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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전쟁 2주년 대규모 對러 제재…북러 무기거래 기업도 겨냥2024.02.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방이 개전 2주년을 맞이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의문의 죽임을 당한 러시아 반정부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자국민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라고 설명했다.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산업과 군산복합체 등을 겨냥했다. 북한산 탄약과 무기를 운송하는 데 역할을 한 러시아 기업,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조달·생산하는 데 관여한 기업 등도 제재했다. 러시아를 국제금융체계에서 더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미르' 결제 시스템 운영사, 은행, 투자회사, 핀테크 기업 등 금융 기업을 대거 제재 대상에 올렸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도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를 지원한 제3 국가 소재 기업과 개인도 겨냥했다.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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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고조…올해 들어 압류건수 증가세2024.02.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압류 건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전한 미 부동산 시장조사 업체 애톰(ATTOM)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월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는 635건으로 한 달 전보다 17% 증가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97%에 달해 1년 전 대비 압류 건수가 2배로 뛰어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의 1월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는 181건으로 전월 대비 72% 급증했다. 보고서는 "2020년 5월 141건에 불과했던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가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라고 설명했다. 팬데믹 초기에는 금융지원 조치로 감소했던 압류 건수가 이후 꾸준히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 위로 올라선 상황이다.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이전보다 급감한 데다가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과거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건물주들 역시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훨씬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톰의 롭 바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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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독일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경제계 협력 강화"2024.02.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독일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양국 경제 협력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독일경제인협회(BDI)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49년 설립된 독일경제인협회는 현재 약 10만개에 달하는 회원사로 구성된 독일 최대 산업협회로, 두 단체는 1975년 설치된 경제협력기구 '한독산업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원회 설치 당시 체결했던 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양국 기업인과 정부 인사를 초청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정기적으로 열고 양국 간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공동 목소리를 내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단체는 내년 서울에서 공동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과 볼프강 니더마르크 독일경제인협회 이사는 오는 6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와 이에 수반될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에 양국 경제계가 공동 대응하고, 기존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된 경제협력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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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총영사관, 美 진출 한국기업 지원 '한-텍사스 경제포럼' 추진2024.02.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휴스턴한국총영사관이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텍사스 경제 포럼' 출범을 추진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총영사관저에서 이를 위한 '한인 경제인·전문가 플랫폼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휴스턴 지상사, 한인상공회, 석유가스엔지니어협회 등 경제·전문가단체 회원들과 동포 기업인 및 댈러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한미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미국 인허가 및 현지 분위기 등 시장 환경 이해 제고 지원, 바이오·에너지·조선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 지원 전략 마련, 기존 한인 네트워크의 강화 및 체계화, 미국 내 한인 경제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냈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텍사스가 경제·과학기술 교류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텍사스의 경제인과 전문가들이 미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로 포럼 출범을 추진 중이다. 정영호 총영사는 "부임 후 지난 1년간 에너지, 바이오,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텍사스 주요 기관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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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첫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협약… 글로벌파운더리스에 2조원2024.0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달러(약 2조40억원)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되며 지원금은 설비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지원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는 현재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및 항공 산업의 반도체 공급망에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셧다운 상황으로 고통받아야 했다"며 "오늘 지원으로 그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발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마련된 반도체법 제정 이후 첫 대규모 지원"이라며 "글로벌파운드리스를 시작으로 인텔과 대만기업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의 첨단 설비투자에 대한 수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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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 트럼프 재집권 시 IRA혜택 줄까 '노심초사'2024.02.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유럽과 일본 등 미국의 우방은 물론, 강력한 수입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등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들은 미국의 정책기조 선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대미 무역 흑자를 유지해 왔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북미 현지에 기업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정치적 요인으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 셈이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미국과 44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화로 약 59조에 이른 셈이다. 이는 주로 사상 최대 자동차 수출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미국은 전체 수출국 중 17.4%에 이른다. 미국은 지난해 무역흑자가 59.5% 증가하면서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올라섰다. 호조를 이끈 분야는 자동차와 이차전지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5.5% 늘어난 316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바이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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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총재 "불확실성 크지만 세계경제 조금 더 자신해도 돼"2024.02.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1일(현지시간) 향후 세계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이튿날 시작하는 2024 세계정부정상회의(WGS) 사전 행사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지만 놀라운 회복력을 지닌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조금 더 자신을 가져도 된다"고 연설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선 "이같이 이례적인 불확실한 상황은 이전의 충격에서 아직도 회복 중인 경제의 어려움을 더 악화한다"라며 "홍해 물류량이 줄고 운송비가 커진 터에 분쟁이 확산하면 경제적 손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 정부가 직접적인 에너지 보조금을 없애거나 감축하면 3천360억 달러(약 448조원)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 보조금을 철폐하면 공해를 줄이고 사회적 지출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WGS는 '미래 정부의 형성'(Shaping Future Governments)을 슬로건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WGS는 임박한 글로벌 과제에 맞서고 인류에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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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무효화...몬테네그로 법원, 또 "절차상 하자"2024.02.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 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씨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서는 권씨에게 이를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그로부터 열흘만인 지난해 12월 29일 범죄인 인도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자 권씨 측이 재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이날 다시 한번 절차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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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 가격 반년째 하락세 지속…곡물·육류값↓ 설탕값↑2024.02.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 식량 가격이 지난해 7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해오고 있다, 곡물과 육류 가격은 내린 반면, 설탕값은 다시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18.0으로 전월보다 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124.6에서 지난달 118.0까지 매월 하락세를 보였다. FAO는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하는데,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품목군별로 보면 곡물 가격지수는 120.1로, 전월 대비 2.2% 하락했다. 수출국 간 가격 경쟁이 지속되고 남반구에서 수확한 밀이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 밀 가격 하락의 원인이었다. 옥수수 가격도 내려갔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작황이 개선됐고 미국산 옥수수 공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쌀은 인도네시아의 수입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 가격지수는 109.8로, 전월보다 1.4% 하락했다. 가금육은 수요 감소와 공급량 증가가 맞물려 가격이 내려갔다. 돼지고기는 중국에서 돼지고기 생산이 늘어 수입이 줄었고, 일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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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기준금리 4연속 동결…“금리인하, 아직은 부적절”2024.02.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장 전망대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더 큰 자신감을 갖기 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아직 기준금리 이전 시점을 언급하기엔 이르다고 시사했다. 연준은 31일(현지 시간)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을 발표하며 만장일치로 5.25~5.5%이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1월, 12월에 이어 4회 연속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는 시장 전망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금리 격차는 최대 2.0%p를 유지했다. 눈길이 가는 지점은 이번 FOMC 회의 서명에 ‘추가 긴축(additional policy firming)’ 문구가 없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2% 물가 목표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친 정도로 그쳤다. 시장은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관심이 높은 상태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4.6%(4.5~4.75%)로 제시하며 올해 세 차례 인하를 단행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시장은 3월 금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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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의장 "3월 금리인하 가능성 높지않아…물가추이 주시"2024.02.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6개월 사이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낮아졌지만, 물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했다. 다만, 다음번 회의인 3월 통화정책 회의 때 곧바로 금리인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해 시장 일각의 '3월 금리인하' 관측을 일축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하반기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2%)으로 지속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연속되는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6개월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충분히 낮지 않다는 게 아니다. 충분히 낮다"라고 답해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의 지속성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연준이 물가 목표 달성을 판단할 때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2.6%로 낮아진 바 있다.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가 둔화세를 지속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늦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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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2024.01.3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안)으로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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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땐 ‘무역 전쟁’ 불보듯… 중국 상품에 관세 60% 고려2024.01.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인 지난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참모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연간 3조 달러(약 4000조원)규모의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자신이 재집권하면 관세율을 10% 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해당 사항에 재닛 엘런 미 재무장관은 “분명히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여러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집권 시절인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행하지 않았던 대중국 최혜국 대우 폐지에 대한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WP는 "중국은 미국의 전체 대외 무역 중 약 12%를 차지하는 나라"라고 설명하면서 "트럼프는 이번 계획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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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러시아 법원 반독점 판결로 벌금 179억원 납부2024.01.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러시아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따라 관련 당국에 11억8천만 루블(약 179억 원)의 벌금을 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AS)은 이날 애플로부터 벌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벌금 납부는 러시아 법원이 지난해 11월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고객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벌금은 곧바로 러시아 국가 예산으로 편입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기록적인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는 러시아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러시아 감독 당국과 애플 간 이번 분쟁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시작됐으며, 애플은 이번 분쟁 외에도 다른 반독점법 위반사건으로 이미 9억6천만 루블(약 146억 원)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애플 이외에도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FAS의 조치에 따라 잇따라 벌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미국 기업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무역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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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P500지수 4,800선 돌파…2년만에 사상최고치2024.01.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합뉴스와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8.87포인트(1.23%) 상승한 4,839.81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직전 최고점을 넘어섰다. S&P 500 지수는 2022년 1월 3일(종가 기준 4,796.56) 고점을 찍고 급락한 뒤 2년 넘게 4,800선을 회복하지 못해왔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5.19포인트(1.05%) 오른 37,863.80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5.32포인트(1.70%) 오른 15,310.97에 장을 마쳤다. S&P 500 지수는 미 증시에 상장된 약 500개 대형주 가격 움직임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산출하는 미 증시 대표지수 중 하나다. 우량주 30개 종목의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나 나스닥시장 상장 종목만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와 비교해 미 증시 전반의 상황을 잘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S&P 500 지수는 고물가에 대응한 미 연방준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