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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옥타, 대양주 대통합 '차세대 무역스쿨'...태풍 피해 괌 교민에 구호품도2023.06.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5년 만에 대양주지회를 대통합한 '차세대 무역스쿨'을 열었다. 월드옥타(회장 장영식)는 25일 재외동포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만에 대양주 지회 대통합으로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월드옥타 호주 시드니지회(지회장 조용운)는 23∼25일(현지시간) 머큐어 시드니 호텔에서 '대양주 통합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창업무역스쿨을 진행했다. 행사는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 태즈메이니아 등 6개 지회와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등 2개 지회 소속 차세대 한인 최고경영자(CEO) 100여명과 예비 창업가 100여명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23일 열린 입교식에는 장영식 월드옥타 회장과 정광수 대양주 지역 담당 부회장, 이연수 특별위원회 담당 부회장, 이종원 차세대 담당 부회장, 천용수 전 월드옥타 회장, 대양주 8개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태우 주시드니총영사, 박창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고동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호주협의회장, 조던 레인 호주 다문화부 장관 등도 교육생들의 입교를 축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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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법무부, 2020 대선 앞두고 미 국세청(IRS)에 “세무조사 중단하라” 명령2023.06.2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국세청(IRS) 소속 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가 “미 법무부(DOJ)가 지난 2020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IRS에 “헌터 바이든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Stand down)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 미 정가에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미 법무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관련 서류에 헌터 바이든의 탈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된 지 이틀 지난 22일(현지시간) 나온 뉴스로, 바이든의 내년 11월 재선 출마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미국 국세청(IRS) 내부고발자 게리 샤플리(Gary Shapley)는 22일(현지시간) 법원 증언과정에서 “IRS 조사관들은 헌터 바이든의 혐의는 법무부와 협상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내용을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범죄로 기소 당할 근거가 있다고 믿었다”고 증언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이날 보도했다. 샤플리는 사건조사 위원회에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 연루 사건에 대해) 조사를 느리게 진행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을 회피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증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민주당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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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佛경제단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너지·기술 협력"2023.06.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 8개 그룹 회장단이 프랑스 경제단체들과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을 나눴다. 대한상의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산업연맹인 MEDEF 인터내셔널과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을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송호성 기아 대표, 조주완 LG전자 사장,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가삼현 HD현대 부회장, 강호성 CJ 경영지원 대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정상철 큐에너지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기업 인사 13명이 참석했다. 프랑스 측에서는 스테판 이스라엘 MEDEF 인터내셔널 한불재계회의 위원장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등 정부·기업인 대표 17명이 함께 한 가운데, 특히 에너지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중장기 협력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우태희 상의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간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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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청구금액 중 7% 인용2023.06.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1조 원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제 소송에서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의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된 것이다. 또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만479.87달러(약 44억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 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약 9879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엘리엇이 2015년 6월 4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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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투표로 15% 지구촌 법인 최저한세율 승인2023.06.1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위스 국민들이 일요일인 18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통해 지구촌 규모로 사업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 최저한세율 15% 도입을 승인했다. 이로써 스위스는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지난 2021년 맺은 지구촌 협정을 시행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마쳤다. 스위스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는 19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지난 20년 동안 정책 찬반투표 중 6번째로 높은 78.45%의 지지율을 보여 가결됐다. 반대표 비율은 21.55%, 총 투표율은 41.9%였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지난 4월 스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은 140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대기업의 최소 과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연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8억3900만 달러, 7억32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기업이 각 관할권에서 최소 15%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이 나라의 26개 주는 모두 개별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15% 미만이며, 전국 평균은 13.5%로 추산된다. 26개 주 모두에서 찬성율이 반대율보다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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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증세 미뤘지만 방위비 재원확대 확정…“군국주의 부활 시동?”2023.06.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일본이 국방비 인상의 근거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군비지출 증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대신 다른 수단을 적용하고 세금 인상 시기는 2025년으로 미뤘다. 일본 <의회방송>은 16일(현지시간) 일본 의회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이 이날 아침 ‘방위비 증액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방비를 현재보다 17조엔(약 1260억 달러) 증액한 43조엔(약 3180억 달러)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방위비 특별조치법’은 ‘방위력 강화 자금’을 창설, 세출 개혁과 결산잉여금, 국유재산매각 등 세금 이외의 수입을 여러 해에 걸쳐 활용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방위력 강화 자금’은 법에 따라 세외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다. 증액된 지출의 일부를 소득세, 담뱃세 등 3가지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보전할 계획이다. 이들 통해 2027년도에 총 1조엔(약 10조원)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증세에 대한 반감으로 선거에 불리할 것으로 우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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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명 연속 국제해양법재판관 배출…이자형 외교부 국장 당선2023.06.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을 3명 연속 배출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유엔대표부는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치러진 2023∼2032년 임기의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의 2개 공석을 놓고 한국, 일본, 이라크가 경합한 이번 선거에서 이 국장은 전체 167개국 중 164개국이 투표한 가운데 144표를 얻어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 요건인 3분의 2 이상 지지를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96년 ITLOS 설립 이래 빠짐없이 재판관을 진출시켰다.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백진현 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ITLOS에서 활약했거나 활동 중이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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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부흥개발은행 기후기금에 450만달러 출연2023.06.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다자기금인 기후행동 파트너십 특별기금(HIPCA)에 450만달러(약 58억원)를 신규 출연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1차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마크 보우먼 EBRD 정책·파트너십 부총재와 면담하고 HIPCA 기금 출연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BRD는 옛 소련과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2021년 11월에는 지원 대상국의 녹색, 저탄소 등 기후·환경 부문과 성별 균형, 포용 성장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HIPCA를 출범시켰다. 참여국은 기금 내 전용 계좌를 개설해 지원 방식(무상 지원·양허성 차관·지분 투자·보증 등)과 분야,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방 차관은 "이번 기금 출연은 한국이 EBRD의 녹색 경제 전환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EBRD의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KTACF)과 지속가능인프라기금(SIF)에도 각각 200만달러, 100만달러를 추가로 출연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보우먼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한국이 지난 2월 총 1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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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1.7→2.1%로 상향…"전망 불투명"2023.06.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은행(WB)은 6일(현지시간) 금리 인상과 재정적 위기로 인한 전망 불투명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1%포인트 하락한 2.1%로 수정한 전망치를 제시했다. WB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3.1%보다 하락한 것이지만, 지난 1월 WB가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 1.7%보다는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WB는 "전 세계 성장은 급격히 둔화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EMDE)의 재정 스트레스 위험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을 제외한 EMDE 성장률은 작년 4.1%에서 올해 2.9%로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제이 방가 WB 총재는 "빈곤을 줄이고 번영을 확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을 통한 것"이라며 "성장 둔화는 일자리 창출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 예측이 숙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며 "흐름을 바꿀 기회가 있지만 우리 모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B는 "대부분의 EMDE 국가는 지금까지 선진국의 최근 은행 부문 압박으로 인한 피해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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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다가스카르 재수교 30주년 비즈니스 포럼 개최2023.06.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마다가스카르가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마다가스카르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2일(현지시간)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대사 손용호)은 전날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의 쎄쎄이 이바투(CCI Ivato) 국제회의장에서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마다가스카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주관한 '국제비즈니스페어'(SIAE)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현지 정부와 한국 기업 관계자, 교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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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외 브릭스 국가들, 브릭스 공동통화 본격 논의2023.05.3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이 러시아 외환계좌를 동결하는 식으로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을 지켜본 뒤 국제사회가 탈(脫)달러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위안화가 전 세계에 통화공급을 늘리면서 기축통화 노릇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BRICS)국가들은 브릭스 공동통화 논의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9일(베이징 현지시간) “중국은 최근 현재 5823억 달러 상당의 위안화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통화결제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2016년 이후 4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과 통화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정에 참여한 나라들이다. 중국은 자국의 움직임이 국제 무역에서 위안화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국 달러에 의존할 필요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은행 관계자는 “양국 무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위안화의 국제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경 간 위안화 결제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위안화로 국경 간 무역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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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아시아 기업부채 부실 경고…"한국, 차입비용 상승 시 취약"2023.05.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부채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차입비용 상승 시 취약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29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지난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평균으로 이자보상배율(ICR)이 1보다 적은 기업의 빚이 전체 기업부채의 22.1%에 이르렀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값이 적을수록 이자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1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인도(31.1%)·태국(28.03%)·중국(25.8%)·인도네시아(22.7%) 등과 함께 해당 수치가 20%를 넘겼다. 필리핀(3.3%)·호주(6.3%)·싱가포르(6.6%)·홍콩(7.81%) 등은 10% 아래였고, 일본은 15.8%를 기록했다. IMF는 아시아 각국 정부·기업·소비자 등의 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전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면서, 특히 저금리 시기 대출을 크게 늘린 산업군들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더 높은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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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준 “은행자본 부족” vs 재무부 “뭔 소리?”…은행위기 놓고 이견 노출2023.05.1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2월10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를 시작으로 시그니처은행, 실버게이트은행, 최근 퍼스트리퍼블릭뱅크까지 잇따라 파산하자 미국 금융감독 당국에서 내부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측은 시중은행 파산을 막으려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무부측은 '지금도 충분한 유동성으로 자본이 잘 갖춰져 있다’고 반박, 미묘한 입장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산업계 대표들에게 “잘 알려진 일부 은행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들은 구조가 건전하고 적절한 자본과 유동성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엘런 장관은 이날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가 미국 경제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24명의 최고 경영자 및 기타 임원들과 대화 자리에서 지난 3월 이후 파산한 은행이 거의 없다며 미국의 현행 은행시스템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런데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은 마이클 바(Michael S. Barr) 연준 은행감독 부의장이 하루 전인 17일(현지시간) 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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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질관리 기술, 캄보디아 물문제 해결사”2023.05.1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의 공공기관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상이군인마을에 하루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통합형 정수처리장치를 시범 설치한다. 물관리 전문기업들과 기관들이 모여 클러스터를 구성, 서로 협력해 공동개발한 통합형 정수처리설비를 해외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모델로 확대 발전시키는 훌륭한 첫 계기로 안팎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식수와 정밀 물관리 장비 제조업체 ATT(대표이사 김재철)는 10일 “한국환경공단 산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박석훈)이 지난 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국가재난관리위원회(NCDM)와 ‘캄보디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수시스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10일 본지에 알려왔다. ATT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이 운영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원사로, 환경계측기전문업체로서 글로벌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선진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를 관통해 인도차이나반도를 관통해 흐르는 메콩강과 그 지류를 흐르는 물드른 비소(Arsenic) 농도가 높아 오래전부터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정수장치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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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WHO 비상사태 해제에 엔데믹 속도…일상회복 시작?2023.05.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다. 사망자나 중환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한 결정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논의가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엔데믹 로드맵대로 조만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1주일인 격리 기간이 5일로 단축되는 등 방역과 의료 관련 조치가 완화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5일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년 넘게 유행해온 코로나19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음을 뜻한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코로나19가 각국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내려졌던 PHEIC가 정확하게는 3년 4개월 만에 종료됨으로써 이제 더는 코로나19를 각국이 공동으로 '비상 대응'해야 할 감염병으로 여기지는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WHO의 비상사태 해제는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서도 일상회복 속도를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