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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부총리가 바라보는 내년도 한국경제 전망은?2015.12.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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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부총리, '중장기전략위원회' 모두발언2015.12.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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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장기전략위원회', 모두발언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12.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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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장기전략위원회', 입장하는 최경환-정종섭2015.12.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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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2015.12.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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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빨간불'...공정위 경쟁제한 심사강화2015.12.16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SK텔레콤이 인수한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심사강화로 인해 MA 무산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한상의에서 행한 조찬강연에서 "경쟁 제한이 높은 국내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이 날 '2015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조찬 강연에서 "기업들의 경쟁 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향후 경쟁 제한이 높은 국내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롯데케미칼의 삼성화학 영업양수도 재검토할 태세여서 삼성그룹의 화학그룹 매각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한편 공정위는 올해 국내외경쟁제한적 MA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글로벌 MA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제약부문의 바이엘-머크, 휴대폰 부문의 MS-노키아 건 등이다. 또 국내 독과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 간 사업재편식 MA에 가격인상 등 시정조치를 했다. 이에는 철강 부문의 세아베스틸-포스코특수강, 화학부문의 한화케미컬-삼성종합화학 MA 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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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바로알기2015.12.16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을 선정, 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 인턴, 모집, 알선 등 사업을 시행하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운영을 지도, 관리하며 인턴취업사업장과 인턴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는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 중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은 정부고용지원제도 중 하나이다.인턴채용 실시기업 신청조건▶5인 이상 사업장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분야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등은 참여할 수 있다.그러나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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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2015.12.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국경 간 디지털 거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자국민 개인정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국가의 기업에 한해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해 처리해야 할 경우, EU 회원국과 사전에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사업지연이 발생해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 왔다.따라서행정자치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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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 보호 유럽연합 수준 대폭 강화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국경 간 디지털 거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자국민 개인정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국가의 기업에 한하여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하여 처리해야 할 경우, EU 회원국과 사전에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사업지연이 발생해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 왔다.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에 EU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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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G20 재무차관 회의'서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 주재2015.12.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G20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가 12월 14~15일 이틀간 중국 하이난성 산야에서개최된다.이번 회의는 중국이 G20 의장국을 수임한 이후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로, 2016년 9월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의제 및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우리나라에서는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 등 기획재정부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 ‘2016년 G20 중점 추진과제’ 및 ‘국제금융체제’ 논의 세션 선도발언 등을 통해 2016년 G20 주요의제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특히,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생산성 제고, 투자․무역활성화 등 G20 공동대응 및 정책공조 강화를 촉구하고, 최근 국제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걸맞은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강조할 계획이다.한편,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의 첫 번째 회의도 12월 15일 중국 산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은 2013년까지 운영된 이후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그간 G20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등에서 우리 정부가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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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오는 20일 공식 발효…외교 공한 교환2015.12.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과 중국 양국이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장수 주중대사와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양국을 대표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일이 20일로 정해진 것은 양측이 실무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발효일을 20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양국은 지난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FTA 연내 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 측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시작 이후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됐으며 지난 6월 1일 서울에서 양측 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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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소통·협력 위해 한자리 모였다2015.12.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과 공동으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시도, 시·군·구 중요 행정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의자치단체에서 각종 인허가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시도, 시·군·구(새올) 행정시스템을 비롯해 행정공간정보․재해복구․정보자원통합관제․지방행정데이터개방 등 지방행정 정보화에 필요한 중요 시스템을 담당하는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올 한해 추진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향후 지방행정 정보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위임사무 정보관리체계 ISP수립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수렴 시간도 가졌다.특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생애주기(임신, 출산, 사망 등) 맞춤형 서비스, 폐업신고 간소화, 책임읍면동제 시행 등 2016년 시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한 자치단체 협력 및 시스템 개선사항 등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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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활성화 위해 내년 예산 68% 상반기 집중2015.12.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력 회복 등과 관련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0조6716억원 중 1분기에 132조5035억원을, 2분기에 92조3754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통상적으로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아 발표하는데, 내년 분기별 예산은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로 배정됐다. 또 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조5천억원 규모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한다.기재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의 경우 12월 중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가 가능하며, 국민 체감도가 높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12월 중 사업 공고가 가능하게 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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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4대 개혁 마무리해 수출경쟁력 높일 것”2015.12.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무역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등으로 당분간 우리 무역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독일·미국 등의 제조업 혁신 정책, 불과 3.3년까지 좁혀진 중국과의 기술격차로 중장기적 무역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재의 수출 여건을 진단했다.박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입국의 길을 닦아온 경험과 저력이 있다”며 “얼마 전 국회 비준을 통과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GDP의 약 3/4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리고 서비스 산업 진출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박 대통령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무역정책 방향으로 ▲수출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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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사회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혁해야“2015.12.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부문은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 등을 고려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일반재정 부문과 관련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가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하지만 재원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복지제도 성숙과 성장잠재력 둔화 등 구조적 압박 요인으로 장기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