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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득세신고를 위한 납세자구분(Filing Status) 결정2016.03.28
(조세금융신문=Richard Park 기자/미국 특파원)미국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음달 4월 18일로 다가와 있다. 보통 미국 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4월 15일이나 신고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연기되는데 올해 2016년 4월 15일은 노예해방의 날로 올해의 법정신고기한은 4월 18일(월)로 정해진 것이다. 메인주와 메사추세츠주는 4월 18일을 애국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어 4월 19일이 법정신고기한이다. 미국은 한국과 동일하게 신고기한일 당일 우편소인이 찍혀 있으면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미국납세자는 세금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납세자구분(Filing Status)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납세자구분(Filing Status)는 결혼여부, 배우자 소득 합산 여부, 세대주 여부 등에 따라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독신자(Single), 부부공동신고자(Married Filing Jointly),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대주(Head of Household), 부양 자녀가 있는 미망인(남/녀)이다. 납세자구분에 따라 공제액, 세액 등이 달리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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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소득세 신고 사기 피해 주의 당부2016.03.21
(조세금융신문=Richard Park 기자/미국 특파원)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서 신고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미국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사항 중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납세자 Social number, 신용카드/직불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화로 요구하거나, 미국 국세청에서 발송된 이메일로 가장해 납세자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납세자가 현재 체납된 세금이 있으니 체납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 체납된 세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기 유형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이와 함께해킹 등으로 수집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소득세 환급 신고를 미리 한 뒤 환급금을 수령하고 사라져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미국 국세청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96,000건의 소득세 신고 관련 사기사건이 보고됐다”며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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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법인 종류 및 설립절차2016.03.14
(조세금융신문=Richard Park 기자/미국 특파원)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주식회사(Corporation)와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형태가 있다.주식회사는 다시 C Corporation형태와 S Corporation형태로 구분되는데, C Corporation은 미국 세법의 Subchapter C를 적용받는 법인으로 C Corporation은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법인세 납부 후 주주에게 세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주주가 지급받은 배당에 대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 형태이다.이와 달리 S Corporation은 미국 세법 Subchapter S를 적용받는데 S Corporation의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주주의 소득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형태이다. S Corporation은 C Corporation과 같이 법인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배당에 따른 주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편 유한회사(LLC) 형태는 주식회사와 같이 구성원(Member)이 회사에 대해 유한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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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동산 재산세 조정 신청(Property Reassessment tax Appeal)2016.03.07
(조세금융신문=Richard Park 기자/미국 특파원) 오는 4월 15일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봉급자, 사업자 등은 세무신고 준비로 분주하다.세무신고 대행을 해주는 미국회계사, 신고대리인도 덩달아 바쁜 시기이며, 무료 세무신고 대행을 해주는 각종 단체들도 신고업무를 도와주느라 정신이 없다.미국은 한국과 비슷하게 국세(연방세)와 지방세(주세)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부 제도는 한국 조세제도와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접하게 되는 미국의 조세 중 하나인 재산세(Property Tax)는 한국의 재산세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재산세(Property Tax)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구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은 부동산 평가가액(Assessment)으로 산정된다. 부동산 평가가액 산정은 부동산 감정가액을 사용하는데 한번 금액이 산정되면 3년간 고정이 되며, 다음 재평가때까지 적게는 7년 길게는 15년 이상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고시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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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기준금리 동결'…3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낮아져2016.01.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미 연준은 27일(현지시간) 열린 올해 첫 통화정책결정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행 0.25~0.50%로 동결했다. 연준의 금리 동결은 당초 금융시장이 예상한 것이었다. 새해들어 중국 등 글로벌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일부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금리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물가도 중기적으로 2%에 올라서고 경제활동 역시 완만한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중국발 악재와 저유가 등 탓에 경기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연준은 성명에서“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이 미국 경제에 미칠 여파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우려하며 "이것이 고용시장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연준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계속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 지표가 계속 개선되고 물가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 등으로 연준의 목표인 2%를 밑돌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2%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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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등, 사우디-이란 합의 있었다2016.01.24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 23일 국제유가가 9% 이상 폭등세는 이란의 사우디에 대한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가 유가 상승의 가장 큰 기폭제가 됐을 가능성이 커 주목받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이 개입하지 않은 최초의 중동발 글로벌 경기 회복 촉매제 였다고 평가된다.24일 뉴욕-런던 상품시장에 따르면 이날 WTI(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32.19달러로 무려 9.01%나 폭등했고 북해산 브렌트 유가 역시 32.18달러로 10.02%나 솟구쳤다. 두바이 유가도 26.72달러로 2.69% 뛰었다.이처럼 국제 유가가 10%나 수직상승한 것은 최근들어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루 상승폭이다. 일각에선 그간 유가 추락을 주도했던 사우디-이란 간 관계개선 조짐이 유가 폭등의 가장 큰 배경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이같은 무드는 하루 전 이란에서부터 감지됐다. 이란의 최고 실세인 하메네이가 “이란 테헤란 내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언급했고 이란 외무차관은 곧장 사우디로 향했다. 여기에 자바드 사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AP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사우디는 서로 협력하고 보완화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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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일부터 위안화 외환거래시간 7시간 연장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국 위안화 외환거래시간이 7시간 연장된다.중국인민은행은 4일부터 위안화 외환거래시간을 9시30분~16시30분(7시간)에서 9시30분~23시30분(14시간)으로 7시간 연장하고 은행간시장 참여 은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국인민은행은이날 위한화 외환거래 연장은거래시간 공백 해소 등 SDR 바스켓 통화 미비점 보완하고 역내외 환율 괴리 축소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IB업계는 “중국 인민은행의 위한화 외환거래 시간 연장으로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며 “중장기적으로 ▲역외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량 증가 ▲위안화 향방 ▲역내외 환율괴리(CNY/ CNH) 축소 여부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중국 외환거래센터(CFETS)는 저녁시간대인 5~11시까지 매시간 7회 고시환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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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계은행과 시민참여감사 관련 MOU 체결2015.12.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감사원은 12월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과 ‘개발도상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의 활성화’를 주제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명식에는 유진희 감사위원을 대표로 하는 방문단이 참석, 세계은행측 Equitable Growth 담당 부총재(Mr. Jan Walliser)와 약정을 체결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약정 체결은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세계은행 주최 국제회의에서 아시아 지역 8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공익‧국민감사청구제도를 소개해 감사에 대한 시민참여의 우수성과 순기능을 널리 알린 후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처럼 감사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개도국 발전과 빈곤 퇴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세계은행은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교류협력을 우리나라 감사원에 적극 요청했으며,감사원도 세계은행의 제안을 수용해 본 약정을 체결키로 했다.이번 협력약정으로 세계은행과 감사원은 시민참여감사에 관심이 큰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각국의 감사제도를 고려한 워크숍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감사청구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감사원은 “이번 양해각서는 국제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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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율 20%대 인하...기업들 투자 끌어내 국제경쟁력 높일 듯2015.12.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일본이 내년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20%대로 내리기로 결정 했다. 엔저 효과로 사상 최고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법인세 실효 세율을 현재의 32.11%에서 내년부터 29.97%로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하기 전인 2011년(39.54%)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지는 셈이다.일본 정부의 법인세 인하 결정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엔저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사내 유보금만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제계에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을 주문해 왔다.한편, 일본 재계 대표 단체인 경단련(經團連)도 법인세를 낮추면 2018년까지 10조 엔(약 94조3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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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SDR 통화바스켓 편입...위안화 세계시장에 도전장2015.12.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 편입에 성공하면서 중국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 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던 미국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의 IMF 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 편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달러화와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에 이어 위안화는 5번째로 IMF의 SDR 주요통화 역할을 하게 됐다.SDR 편입 시점은 내년 10월 1일부터다. 앞으로 위안화는 외환보유 자산으로 인정되는 국제 준비통화로 지위를 공식으로 확보하고 무역결제나 금융거래에서 자유롭게 사용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집행이사회 결정 직후 "위안화의 SDR 통화 편입은 중국의 세계 경제 통합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위안화 편입은 세계 경제의 여건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 비율은 10.92%로 결정됐다. 이는 미국 달러(41.73%), 유로화(30.93%)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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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0대 여성들 한국상품 해외직구 러브콜2015.11.3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최근 한국 해외직판쇼핑몰 판다코리아닷컴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중국 대도시의 30세에서 39세 사이 여성이 한국상품 온라인 쇼핑의 중국 해외직구 주력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다코리아닷컴에서 지난 10월에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추진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30대 구매자가 조사대상의 50.7%를 차지했고,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구매자 점유율이 앞자리를 차지했으며 여성 구매자의 점유율이 82.6%에 달했다. 가장 잘 팔리는 시간대는 퇴근 전인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였고 그 다음은 점심 휴식시간 전후, 잠자기 전인 밤 10시부터 11시 사이가 그 뒤를 이었다.한편, 한국 연합뉴스에서는 중국의 해외직구 시장 규모가 올해의 100조원(약 5400억 위안)에서 2018년에는 400조원(2016조 위안)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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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중국 총 인구는?...2자녀 정책 효과로 14억 5000만명 예상2015.11.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앞으로 15년 후인 2030년 이면 중국 총 인구는 얼마나 될까? 그동안 1자녀만을 고수하던 중국이 최근 2자녀 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여러 선진국들이 긴장하고있다. 중국이 이런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한단계 도약할완전한 준비가 됐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왕배안(王培安) 부주임은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면 2자녀정책을 실시한 후인 2030년에는 중국 총인구가 14억 50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또한 미래 상당히 긴 시기내에 중국 인구가 많은 기본 국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인구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주는 압력과 인구와 자원환경 간의 긴장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왕배안 부주임은 이번 2자녀정책이 앞으로 중국인구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인구총량 성장추세가 뚜렷히 감소했으며 둘째, 인구 구조적 문제가 날로 돌출하며 셋째, 가정규모가 축소된다.이런 변화들은 경제와 사회발전 그리고 인구안전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앞으로 수년간은 중국 노동력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사회부양부담이 적어 계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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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中韓 금융협력 5개 방면의 새 진척' 공개…2015.11.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0월 31일 신화사 통신을 통해 ‘중한 금융협력이 최근 양국의 화폐 직접 거래 등 5개 방면에서 새로운 진척을 거뒀다’고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첫째, 쌍방은 최근 중국 외환거래센터에 위안화 대 한국 원 직접 거래 메커니즘을 건립하는 데 동의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그 국내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수정할 예정이다. 중국 측에서는 한국 측과 협력을 강화해 양국 화폐의 직접 거래에 편리를 주는 데 동의한다.둘째, 양국 채권 시장을 발전시키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 측에서는 한국이 중국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주권채를 발행하는 것을 환영 및 지지한다.한국 측은 현지 위안화채권시장의 발전에 편리를 제공하고 중국 측은 국내 기구에서 한국을 찾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셋째, 쌍방은 현재 칭다오(青島)시에서 추진중인 기업이 한국은행기구에서 위안화 자금을 차입하는 시점을 산둥(山東)성 전체로 보급해 중국 기업의 융자원가를 낮추고 한국은행 기구에서 위안화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편리를 제공해줄 것에 동의했다. 동시에 쌍방은 산둥성에서 지분 크라우드펀딩 융자 시점을 전개하고 산둥성 구역성 지분 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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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상(招商)은행, 얼굴 인식 출금서비스 등장2015.10.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중국 초상(招商)은행은 10월 15일부터 상하이와 선전 일부 지점에서 안면 인식 출금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안면 인식 출금서비스 성공률은 90%이며, 1일 출금 한도는 3,000위안(약 54만 원)이다. 출금방식은 먼저 자동화기기 앞에서 안면 인식을 거친 후 휴대폰를 번호 입력하고, 출금액을 입력 한 후 비밀번호 입력 단계를 거쳐 현금을 출금받을 수 있는 구조다.원문:http://news.163.com/15/1016/16/B62HAE0T00014A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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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내 5차례 금리인하 '주택구매자들 이자 부담 덜어줘'2015.10.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중국신문망(中新網)의 26일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인민은행의 금리인하의 진도가 뚜렷하게 빨라졌다. 10월 23일 중국인민은행에서 다시한번 금리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선포했으며 각각 0.25%p와 0.5%p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이래의 6번째 금리인하, 지급준비율 인하이며 올해에만 5차례 이뤄졌다. 이는 주택구매자들을 놓고보면 좋은 소식임이 분명하다. 추산한 데 따르면 연내 5차례 연속 금리인하를 통해 주택구매자가 백만원의 주택대출을 받았을 경우 20년간 총 17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적게 지불할 수 있다.중국신문망 부동산채널에서 통계한 데 따르면 지난해부터 중국인민은행에서 6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그중 5차례는 올해에 집중되었다. 다시 말해 올해에는 평균 2개월에 한번씩 금리를 인하한 꼴이며 대출 기준 금리도 연초의 6.15%에서 현재의 4.9%로 인하돼 하락 폭이 25.5%를 기록했다. 부동산 대출 이율이 이미 10년이래의 최저 수준으로 하락됐다. 당대 경제학자인 아태도시부동산 연구원 셰이펑(謝逸楓) 원장이 이같이 분석했다."금리인하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에 ‘호재 중 호재’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장다웨이(張大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