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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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구조개혁 성패 입법에 달려” …국회 개혁법안 입법 촉구 압박2016.02.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민생법안을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유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나고,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이외 많은 경제·민생법안등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법적 의무” 라며 관련 논란의 책임이 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유 부총리는 “일부 시도 교육감과 지방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누리과정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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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시범케이스로 "손본다"2016.01.31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시제도를 강화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올해부터 재벌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하고 시범케이스로 내일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과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현황, 소유·지배구조의 특징 등을 분석해·공개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경제 민주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잔존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현황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정기적으로 공개해 대기업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식소유현황(6월, 순환출자현황 포함), 내부거래현황(8월), 지주회사 현황(10월), 채무보증현황(11월), 지배구조현황(12월)을 분석·발표한다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는 위반 행위 성립요건, 일감몰아주기 적용제외 요건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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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작전 치열 경제 금융 1급자리...누가될까 하마평 무성2016.01.18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에, 정은보 차관보가 금융위 부위원장에 선임되면서 두자리에 올 인사들의 하마평이 무성하다.18일 관가에 따르면 차관보와 경제금융비서관의 경우 눈치작전이 치열하다.현재 김철주 기획조정실장(29회)과 이찬우 경제정책국장(31회), 이호승 정책조정국장(32회)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김철주 기조실장의 경우 이찬우 국장에 비해 2기수 빠르고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차관보 1순위로 꼽힌다.청와대 역시 중량감 있는 김 실장의 합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의 신임이 강한 안종범 경제수석이 잔류를 결정하면서 안수석과 동향인 김 실장의 이동이 유력해졌다.이찬우 경제정책국장 역시 경북 영덕이 고향인 TK(대구경북) 인사로 현오석 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기재부 최고의 브레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서 눈독을 들일만 하다.관가에서는 유일호 부총리와 안종범 수석 간 조율결과에 인선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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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민주화 실천해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역량 집중2016.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경제민주화 실천으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공정위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한 사업자에게는 모든 제재 조치를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시정 시에도 벌점, 과징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에서 우선 시행한 후 향후 유통 분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경제단체, 협회 등과 함께 자진시정 면책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공정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하도급 협의회를 구축하여 공공 발주자의 역할 강화도 유도키로 했다.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입찰조건으로 설정토록 유도하는 등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가맹분야에서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하여 가맹정보 제공 시스템(가칭 ‘가맹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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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가동...우정사업본부 105조등 '운용감시'2016.01.13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국무총리실이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강력한 범정부적 부패 척결의지를 드러내자 약 105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 같은 곳은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준법감시인·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새로운 부패척결 추진방식으로 ’16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황 총리의 발표에 이어, 오 균 국무1차장은 정부가 마련한 ‘4대 백신프로젝트’를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했다.이번 대책을 보면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절박감 속에서 마련됐다.정부는 공공부문을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부정·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해 오던 기존방식에서 운영시스템 자체에 부패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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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공정위 삼성 현대차 주식처분,재벌규율 강화는 박정부 경제민주화 업적"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3년간 경제민주화에 대한 성과가 좋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유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박근혜 정부 3년간 업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재벌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수만개가 넘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100개 이하로 많이 줄였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과 하청-원청 기업간 불균등 해결, 재벌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개선은 역대 어느 정부도 못했던 것"이라며 "삼성, 현대차 주식처분을 명령한 공정위 조치와 재벌 총수의 규율을 강화하는 업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한편, 유 후보자는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와 관련해선 "지금은 인상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하며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과 재벌 규율은 또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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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D-day…도덕성·정책능력 검증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1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점검은 물론, 중국경제 불안과 북한 핵실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내외부 요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부동산 경기, 가계부채, 증세·복지 논쟁 등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 역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유 후보자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거친 만큼, 이번 청문회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역량이 있는지 따져보는 정책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온 지 불과 1개월 만에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회전문 인사' 논란, 최경환 현 부총리와 같은 친박계 핵심 인사라는 점 등 정치적 측면의 공방도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 후보자 부부의 재산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지난 1996년 친인척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채권추심을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