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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동빈 회장 뇌물죄 확정시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권 박탈”2017.04.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건넸다가 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서울 잠실면세점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세청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이 법원에서 뇌물죄로 확정 판결될 경우 입찰 당시 공고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의 특허권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최순실 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에 각각 17억원, 28억원을 출연한 뒤에도 지난 2016년 5월 말 K스포츠재단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같은 해 6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7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롯데의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에 대한 출연과 작년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간 독대 후 ‘서울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년 12월 관세청은 서울 면세점 입찰 진행을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야당‧시민단체의 주장을 뒤로 한 채 면세점 입찰을 강행한 바 있다. 업계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후폭풍으로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50%가량 감소한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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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중국 출국…사드 난국 돌파하나2017.04.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폭풍으로 중국 내 판매량이 급감한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금주 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자동차업계에 의하면 정 부회장은 빠를 경우 이날 중국으로 출국해 현대차의 중국 생산·판매법인인 북경현대(BHMC)와 생산시설을 차례로 방문한 후 올해 판매계획‧전략을 재점검하고 현지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사드 여파로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 3월 중국에서 전년 동월 대비 52.2% 감소한 7만2032대를 판매했다. 또 이후에도 중국 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한동안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현대‧기아차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국내외 통틀어 현대‧기아차 판매 비중이 가장 큰 나라로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6년 중국에서 각각 해외판매량의 23.5%, 21.5%를 판매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판매량 급감은 현대‧기아차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현대‧기아차는 최근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 맞춤형’으로 개발한 차량 3종을 발표하며 중국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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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123층 빌딩 오르는 ‘수직마라톤’ 대회 개최2017.04.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를 수직으로 오르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롯데월드타워 1층에서 123층 전망대까지는 총 500m, 계단은 2917개다. 롯데물산은 23일 ‘롯데월드타워 국제 수직 마라톤 대회(스카이런)’을 개최했고 국내외 972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 꼭대기인 123층까지 계단으로 뛰어오르는 국제 수직 마라톤 대회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단체인 ISF(International Skyrunning Federation) 산하 VWC(Vertical World Circuit)가 주관하는 공식 국제 수직 마라톤 대회로 경쟁부문(선수, 일반 개인, 단체) 비경쟁부문(소방관, 경찰관,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 열렸다. 선수끼리 경쟁한 엘리트 부문에서 호주 출신 마크 본(남) 선수와 수지 월샴(여) 선수가 각각 15분 44초 51, 18분 47초 23의 기록으로 남·여 1등을 차지했다. 경쟁부문 선수들에게는 1등부터 3등까지 남녀 총 6명에게 총 1만달러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또 일반 개인 참가자 중 1~3등에게는 롯데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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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 최종 후보 '롯데·신라' 선정2017.04.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점 경쟁에서 최종 면세사업권자로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 21일 업계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향수, 화장품 등 판매 구역인 DF1과 주류, 담배, 식품 등 판매 구역인 DF2 입점 최종 후보로 롯데‧신라면세점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참여 업체의 사업제안서 60%, 가격제안 40% 비율로 평가해 롯데와 신라를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DF1 구역 입찰은 신라, 롯데 순으로 높은 가격의 임대료를 제시했고 DF2 구역의 경우 롯데가 가장 많은 금액을 써냈고 뒤를 이어 신세계가 높은 금액을 제시했으나 예상을 깨고 롯데와 신라가 최종 후보군으로 정해졌다. 이들 DF1‧DF2 구역 입찰에는 롯데‧신라 외에도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 다수가 참여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말일경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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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닐라발 여객기 엔진고장…승객 317명 13시간 대기2017.04.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에 이상이 생겨 승객 317명이 출발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 22일 대한항공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30분 출발예정인 마닐라발 KE624편(보잉 777-300)이 엔진연료 계통에서 이상 메시지가 감지돼 승객을 태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항공기는 정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마닐라로 대체기를 보냈다고 전했다. 대체기는 예정 출발시간 보다 13시간 지연된 현지시간 오후 1시 30분 승객들을 탑승시킨 후 이륙해 오후 5시 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승객 317명 중 220여명은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로 이동해 대체기를 기다렸으나, 나머지 80여명은 마닐라공항에서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은 승객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공항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도 라운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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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서 1년 감형2017.04.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허위 회계처리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손자회사 주식을 저가에 본인에게 매도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년 감형을 받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지난 2004년 법인세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 가능했던 금액을 뺀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011년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스판덱스, 나일론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거래로 대리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회장은 1‧2심에서 190억원대 횡령만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횡령대상은 판매금액인데 1‧2심에서 제품을 횡령대상으로 잡아 190억원대로 산정했다며 재산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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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8천억 투자 울산 에쓰오일 공사현장서 폭발 화재 발생2017.04.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1일 정오경 경남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공사현장에서 대형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정모씨(57세), 김모씨(54세) 2명이 다리 등 신체 일부를 크게 다쳤으며 추가 인명피해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에쓰오일 플랜트 건설현장 근로자 수천 명이 대피했으나 화재 발생시각이 점심시간인 관계로 아직까지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소방본부‧경찰은 공사 자재 등을 끌어 올려 이동시키는 높이 110m 타워 크레인이 윤활유와 벙커C유가 들어 있던 배관 위로 넘어지면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에쓰오일의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원유에서 가스·휘발유 등을 추출하고 남은 값싼 기름을 휘발유로 전환하는 시설) 프로젝트 현장이다. 에쓰오일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약 4조8000억원을 투자해 RUC와 올레핀 다운스트림 콤플렉스(OUC·고도화 설비를 통해 건축·생활소재 원료인 올레핀 제품생산 설비) 기공식을 가진 후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는 국내에서 시행된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플랜트 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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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말레이시아 진출 위한 지원 활동 펼쳐2017.04.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4월 18일에서 19일 양일 간 말레이시아 전력연구소 리서치센터에서 클레스와 말레이시아 국영 전력연구소(TNB Qats)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에 참여해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 중소기업의 말레이시아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와 발전관련 제품 수출 촉진을 위해 시행됐다. 말레이시아는 주변국에 비해 안정된 경제발전과 산업 인프라 확대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예비 전력이 급감하는 대표적인 전력산업 성장국가로 한국의 발전설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부발전 해외동반진출협의회 회원사인 해강알로이, 클레스 등이 워크숍에 참여해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고 성공사례를 발표해 말레이시아 전력 관계자 및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말레이시아 국영 전력연구소 및 협력기업과의 기술교류회 시간을 갖고 한국의 발전설비와 운영기술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했다. 한국중부발전은 향후에도 협력기업의 시장개척 및 수출촉진을 위해 해동진 무역사무소를 활용하고 ‘K-장보고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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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첫 상견례 개최…임금인상‧성과급 지급 등 요구2017.04.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열어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했다. 지난 20일 현대차는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 회사측 대표 윤갑한 사장과 노조측 대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2017년 첫 임단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단협 상견례는 노조 집행부 선거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어 선거 일정 전 마무리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약 1개월 가량 미리 열렸다. 임단협에서 노조는 올해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매년 임단협 때마다 요구한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4차 산업혁명‧자동차산업 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도 요구안에 포함시켰고 사회공헌기금 확대 및 구성, 해고자 복직, 일부 조합원 손배소·가압류·고발 취하, 퇴직자 복지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노조는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교섭에 집중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빠른 시일 내 실무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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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손길승 명예회장,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백만원 확정2017.04.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카페 여종업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손길승(76세) SK텔레콤 명예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0일 경향신문에 의하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우희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손 회장은 작년 5월 3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한 카페 VIP룸에서 여종업원 A씨에게 어깨 안마를 시키면서 허벅지를 만졌다. 당시A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카페 밖으로 나갔지만 카페 사장 B씨에게 이끌려 다시 VIP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 때 손 회장은 A씨를 등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날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이확정된 후 손 회장측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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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이랜드그룹 신용등급 ‘하향검토’ 등록2017.04.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로 논란이 됐던 이랜드그룹의 신용등급이 '하향검토(Watchlist)'에 등록됐다. 지난 19일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이랜드월드‧이랜드리테일을 신용등급을 ‘부정적’에서 ‘하향검토’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또 한신평은 이번 신용등급 '하향검토' 등록은 이랜드그룹의 수익성과 자금 조달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험이 커짐에 따른판단이라고 전했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최근 약 4300억원의 부동산을 매각했고 지난 3월 중국에 내놓은 티니위니 매각대금도 대부분 수령했다. 이와함께 이랜드는 이랜드파크 외식 사업부 18개 브랜드를 매각대상에 내놓고 이랜드리테일 가구·생활용품 전문점 ‘모던하우스’ 매각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랜드그룹은 최근 상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 트리거(미리 정해놓은 조건 만족시 자동수행)가 발동해 700억원 유동화차입금 조기상환 부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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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0나노 2세대 핀펫 공정 개발2017.04.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삼성전자는 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강화한 '10나노 2세대 핀펫 공정(10LPP)' 개발을 완료하고 10나노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고객 확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10나노 1세대 핀펫 공정(10LPE, Lower Power Early)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으며, '엑시노스 9'과 퀄컴의 '스냅드래곤 835' 등 프리미엄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양산에 적용된 바 있다. 이번 10나노 핀펫 2세대 공정(10LPP, Low Power Plus)은 기존 1세대 공정보다 성능과 전력효율이 각각 10%, 15%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킨 10나노 2세대 공정을 통해 파운드리 고객을 다변화 하고, 컴퓨팅, 웨어러블, IoT, 네트워크 등 응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10나노 파운드리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4분기까지 화성캠퍼스에 있는 S3라인에 10나노 생산설비를 증설해 한층 더 안정적인 양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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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사, 항공권 취소시 과다 위약금‧환불지연 여전2017.04.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한해 동안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저가항공사들의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저가항공사(LCC)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소비자 피해 총 1119건 중 국내 저가항공사가 413건(36.9%)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외국 대형항공사 274건(24.5%), 외국 저가항공사 224건(20.0%), 국내 대형항공사 208건(18.6%)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늦게 해주는 ‘환불’ 관련 피해건수가 전체 피해건수 중 602건(53.8%)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 저가항공들의 경우 소비자들과의 환불 분쟁이 396건(65.8%)으로 압도적이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형항공사의 환불피해 접수 현황은 206건(34.2%)이다. 세부퍼시픽, 비즈니스에어, 선전항공 등 외국 저가항공사들도 환불로 인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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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금호타이어 매각절차 재개… 상표권 쟁점 부상2017.04.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8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포기를 발표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중국 업체 더블스타와 매각절차를 재개할 전망이다. 19일 채권단 및 업계에 의하면 산업은행측은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인 이날까지 기다려 본 후 박 회장 측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을 경우 더블스타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계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이 향후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5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15년을 추가해 총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상표권을 보유 중인 금호산업에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그동안 금호타이어는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로 매출액의 0.2%를 지급했고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가치로 1조원 가량을 입찰비용으로 써낸바 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 최대주주가 박 회장으로 되어 있어 향후 상표권 승인과 관련해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호산업 최대 주주는 지분 46.1%를 보유한 금호홀딩스다. 금호홀딩스는 박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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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 최종 가결…5차 집회 찬성률 99.6%2017.04.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18일 오후 2시에 열렸던 5차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채권단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17‧18일 이틀간 총 5차례 열린 사채권자 집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이 모두 높은 찬성률을 받는데 성공해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채무재조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한숨 돌리게 됐다. 채무재조정안이 부결됐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채무재조정안이 무사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월 초부터 산업은행‧수출입은행으로부터 신규 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마지막 5차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2018년 3월 만기인 3500억원의 회사채 중 국민연금 1100억원, 사학연금 500억원, 신협 400억원 등 회사채 2734억997만원이 참석해 99.6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무재조정안을 가결시켰다. 총 5차에 걸쳐 진행한 채무재조정안은 21일부터 2019년 4월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총 1조3500억원에 대해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해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