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 “올해 집값 떨어진다”2024.03.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올해 전국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집값 하락 요인으로 꼽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앞서 KB경영연구소는 지난 1월 2일에서 12일 사이 부동산 전문가 172명과 공인중개사 523명, 자산관리전문가(PB)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중계사와 PB 중 각 79%가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74%가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으나, 시장 급락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가격 상승 전망이 전년 대비 13~21%p 올랐다. 하락폭은 전문가와 공인중개사가 1~3%로 하락 의견이 가장 많았고, PB는 3~5% 하락을 전망한 비율이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을 전망한 전문가 비중이 20% 가까이 늘고 예상 집값 하락폭도 줄었다. 실제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기준 4.6% 떨어지며…
-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4일부터 접수2024.03.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기도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군비 12억 6000만 원이다. 전년도 총사업비 12억 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
-
대학에서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키운다2024.03.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이하 PPP) 특성화 대학(중앙대, 국민대)이 3월 4일 첫 학기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참여자들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의해 분배하여 투자자금을 회수 및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방식이다. 국토부는 그간 PPP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지속해 왔으며, ’23년에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PPP 특성화 대학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대와 국민대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24.1)한 바 있다. PPP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3년간(’23.11~’26.3) 정부의 예산지원(연 2.7억)으로 교육과정 개발,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총 150여명의 청년 PPP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소단위 학위과정으로 운영되어, 기존의 건설 관련 학부에 글로벌 시장분석, 건설 및 계약 분쟁관리, 해외 프로젝트 사업관리 등 PPP 전문과정이 개설되며,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졸업장(성적증명서) 등에 소단위 전공을 표기하여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대규모 전세 피해'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 부부 출국금지2024.03.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140여 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부부를 출국 금지시켰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47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A씨 부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의 세입자 100여 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해당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은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같은 피해를 본 세입자 35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 피해자 수는 이날 현재 111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B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 부부로부터 각각 4천만∼1억여원에 해당하는 전세 보증금 총 100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건물 내 상당수 세대는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
-
서울 집값 13주 연속 하락…보합 지역 늘고 있어2024.02.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비해 보합 전환된 지역이 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와 같은 하락폭(0.05%)을 보이며 14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은 -0.02%로 1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주(-0.03%)에 비해 하락폭을 줄였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북의 경우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중구(0.00%) 및 용산구(0.00%)는 보합 전환했으나, 은평구(-0.06%)는 녹번·신사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05%)는 쌍문·방학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성동구(-0.04%)는 마장·하왕십리동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1%)가 오금·송파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 지속, 동작구(0.00%)는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보합 전환했다. 금천구(-0.05%)는 급매물이 거래되며 독산·시흥동 위주로, 서초구(-0.04%)는 우면·잠원동 위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 지속으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개발기대감 및 정주여건에 따른 단지별 상승‧하
-
[분양 톡톡] 3월 첫째 주(03월 04일~03월 10일) 분양일정2024.02.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분양물량도 늘어간다. 29일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7146가구(일반분양 560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 인천 서구 마전동 'e편한세상검단에코비스타',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둔촌포레', 대전 동구 성남동 '대전성남우미린뉴시티'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에스테크건설 · 이엔건설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9-3번지에서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을 5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6층, 1개동, 전용면적 52㎡, 58가구 규모다. 후분양아파트로 분양대금 완납 후 3월 중 입주가 가능하다.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역세권 단지이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진출입이 용이해 서울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강동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가깝고 송파구와 맞닿아 있어 생활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단지 앞 올림픽공원, 성내천 등이 위치해…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1% 인상…자재비‧노무비 인상 영향2024.02.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3.1%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자재가격 변동률은 창호유리가 1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레미콘이 7.2%, 강화합판 마루 1.3% 등이 올랐다. 노임 역시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천원, 같은 해 9월 190만4000원, 지난해 3월 194만3000원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
-
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29일 분양2024.02.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제일건설㈜과 함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건립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견본주택을 29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송도 11공구에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4~208㎡ 아파트 2728가구와 전용면적 39㎡ 오피스텔 542실이 들어서게 된다. 1~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의 아파트로 각각 469가구(1단지, RC11), 548가구(2단지, RC10)로 구성되고, 3~5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3단지(RM4)는 아파트 597가구, 오피스텔 271실, 4단지(RM5)는 아파트 504가구, 마지막 5단지(RM6)는 아파트 610가구, 오피스텔 271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청약일정은 3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13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당첨자 발표는 1·2단지 3월 20일, 3·4·5단지 21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2024.02.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장기간 중단된 ‘지역주택조합’을 일정 기간 경과 땐 직권해산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총 111개 조합)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 등을 진행 중이다. 시는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마련 및 선정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되는 날까
-
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회차 분양2024.02.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강원도 원주시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2회차 분양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2회차는 전용면적과 타입별로 ▲84㎡A 103가구 ▲84㎡B 69가구 ▲102㎡ 50가구 등 총 222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2회차 분양 물량은 전 가구가 단지 전면부에 배치돼 백운산 등 탁 트인 조망을 갖춘 점이 강점이다. 또 2회차 청약 고객에게는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아울러 이 단지는 원주시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최초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으로 설계된 맞춤 주거 플랫폼이다. 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도 깨끗하게 유지된다. 또 동별 출입구에는 '복합환기 시스템'이 적용된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층간소음과 단열기술이 적용된다. 충격음 완충 효과와 바닥 두께, 난방의 균일도를 높이고 시공 효율성까지 확보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층간소
-
의정부도시공사 내달 7일 출범…김용석 초대 사장2024.02.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의정부도시공사가 출범 초기 시설관리와 도시개발 등 2본부, 직원 389명으로 구성, 다음 달 7일 출범한다. 29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방식이어서 최근 임명된 김용석 이사장이 초대 사장을 맡는다. 또 공단 직원 382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도시개발본부 7명이 충원된다. 의정부시는 도시개발본부에 직원 4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설립 첫해 자본금은 116억5천만원으로 의정부시가 전액 출자한다. 의정부시는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0억원을 도시공사로 옮기고 여기에 더해 현금 20억5천만원과 현물 76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출범 초기 306보충대를 비롯해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과 잭슨 도시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대규모 시설 건설·보상 대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시공사 출범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이자 의정부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결정"이라고 기대했다. 의정부도시공사의 출범식은 다음 달 7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
부산시·주택도시보증공사,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협약 체결2024.02.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대상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2년부터 민간 제안 사업 방식으로 구덕운동장 일대를 복합개발(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나 금리 인상, 원자재 상승, 건축경기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HUG 주택도시기금 융자 사업과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최종 지정되면, 시는 국비 최대 250억원과 시비 25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비용을 현물출자(토지)로 제공하고 향후 사업준공 후 축구전용 경기장, 문화 체육시설 등 시설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2월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구
-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만에 반등…전월 대비 13% 증가2024.02.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천33건으로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3만8천36건)보다 13.1%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주택 매매거래 감소세에 제동이 걸렸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8월 5만1천여건 수준이었으나, 9월 4만9천여건, 10월 4만7천여건, 11월 4만5천여건, 12월 3만8천여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지난달 매매거래량을 작년 1월(2만5천761건)과 비교하면 67.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7천608건)은 전월보다 16.7% 늘었고, 지방(2만5천425건)은 10.8% 증가했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1.0%, 지방은 64.4% 증가했다. 서울은 4천699건으로 전월(4천73건)보다 15.4%, 작년 동월(2천641건)보다 77.9%씩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3만2천111건)는 전월 대비 19.2% 증가했지만, 아파트 외 주택(1만922건)은 전월보다 1.6% 감소해 아파트의 거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5년
-
GS건설 허윤홍 사장, 2대 주주로…200만주 늘리며 지분율 3.89%2024.0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허윤홍 GS건설 사장이 부친 허창수 회장 지분을 증여받아 2대 주주로 올라섰다. GS건설은 28일 공시를 통해 허윤홍 사장의 보유 주식이 200만주 늘어난 333만1천162주라고 밝혔다. 허 사장의 보유 지분 비율은 3.89%로 이전보다 2.23%포인트 증가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 이는 아버지인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증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증여로 허 회장의 보유 지분은 708만9천463주에서 508만9천463주(5.95%)로 줄었다. 지난해 10월 허 사장이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GS건설 경영 전면에 나선 데 이어 보유 지분율을 높이며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허 사장은 2013년 GS건설 임원으로 선임됐으며 미래혁신대표를 맡아 신사업을 주도하다 지난해 말 CEO로 취임했다. 한편, 기존 2대 주주인 허 회장의 동생 허진수 GS칼텍스 회장(보유 지분율 3.55%)은 3대 주주가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가 칼럼] 가계부채 관리는 은행도 책임이 있다2024.02.28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4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조원으로 동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0.1조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 증가 83.2조원보다 매우 낮은 안정적 수준이다”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액과 연체율을 보면 매우 불안한 상태임에도 2023년 중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지난해 10월 29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실장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영글 대출’ 등을 경고했을까? 김 실장은 또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