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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올리는 한미FTA 개정협상…내년 초 협상 개시 '유력'2017.10.05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정 개정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제 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는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측으로서는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셈이다. 이로써 양측은 조만간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 후 "다음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이 개정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이후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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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LG 세탁기 '세이프가드' 필요 여부 발표2017.10.05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5일(현지시간) 판정한다. 이번 판정 결과가 곧바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을 결정할 경우 연간 1조원이 넘는 삼성과 LG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일(현지시간)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됐는지 판정한다. 만약 ITC가 자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세이프가드는 무역법 201조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받았을 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반덤핑 조사와 달리, 외국 업체가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국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는 ITC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ITC는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게 된다. 조치에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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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인도법인, 현지 1위 홈쇼핑사와 합병2017.09.29
CJ오쇼핑은 인도 합작법인 샵CJ가 현지 TV홈쇼핑 1위 업체 '홈샵18'과 합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CJ오쇼핑은 인도 최대의 TV홈쇼핑 기업으로 거듭난 홈샵18의 주요 주주가 됐다. CJ오쇼핑과 미국계 사모펀드 프로비던스 에쿼티 파트너스가 50%씩 보유하고 있는 샵CJ의 지분 전량을 홈샵18에 양도했다. 그 대가로 홈샵18의 신주 유상증자 지분을 받는 주식교환의 형태로 합병이 이뤄졌다. CJ오쇼핑은 홈샵18의 지분 12.5%를 취득하고 등기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샵CJ는 홈샵18의 자회사로 운영된다. 홈샵18은 2008년 4월 문을 연 인도 최초의 TV홈쇼핑 회사다. 지난해 약 2천200억원의 취급고를 기록한 업계 1위 기업이다. 홈샵18의 최대 주주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그룹'은 천연가스, 석유화학, 이동통신 등 사업군을 보유한 인도 최대 기업이다. 2009년 설립된 샵CJ는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취급고를 기록하며 업계 2위에 올랐으나, 2014년 이후 인도 온라인시장의 경쟁 심화와 화폐개혁 부작용에 따른 경기위축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CJ오쇼핑은 지난해부터 샵CJ 손익 개선작업과 함께 사업구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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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경제 압박으로 북핵 자금줄 차단…군사수단은 별개"2017.09.27
미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외교적, 경제적 대북 압박 수단이 추구하는 것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 차단이며,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 "평화적 압박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전면적 조치'로, 미국정부가 여러가지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물론 군사적 수단도 한 측면이지만, 그건 별개"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부와 재무부가 행사하는 외교적, 경제적 수단은 중요하다.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총체적 목표는 비핵화로,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실험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외교적 제재·압박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색적 트위터'가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굉장히 효과적인 의사 전달자"라고 답변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믿을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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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 "韓·中 등 태양광전지 수입국가 세이프가드 조치 필요"2017.09.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위원 전원일치로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2일(현지시간) USITC 위원 4명은 투표를 통해 전원 한국‧중국 등 수입산 태양광전지로 인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USITC는 미국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 13일까지 후속 조치를 마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USITC 권고문을 검토한 후 미국으로 태양광전지를 수출하는 한국‧중국‧멕시코 등의 국가들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내 산업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권으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저율관세할당 ▲관세 부과 및 증가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WTO는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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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중국 신용등급 ‘A+’로 강등…“경제·금융 위험 상승”2017.09.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한단계 강등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S&P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었다. 앞서 S&P는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 리스크가 증가했고, 급격히 늘어나는 부채가 금융 시장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중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3분의1 이상”이라며 강등을 경고한 바 있다. S&P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부채 증가세 때문이 경제 및 금융 위험이 상승했다”고 강등 배경을 밝혔다. S&P는 또 "앞으로 2∼3년 동안 부채 증가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5월 중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낮췄고, 피치도 이와 같은 수준인 ‘A+’를 매겼다. 무디스와 피치는 “모두 중국의 부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등급의 하향 조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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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미국이냐 북한이냐 양자택일하라"…中은행에 최후통첩2017.09.22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전 세계 외국 금융기관 등을 향해 미국과 거래할지, 아니면 북한과 거래할지를 놓고 양자택일하라고 촉구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글로벌 금융망 이용을 돕는 외국 금융기관 제재를 골자로 하는 새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은행도 김정은의 파괴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이용돼선 안 된다"며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둘 다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경화(달러화) 유입 경로로 지목돼 왔으나 제재망을 비켜간 중국 대형은행들을 향해 만약 북한과 거래한다면 미국의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대형은행 제재는 북한으로 향하는 자금줄을 옥죌 수 있는 최고의 압박카드로 거론됐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제재는 개인과 기관뿐 아니라 '차단된 사람'(북한)과의 거래를 돕는 전세계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를 동결 또는 차단한다는 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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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워싱턴서 USTR 대표 첫 대면…한미FTA 논의2017.09.2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처음으로 대면했다. 지난달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열린 이후 양국 한미FTA 상대인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공동위에서는 두 사람이 영상회의를 통해 대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김현종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USTR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 등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미FTA의 호혜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양국의 통상 파트 수장이 처음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외부에 발표할만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그간 서로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도 연합뉴스에 보내온 답변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김 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만나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공동위 특별회기 후속으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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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올해 두 번째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2017.09.20
미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올해 두 번째 대북 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북한을 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위험국가라면서 검은돈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에 주의보를 내렸다고 RFA는 전했다.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국가'로 재지정함에 따라 올해 두 번째로 내려졌다. 주의보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포함된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강행에 대응해 자국의 금융기관이 금융·상업 거래에서 북한과 연루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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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업 사회적 책임' 순위 89위로 69단계 추락2017.09.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회삿돈을 유용해 박근혜 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여파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이미지가 69단계나 떨어진 89위에 랭크됐다. 19일 재계는 글로벌 컨설팅업체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RI : Reputation Institute)’가 전세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순위를 매긴 ‘2017 글로벌 CSR 순위’ 발표 결과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 69단계 추락한 89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수익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매년 마다 RI가 발표하는 ‘글로벌 CSR 순위’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선정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 소비자들에게서 조사한 17만여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작성한 수치다. ‘글로벌 CSR 순위’는 ▲사회적 영향 ▲기업지배 구조 ▲근로자들의 대우 등을 기준으로 CSR 순위를 매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16년 발표 당시 총점 100점 중 69.8점을 기록해 20위에 등극했으나 올해에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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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한반도 배치 가능한 핵무기는 B61폭탄이 유일"2017.09.19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만약 재배치를 결정하더라도 가능한 기종은 B61 계열 투하용 핵폭탄이 유일하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CRS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비축분 가운데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핵탄두 무기는 B61 폭탄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통제 아래 한국에 핵폭탄을 재배치하려면 폭탄을 저장할 기반시설을 다시 지어야 하고, 핵무기 유지와 핵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기 운용의 책임을 진 인력을 인증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국에 배치 가능한 핵무기로는 B61 이외에도 B83 핵폭탄과 열핵탄두인 W76, W78 등이 거론됐다. B61 핵폭탄은 현재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지에 180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력은 종류에 따라 최대 350kt에 달한다. 이 정도라면 1945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에 비해 20여 배 수준이다.' CRS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장·단점에 대한 미국과 한국 내 여론주도층의 의견도 소개했다. CRS는 "핵무기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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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법인 신임 CEO에 이경수 사장 선임2017.09.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약 9개월동안 공석이던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이하 ‘HMA’) 사장에 이경수 전 현대트린스리드 사장을 선임했다. 16일 HMA는 자사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자동차 글로벌 사업의 존경받는 리더 중 하나인 이경수(케니 리) 씨가 18일 자로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맡는다’고 알렸다. HMA는 지난해 12월 데이브 주코브스키 CEO가 사임한 이후 제리 플래너리 수석 부사장이 CEO 직무를 대행했으나 지난 6월 경 데릭 하타미 판매담당 총괄 부사장도 사임하면서 경영 공백 우려가 발생했다. 이날 이 사장이 부임함에 따라 CEO 직무를 대행한 제리 플래너리 수석 부사장은 법무·안전 최고 임원 자리로 배치된다. 이 사장은 지난 1982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게열 미국 법인 현대트랜스리드 사장 겸 CEO를 맡아왔다. 한편 이 사장이 HMA 신임 사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 내 현대자동차 판매율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판매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 시장 판매량은 5만4310대(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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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중앙은행, "수개월내" 기준금리 인상 시사2017.09.15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14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한도를 동결했다. 다만 영란은행은 가파른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경제성장 속도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수개월 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영란은행은 이날 정례 통화정책위원회에서 현재 0.25%인 기준금리를 찬성 7표, 반대 2표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4천350억 파운드 규모의 국채 매입과 100억 파운드 규모의 회사채 매입 등 양적완화 한도 역시 현 수준을 유지했다. 통화정책위는 지난해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직후 경기침체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자산매입 한도를 확대한 이래 같은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나를 포함해 위원 다수가 (성장과 물가) 균형 맞추기가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물가를 목표치 2%로 안정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수개월내 일부 금리 조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는 영란은행이 3%에 육박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조건이 충족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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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전자산' 엔화 급등…109.5엔대2017.09.15
북한이 15일 오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을 가로질러 태평양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가 급등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이날 오전 7시 2분 전날 종가보다 0.62% 떨어진 달러당 109.56엔에 거래되고 있다. 엔화 환율이 내렸다는 것은 엔화 가치가 그만큼 강세를 띠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며칠 새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누그러지면서 엔화 환율은 전날 밤 달러당 111.04엔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일본 NHK 방송의 북한 미사일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109엔대 중반까지 추락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뛰어올랐다. 금 현물 가격은 이날 0.24% 오른 온스당 1천333.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뉴욕증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선물과 닛케이 평균주가지수 선물이 각각 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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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때문에'…애플 아이폰 초청장 못받은 한국 언론2017.09.12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한국의 기자들만 애플이 주최하는 아이폰X 공개 행사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 12일 해외 IT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미국 현지시간) 세계 각국 언론 기자들에게 이달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신사옥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열리는 아이폰 신제품 공개 행사 초청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 한국 언론사 기자 중 이 초청장을 받은 기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청장이 없으면 공개행사에 들어갈 수 없다. 애플은 한국 기자들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저촉 소지를 염두에 뒀다는 후문이다. 애플은 지난해까지 제품 발표 등 행사 때마다 한국 기자들을 일부 초청해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발효한 이후 올해 6월 5일 열린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7'에는 초청 대상에 처음으로 한국 기자들을 제외했다. 애플측의 이러한 판단은 글로벌 기업들의 언론 홍보 관행과 김영란법 규정의 차이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제품 발표 행사에 참석해 현장 취재를 할 언론매체를 자사의 필요에 따라 미리 선별해 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