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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업·법인 신규 설립시 소비세 납부 의무 체크 사항2015.05.29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기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과세 기간의 기준 기간의 대한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경우, 소비세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이 기준 기간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 해, 법인인 경우에는 전전 사업년도를 말한다. 따라서,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 및 새로 설립된 법인처럼, 그 과세 기간의 기준 기간의 대한 과세 매출액이 없는 경우나 기준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상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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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한국산제품 중국 소비재시장 침투 기회2015.05.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국 재무부는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소비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양복, 모피의류 등의 수입관세는 기존 14%~23%에서 7~10%로 인하되고, 운동화 등 신발은 기존 22~24%에서 12%로, 기저귀는 7.5%에서 2%로, 피부보호 화장품은 5%에서 2%로 인하된다. 중국의 이번 관세 인하로 한국산제품이 중국 소비재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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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 채무’ 3월 말 1053조엔으로 과거 최다 갱신2015.05.25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기자) 일본 재무성이 공표한 2015년 3월 말 시점의 국채 및 차입 등을 합계한 ‘국가 채무’가 1053조 3572억엔으로 과거 최대를 기록했다. 2014년도 말 (작년 3월말) 부터 28조 4003억엔이 증가해, 처음으로 1천조엔대를 돌파했던 2013년 6월 말 이후 부채의 팽창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장기채무잔액 (2014년도 말, 201조엔 정도) 을 포함하면, 이전부터 1천조엔이 넘고 있었으나, 나라의 빚만으로 1천조엔대를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3월 말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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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위안화글로벌지수(RGI)’ 전월比 1% 하락2015.05.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은 2015년 3월 ‘스탠다드차타드 위안화글로벌지수(Standard Chartered Renminbi Globalisation Index - 이하 ‘RGI’)’가 전월 대비 1% 하락한 2,11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외환 회전율, 역외 위안화 예금, 딤섬본드 모두 RGI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간 위안화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만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역외 위안화(CNH) 시장은 난항을 겪었다. 딤섬본드 발행은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미달러화 표시 채권 등에 비해 매력이 떨어져 8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발행시장(primary market)은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SC는 딤섬본드와 포모사본드의 올해 총 발행 규모가 4,800억~5,000억 위안(CNY)에 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역외 위안화(CNH) 예금은 지속적인 중국 역내 위안화(CNY) 약세와 역내 위안화 대비 역외 위안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중국으로의 위안화 유입 등으로 주춤한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역외 위안화의 가치 하락 폭은 2월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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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강세 지속시 성장률 제고‧구조개혁에 긍정적2015.05.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상하이 증시가 지난 1년간 약 114% 상승하면서 거품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 강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률과 구조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Goldman Sachs는 중국 증시강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업(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7.4%) 경기(매출·이익·임금 등) 호조가 금년 중국 GDP 성장률을 0.5%p(명목금액 3000억위안) 높일 것으로 추정했다.가계 재산에서 주식투자 비중(’12년:5~10%)이 제한적임에도 불구, 증시강세 지속시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금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0.6%p(1400억위안) 상승하여, GDP 성장률을 추가로 0.2%p 높여 줄 것으로 예상했다.또 Goldman Sachs는 증시강세가 금융시스템 미세조정(fine-tuning), 구조개혁, 자본유출 압력 완화 등에도 도움될 것으로 평가했다.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는 투자자간 위험의 효율적 분산,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민간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국영기업 개혁(민영화,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디폴트 발생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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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에 대한 기준 기간이 없는 법인의 납세 의무 특례2015.05.15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기자)소비세에 대해서는 중소사업자의 납세 사무 부담 등을 배려하여, 그 과세 기간의 기준 기간에 대한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자 면세점 (免税点)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단, 2013년 1월 1일 이후의 시작년도 및 사업년도에 대해서는, 그 과세 기간의 기준 기간에 대한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라고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 대한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부터 과세 사업자로 된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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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신용카드 납세의 범위가 4월부터 크게 확대2015.05.14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기자) 도쿄도에서는 2011년부터 자동차세에 있어, PC・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신용카드 결제 확대 등을 고려해, 자동차세에 한정되어 진행해 왔던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 4월 1일부터 대상 세목을 크게 확대했다. 이번에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고정자산세 (상각자산을 포함)・도시 계획세, 부동산 취득세 등이다. 신용카드 납세는 PC나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용 사이트상에서 신용카드 지불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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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분기 GDP성장률 6% 중반 수준 하락 우려2015.05.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4월 중국 실물지표가 중국 경기의 경착륙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올해 2분기 중국 GDP성장률이 6% 중반 수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이투자증권은 “중국 경제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쇼크를 보여주었지만 4월 지표는 대내외 지표의 동반 추락하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4월 수출 쇼크의 연장선상에서 소비, 생산 및 투자의 둔화폭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정투자의 경우 시장 예상치(전년동월 13.5%)를 대폭 상회하는 12% 수준에 그친 점은 중국 성장동력이 크게 식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중국 정부가 소비중심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비경기 역시 정부 및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은 4월 소매판매의 경우 전년동월 10%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 10.4%에 못 미쳤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자동차(승용+상용차) 판매 증가율로 4월 자동차 판매증가율은 전년동월 -0.5%를 기록했다는 점이다.춘절 영향이 있는 달을 제외하고는 지난 12년 9월(-1.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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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대금리 0.25%P 전격 인하2015.05.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5월 10일 밤 대출금리를 5.1%로 0.25%P 인하하고, 예금금리도 2.25%로 0.25%P 인하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예금금리 상한선은 기준금리의 130%에서 150%로 확대했다.인민은행은 "(금리 인하는)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며 "최근 국내 경제 개혁 속도가 빨라지고, 대외 수요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큰 하향 압력을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정부가 예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한 것은 8일 발표된 4월 수출, 수입에 이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도 예상보다 부진했던 가운데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다. 중국증시는 지난 8 중국 4월 무역지표가 부진했던 가운데 추가 경기부양 기대로 상승하면서 상해종합지수 +2.28인 4,205.92P에 마감한 바 있다.시장에서는 지난 4월 19 3월 경제지표 발표 후 지급준비율을 100bp 전격 인하한데 이어 4월 무역과 물가지표 발표 후 추가 부양책 내놓았는데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시점이 문제였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바 있다.중국정부가 예금금리는 인하하고 예금금리 상한선은 확대한 것은 인민은행의 고민을 반영한 조치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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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펀더멘털 개선 지연 가능성 높아2015.05.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국 추가 부양책 실시와 더불어 경제 펀더멘탈 회복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지수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잇따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펀더멘탈 개선이 지연 혹은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 중국 수출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쇼크를 기록한 데 이어 4월 물가지표 역시 실망스러운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경제의 과잉투자 혹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주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4월 전년동월 -4.6%로 시장기대치(-4.5%)를 소폭 하회하면서 38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 회복도 더욱 지연될 공산이 높아졌다는 전망이다. 10일 밤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중국 정부가 13일 4월 경제지표 발표 이후 추가 부양책이 곧바로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중국 정책 기대감만으로 중국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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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주 MSCI 신흥국지수 편입 6월 결정…신흥국 증시 충격 상당2015.05.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국의 증시 개방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벤치마크 제공회사인 MSCI 는 금년 6 월 중국 본토에서 거래되는 주식인 A주에 대해 MSCI 신흥국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MSCI 신흥국지수는 신흥국 증시 투자시 참고하는 대표적인 벤치마크다. 중국 A주가 MSCI 신흥국지수에 100% 반영될 경우 중국 비중이 큰 폭 상승하면서 신흥국증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8일 국제금융센터와 MSCI에 따르면 지난해 6 월 신흥국지수 편입 대상 후보로 중국 A주를 등재했다. MISCI는 작년 6월 점검시 편입을 보류하였으며 금년 6 월 재차 검토할 계획이다.물론 아직까지 투자한도 및 외환거래 제한 등으로 편입이 보류될 가능성도 상당하나 늦어도 수년 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6 월 중국 A 주의 신흥국지수 편입을 결정한다면 실제 발효되는 것은 내년 5 월경으로 예상된다.현재 중국은 MSCI 신흥국지수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월말 현재 신흥국 지수 내 중국 비중은 25.`1%로 한국(14.9%), 대만(12.0%),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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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저우 '세관 절차 간소화'로 자유무역구 수입 속도 탄력2015.05.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중국 푸저우(福州)세관에서는 지난 5일 대륙에서 처음으로 원산지 증서 제출 절차 간소화 조치를 출범시켜 앞으로 자유무역구 수입속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ECFA와 CEPA 계정 아래 관세 우대 정책을 향유하는 화물이 푸젠자유무역구를 통해 수입될 경우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CFA의 풀네임은 ‘해협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海峽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이며 CEPA는 내지와 홍콩, 내지와 마카오 사이에 보다 밀접한 경제무역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배치다. 요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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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세무총국 전면적 의법치세 추진2015.05.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4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세무총국에서는 최근 ‘전면적으로 의법치세(依法治税)를 추진한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시켰다.세무총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세무계통에서 의법치세를 추진함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으며 의법치세는 바로 세수사업의 영혼, 의법행정은 바로 세수사업의 생명선이며 기본준칙이라는 등 내용을 분명하게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세수법치건설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세수법치관념이 약하고 세법의 권위성이 부족하며 의법치세사업 체제, 메커니즘의 운행이 순조롭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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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외자 흡수 여전히 종합 우세 보유2015.05.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장 부장조리는 지난 5일, 현재 중국은 외자 흡수 부분에서 국내 경제의 하행압력이 비교적 크고 국제 자금 유치 경쟁이 격화되는 등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종합우세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비전이 밝다고 밝혔다. 왕서우원은 그동안 개최된 전국외자사업회의에서 중국의 외자흡수 우세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시장, 날따라 막강해지는 산업 부대 능력, 여전히 우세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 요소 경쟁력 및 글로벌과 구역 경제협력에 깊이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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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위원회 7% 중고속 성장률 낙관2015.05.01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지난 24일 베이징에서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은 중국의 경제 둔화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1분기 성장률 둔화는 관성에 의한 경제 하락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7%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시킬 자신이 있다.” 는 경제 성장을 확신하였다.“현재 중국 경제는 이미 뉴 노멀 시대로 진입했다. 경제 성장 속도의 둔화에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으나 관성에 의한 하락은 아니다.” 라고 리양저(李仰哲) 발개위 경제운행조절국 국장이 밝혔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율이 7% 이하로 반락하였고 공업생산 증가폭 대폭&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