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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G전자 채용비리 책임자 징역형 확정…대법 "공정성 훼손"2023.12.3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기소 범죄사실도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박씨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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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계약갱신청구 거절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2023.12.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첫 판례를 내놨다. 실거주자에 대한 집주인의 설명이 오락가락해 신뢰가 훼손됐다면 적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갱신 요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실제 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천만원에 2021년 3월까지 2년 동안 B·C씨에게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12월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아파트를 팔고 빌려준 아파트에 들어와 살려고 한다"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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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부당한 형량 아냐"2023.12.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 수원여객 206억원 ▲ 스타모빌리티 400억7천만원 ▲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천만원 ▲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이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상고에 대해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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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허술한 증빙에 9년전 세금 추징당할 뻔…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2023.12.2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그때그때 필요한 고객사에 파견 형식으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체가 국세청에 제대로 사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 당할 뻔 했다가 간신히 모면했던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인력공급업체의 파견인력 공급을 명시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짜로 판단, 관련 세금을 추징하려 했지만, 조세행정심판 당국이 “다시 조사해서 세금을 판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사례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지난 6일 납세자측이 일부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소명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법기관 조사에서 정상거래로 판명되는 등 일부 정황상 무조건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니 “국세청은 다시 조사해서 과세하라”고 결정(조심 2022중8140, 2023.12.06) 했다. 지난 2012년부터 2년동안 인력공급업체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P씨는 지난 2022년 8월4일 10년이 다 되 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징 고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고 화들짝 놀랐다. 국세청이 2018년 2월22일부터 한 달 동안 A법인 거래처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때 B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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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2023.12.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최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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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2023.12.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2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으나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데, 1심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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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12억대 체납자의 억대 증여 취소…"증여액 국가로 지급"2023.12.1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국세 체납자로부터 이뤄진 거액의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국가로 돌려주도록 했다. 17일 광주지법 민사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광주 서구에서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B씨는 2014∼2018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69건, 12억여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 증여세를 냈지만, 세무 당국은 B씨가 체납 채권을 해결하지 않고 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자(B씨)가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국가)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B씨가 준 돈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일 뿐, 증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여금 변제 차원에서 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받은 1억7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 B씨는 채무초과(국세체납) 상태였음이 인정돼 돈을 증여한 것은 사해 행위로 취소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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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류분 제도 시행전 증여된 재산을 반환요구할 수 있을까2023.12.15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인에게는 자기 몫의 상속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모든 상속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류분이다. 과거에는 자녀들 중 특정 자녀에 대해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재산에 대해 다른 자녀들이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유류분 제도를 알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유류분 소송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재산을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사후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유류분 제도를 통해 막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쟁점이 대두하여 현재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재산처분의 자유인 사적자치의 원칙이냐, 재산의 공평한 분배인 법정 상속제도가 우선하는 것이냐와 관련하여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유류분 소송은 제기되고 유류분 소송의 여러 쟁점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그 중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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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잘못 있어도 공급자가 부가세신고 했으니 탈세 목적 사기는 아냐”2023.12.1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제조업체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받는 업체와 짜고 공급대가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고 사기(fraud) 등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면했다. 국세청은 사기로 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부가가치세(본세) 자체를 추징했지만, 해당 제조업체가 조세행정심판을 청구, 행정심판 당국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주고받지 않은 잘못에 대한 책임(가산세)만 물은 것이다. 조세심판원(황정훈)은 13일 “쟁점 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이런 내용의 지난 11월 하순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9871, 2023.11.21)를 소개했다. 조세 행정심판을 청구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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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채용거부는 부당"2023.12.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던 여성 A씨다. A씨가 원래 일하던 용역업체는 출산·양육을 배려해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했고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새로운 용역업체가 2017년 4월 들어오고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새 업체는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 A씨가 항의했으나 "공휴일 휴무는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A씨는 불복해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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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근태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한건 과해"2023.12.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의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결근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 당했다. A씨가 2019년 기준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69.4%)간 근태 불량을 기록했고 필요 이상으로 연장근무를 해 보상휴가를 부정수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리고 작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러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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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2023.12.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했으므로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건물주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2심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2020년 4월 사들였다. 그러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천2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이후 A사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A사는 2022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사용하다 퇴거했으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A사는 그해 5월 김씨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사가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한 4개월간의 월세를 얼마로 보느냐가 쟁점이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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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5인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 "부당해고 아냐"2023.12.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업장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줄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에서 외부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로 전환했다.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관리방식 전환에 A씨가 반발해 갈등이 생기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6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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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달성 어려운 목표 주고 실적 부진하자 면직한건 부당해고"2023.12.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분쟁을 벌인 직원이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인사 평정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씨는 1994년 A조합에 입사해 근무하다 2003년 퇴사한 뒤 2004년 재입사했다. 2009년에는 1급으로 승진했다. 조합은 2017년 2월 B씨를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한 직원이 가는 연구위원으로 임용했다. 이후 그에게 부여된 직무 목표는 특수채권 추심과 저축성 공제 매월 50만원·보장성 공제 매월 20만원이었다. 하지만 B씨는 2020년까지 특수채권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규정상 줄 수 있는 점수의 최저점보다도 낮은 점수가 부여되는 등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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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2023.11.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은 무죄'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천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