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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84%가 찬성하는 데…업계 반발로 플랫폼법 후퇴2024.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브리핑을 열고 업계 추가 의견을 듣고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라고 전했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독과점 업체를 지정해 갑질 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를 하는 법이다. 핵심은 누구를 독과점 업체(지배적 사업자)로 보느냐인데 업계에서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감시부터 하는 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었다. 반면, 공정위는 플랫폼 업계 독과점 속도가 빠른 만큼 신속히 플랫폼법을 만들어 폐해를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소상공인들도 플랫폼법 입법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이 소상공인 57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형업체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플랫폼까지 플랫폼에 넣어야 한다는 응답도 76.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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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홈페이지 게재2024.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전체적인 재정운용 규모와 방향, 분야별 투자 계획,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등을 담았다. 정부 중점 추진계획과 12대 분야 별 재정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내용을 기술했다.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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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난해 제조업 생산지수 '참혹한 성적표'...성장 발목잡은 정부2024.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한국경제 전산업 가운데 광공업과 공공행정 생산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2000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0.2 수준이었던 광공업 생산지수는 -4.2나 밀려났고, 공공행정은 아예 2000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통계청은 31일 전(全)산업 생산지수가 포함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31일 발표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경제 각 주요 부문별 활동량을 집계한다. 세부적으로는 광공업(제조업 포함),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별로 생산지수를 표시하며, 경기를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 ▲광공업(경상 및 무역)‧건설업(부동산) ▲서비스업(내수)‧공공행정(정부 활동) 부문으로 나뉜다. 전반적으로 무역과 부동산은 국내외 경기 동향의 영향을 받으며, 돈을 벌 때와 돈을 못 벌 때 격차가 크다. 그럴 때 한국경제는 내수와 정부 활동이 버텨주는 힘으로 페달을 돌린다. 내수는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마이너스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경기 따라 크게 위축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정부 지출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정부만은 경기가 어려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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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현행 부동산 PF, 분양가 폭락시 줄줄이 망하는 구조"2024.01.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는)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비판하고,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문제가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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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외국인 근로자 내몰고 금값된 과일값…작년 물가정책 ‘복붙’2024.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과일값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지난 15일 기준 사과 10kg 도매가격은 8만8920원으로 1년 전(4만316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후지‧상품). 15일 배 도매가격도 7만5640원으로 1년 전(4만4930원)보다 68.4%나 뛰었다(신고‧상품). 명절을 앞두고 지난 한 달 간 사과‧배 상승세 각각 9.5%, 배는 11.0%나 기록했다. 가격 폭등에는 생산량 감소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2월 22일 통계청 생산량조사에 따르면 사과 생산량은 39만4000톤으로 전년보다 30.3% 줄었고, 배도 18만4000톤으로 같은 기간 26.8%나 감소했다. 정부는 수확량 감소 이유로 지난해 기상이변을 들고 있다. 대부분 언론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전한다. 하지만 유통업계와 농가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온다. 농가에 일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날씨 탓이 있기는 하지만 과수농가에 일손이 없는 것도 심각하다. 정부가 작년에 외국인 노동자들 단속을 강화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돈 되는 곳으로 가버렸다.” (과수농가 A씨) “정부에서 지난해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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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CES 주관 기관과 전시산업·스타트업 협력 논의2024.01.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의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게리 샤피로 회장과 화상 면담을 했다. 정 부회장은 샤피로 회장과 전시 산업 분야 협력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회장은 "CES와 함께 혁신상을 공동 기획하고 전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며 올해 6월 개최될 '넥스트라이즈' 전시에 샤피로 회장을 연사로 초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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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필수품목 수입 시 관세율 '0%'로 일시 인하2024.01.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친환경차 필수품목 및 차체 제조용 알루미늄 관세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0%로 인하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관세부문에서 친화경차의 필수품목 수입관세 적용대상은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등이다. KAMA에 따르면 1000CC미만 경영 승용승합차 연료에 개별소비세 환급은 3년 연정돼 26년말까지 지속된다. 또 23년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24년 2월말 종료 예정이다. 무엇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돼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구색 번호판이 도입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4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 될 예정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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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조7000억 규모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공급2024.01.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8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1000억원 늘린 1조7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 자금' 2000억원과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조5000억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소상공인 92.5%가 올해 경영상황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바라는 지원정책은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72.9%)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절감하고자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원으로, 2.0% 금리 보전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도록 돕는다. 희망동행자금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면제해 그간 대환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차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채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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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2024.0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아울러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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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소상공인 126만명 대상 20만원 전기료 감면"2024.0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영세소상공인 126만명 대상 20만원 전기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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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126만명에 1인당 20만원 전기요금 감면"2024.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1분기 중으로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정부 예산에 2천520억원이 반영됐다. 최 부총리는 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 지원 등을 실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3천억원의 재정을 동원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게 일정 부분 이자 감면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부총리로서의 첫 현장 방문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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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독식 공정경쟁법으로 대응"2024.0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국민들께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소통을 개선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공정 관행 개선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도 신년사에 담겼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개선방안 등 갑을 분야 주요 과제들이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 등 민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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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덕수 총리 "경기 회복세,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2024.0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해 첫날인 1일 "수출 역량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 회복세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물가 안정과 두터운 약자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과 인구 위기 문제에는 더욱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 시스템을 확립하여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한편, 각종 범죄를 비롯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처럼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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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정식 노동장관 "취약계층 어려움 더하는 임금체불 강력 대응"2024.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상생하는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특히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제재와 감독을 강화해 체불하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자체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 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 비리는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으로 양극화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원하청 간 복지·안전·훈련 격차는 대표적인 문제"라며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부부가 함께 육아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과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니트족' 등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마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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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송미령 농식품장관 "농식품산업이 '미래산업' 되도록 지원"2024.01.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해에는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송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농업과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을 혁신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 구축, 수출기업 대상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 경영안정망을 촘촘히 구축하면서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가축질병에 철저히 대응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축산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농촌의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